1. 2017년 10월 16일 19시10분경 대전 맑은 아침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저희
가족은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저희 부부는 의사가 엄마가 위험하다고 말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않고 버티며
피를 토하며 참고 참아서 6년 만에 힘들게 얻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딸아이를 잃어야 했습니다.
2. 저희 부부는 15년차 119구급대원과 소방관 부부로 그날도 일을 마치고 다음날 소풍을 가는 딸아이를 위해 엄마는 아이들과 장을 보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아이와 손을 잡고 거의 다 건너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돌질해오는 차를 피할 겨를도 없이 치여 둘 다 쓰러졌습니다.
엄마가 정신을 차려보니 날아가서 떨어진 상태였고 딸아이는 너무나 처참하게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직업인 엄마 역시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15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며 했던 그 심폐소생술을 제 아이에게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아이를 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얼마나 무섭고 무섭던지...
하지만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다시는 그 작은 두 손을 잡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그날 현장 모습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해서 죽도록 괴롭고 미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도 하지 못한 채 그 어린걸 보냈습니다. 그 어린게 제 손잡은 것이 마지막
이였습니다.
장 보고 가는 길에 난 사고라 저녁조차도 먹이지 못하고 보내서 가슴이 녹아내립니다.
가해자는 왜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도 제동도 하지 않고 또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나 감속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안보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한탄스러운 것은 이 사고 지점 바로 뒤에 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세 명이 모두 다칠 수도 있었으며 지금 현재 아들은 상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갑자기 펑펑 울기도 하고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동생이 피 흘리며 죽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딸아이를 보러갑니다. 가서 한없이 울고 또 울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 천 번씩 아이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은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3. 가해자는 같은 단지 내 살고 있는 주민으로 오가다가 얼굴도 보며 말도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함께 아파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너무나 충격적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사고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또 저희를 피해준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너무나 소름끼치고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 날 저는 다시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저희를 치자마자 차량을 세웠다는 주장도 거짓임이 들어났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바로 멈추었다고 하던 가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판결이 내려졌고 갑자기 처벌을 받겠다던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내와 약속한 죄 값 또한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 가해자는 잘못된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겠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 같은 법을 이용하고 뉘우침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처럼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어도 지금과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가족은 지켜주지도 못하는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해자의 만행을 알려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존재 하지 않도록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힘을 보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해서 퍼왔습니다
ㅋㅋㅋㅋ 그럼 의사는 누가하냐 생존률 50%도 안되는 중환자수술은 아무도 안하겠네 상식적으로 생각좀하자
함무라비 갓 법전
진짜 극단적인 예로 북한 무장공비나 탈영병이 무기들고 탈영해서 민간인 쏴죽이는거 사살해서 제압하는데 그럼 사살한 사람도 처벌받야아함...
사람 죽였으면 무조건 살인죄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라쿤맨 | 121.147.***.*** | 18.01.21 01:02 앞뒤 다 잘라놓고 '무조건'이라는 말까지 붙어있는데 도대체 왜 자연발화 중이야?? 인면수심 살인자라는 말도 없잖아? 살인이 중대한 문제인만큼 위 댓글들은 충분히 적절한 의견과 가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당방위가 지나쳐서 죽인 것도 고의로 죽인 것도 모두 살인 아니야? 댓글 글쓴이처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지. 괜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것도 아니고
가해자 보는 앞에서 똑같이 해주는 법 안 생기나 ㅅㅂ
그러면 국가도 부숴지니까. 법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람 죽였으면 무조건 살인죄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라쿤맨
ㅋㅋㅋㅋ 그럼 의사는 누가하냐 생존률 50%도 안되는 중환자수술은 아무도 안하겠네 상식적으로 생각좀하자
라쿤맨
진짜 극단적인 예로 북한 무장공비나 탈영병이 무기들고 탈영해서 민간인 쏴죽이는거 사살해서 제압하는데 그럼 사살한 사람도 처벌받야아함...
아이러니가아니라 그러니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사형집행안하는거임
이 위에 리플 단 애들 때문에 뭣도 안되는거임 당연히 인면수심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줍잖은 지식 동원해서 원론적인 소리하고 자빠졌음 누가 그런 살인까지 싸잡아서 처벌하자더냐? ㅎㅎ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집행유예를 주고 누구는 스트레이트로 다 때려버리는 통찰력을 지니신 판사님들 줄줄히 계신다.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실까?
진짜 법리학에서 말하는 큰 이유중 하나임 사람이 사람 죽일 권리 없단거 근데 법으로 군인은 사람이아님 ㅋㅋㅋ
전쟁 끝난 군인 전부 깜빵보내게? 적당히 하자.
'그런'살인에 대한 구분 없이 무조건 죽이기만 하면 살인죄라고 해석되는건 나뿐이냐?
해모리
사람 죽였으면 무조건 살인죄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라쿤맨 | 121.147.***.*** | 18.01.21 01:02 앞뒤 다 잘라놓고 '무조건'이라는 말까지 붙어있는데 도대체 왜 자연발화 중이야?? 인면수심 살인자라는 말도 없잖아? 살인이 중대한 문제인만큼 위 댓글들은 충분히 적절한 의견과 가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당방위가 지나쳐서 죽인 것도 고의로 죽인 것도 모두 살인 아니야? 댓글 글쓴이처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지. 괜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것도 아니고
본문을 보고 반응한 댓글 아니냐...그 정도 반영해서 판단해야지 조낸 원론적인 소리 하고 있네
얘네들은 본문글~덧글 흐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 한 마디로 걍 남들이 뭔 소리를 하던 지 생각만 배설한다는 말이지
이러니 뇌가 없다고들 하지 쯔쯔
본문같은 불합리 사례 - 댓글에서 울분 - 공감 이게 맞는 건데 지가 뭐 법이라도 전공을 했나? 변호사야? 판사야? 검사냐? ㅋㅋ 뭐 ㅈ 도 모르면서 아느척은 지가 다하는게 너 같은 넘이야
난 이 사람을 공격하자는 뜻으로 말한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ㅈ도 모르면서 뭐라도 된 척 좀 하지 말란거야 니 스스로가 법하곤 별반 관계 없다고 인증한 꼴인데 너는 그렇게 아느척을 하는게 좋냐? 니가 법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잘난척이냐? 걍 니가 진짜로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그정도로 참견해라
글쓴이 뉘앙스는 알겠는데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네
그런건 읍다 걍 살인은 살인일뿐 사형수는 엄밀히 말하자면 살해라는 표현보다는 법에 의해 형을 집행한다가 되는거지
실례지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이 동내는 하루도 싸움을 멈추지 않아요. 모두가 싸움을 원하는거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살인행위가 맞지 단지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법을 수호하기 위한 형의집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살인을 단순 살인행위로 볼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거지
그리고 국가가 행하는 살인이 좋고나쁨에있어서 결정되는건읍다 애초에 살인은 좋고나쁨이 없는 순수한 행위기 때문에 그것을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려들어서는 안됨
인격의 형성 이전에 본능이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순수한 동력에 의해 인간 그 자체가 형성됨으로 그후에 인격이라는 자아가 자리잡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격에서 자유로운 순수한 행위라는게 있을 수가 없다는건 너무 섣부른 결론이 아닐까, 뭐 내가 살인이 순수한 행위라고 한건 어느정도 잘못말한거같음 살해행위가 본질적으로 순수한 행위라고 봐야겠지, 여기서의 도덕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인간을 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회적,종족적인 통념으로 굳어지고 있는거니 살인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도덕이 개입한다는게 맞는말인거같음 내가 전제조건을 잘못놓고 생각하고 있었네
그런점과는 반대로 좋은 살인, 나쁜 살인은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할수도없고 결론을 내려서도 안됨. 법으로써 허용이 되는건 좋은 살인이어서가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동력원으로써 허용되는 거고
정당방위든 뭐든 살해행위는 그걸 좋고 나쁨으로 구분하는건 넌센스지 옳고 그름이면 모를까
아무리 달라도 인간이 인간을 살해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부분이지 문명화된 사회라면
주관적인 잣대로 살해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되지 자신 혹은 집단에게 가해진 위협의 종류와 정도를 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려내야지
여기서 법의 객관론이니 주관론이니 논하는것도 피곤하고 걍 씻고자러간다 굿밤
애미뒤진 ㅅㅂㅅㄲ 진짜 내장을 끄집어내서 목을 졸라 죽인다음에 살려내서 염산에 지져버리고 불에 태워 죽여버릴새끼네 ㅅㅂㅅㄲ
흠 가해자 아들딸놈 팔뚝을 타이어 휠 안쪽에 꽂아놓고 급악셀 밟아버리고 싶어지네
함무라비 갓 법전
모범시민이 필요하다
옛~날에 검사가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음주상태로 주차하다가 사람쳤던 사건 생각나네. 그 사건도 아파트내는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운전처벌 안받는다는 판결 나왔다가 뉴스타고 결국 법 바뀌었지. 그런데 다른부분은 하나도 안바뀌었나보네.
가해자도 사람인데 죄를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겠지 성인군자도 아니고 변호사가 이러면 빠져나갈 수 있다 하면 그게 정말 천벌받을 짓이라도 일단 모면해 보려고 하는게 사람 심리일테니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사회인데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법만드는 국회의원의 도덕성이 날로 떨어져서 문제
저기서 판사는 사실상 어떻게 할 방도가없음 법에따른 최고형정도밖에 주지 못할텐데 중과실이 아닌 그냥 과실치사로 들어가면 보통 집행유예로 끝나버림.
ㅇㅇ... 맞음.. 벌을 줄이려 하는거면 몰라도 죄는 피하면 안되지 가서 사과도 하고 그래야지... ㅠ
그래서 법만드는 국회의원도 문제라고 적어놓음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 지역구의원들은 자기 지역 챙기기도 바쁘니 당내 비례대표의원들 중 법에대해 많이 공부한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고 이것이 왜 타당한가 이해시켜야겠지. 현실은? 서로 물어뜯기에 바쁘다.
판사가 왜 형을 못줌.. 법이란건 사실정확한 결론이 없고 해석하기 나름인대. 만야 저 판사가 형을 높게때리면 이후 높으신 생퀴들이 불리할수도 있으니까. 또 그거 때문에 판자짜리 짤리수도 있으니까 지들 밥그릇 지키려고 저지롤하고 그거 그대로 당연하다고 따르는 500년 노예국의 비해지....
저 가해자 새1끼 정말 지독한 새1끼다.
일단 저기 참여하긴했는데 저 청와대 청원 솔직히 도움 안되지 않음? 예전에 청원 답변해준거 3개 봤었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이란 느낌밖에 안들었음...
20만이 넘으면 청와대가 '무조건' 답을 해야하는 구조라서 20만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슈가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될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고 입법부인 국회가 여론을 의식하게 되겠지. 조두순, 주취감경 청원도 청와대 답변보다 실제 국회의 행동이 더 빨랐어.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들 발의함.
쉽게 애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하고 국회를 압박하기위해서 청와대의 영향력을 이용하는거라고 보면됨
그렇네 찾아보니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발의했었넹 알려줘서 감사욧!
안타깝긴 하지만 현행법이 저렇다면 가해자가 큰벌받을일은 없겠네
복수해도 인정합니다
차가 마음대로 오가는 길이 길이 아니면 대체 뭐가 길이냐?
내가 저사람이고 저새끼들 처벌 안받으면 차타고 대기타다가 그새끼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지나갈떄 치어버리고 후진해서 몇번이고 자근자근밟아버릴것같다
그런데 왜 사유지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거지?
사유지는 원래 교통법 자체를 적용시킬수 없음
보통 횡단보도는 국가에서 설치하지만 단지내, 사유지내의 횡단보도는 건축한 쪽에서 만들어서 그런거 아닌가?
그럼 사유지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무슨법으로 해결해야됨?
쌔봐야 과실치사? 이정도일듯?
살인죄를 먹이기위해선 죽이기위해서 달려들었다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건 일단 쓰래기라고해도 일단 사망한 원인자체는 사고사인데 12대 중과실이 아니니 교통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할테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게 과실치사가 생각되더라고.
그렇구나
운전중이니깐 업무상 과실치사가 더 맞을것 같네요
처음엔 뺑소니를 생각했는데 뺑소니였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해서 여기에 올라올리가 없으니까 추린건데 나도 법잘알은 아니라서 이게 딱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겠네
공부한지 오래돼서 정확하게는 기억 안나는데 저 아파트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것인가 아닌가는 법규에 규정된게 아니라 법의해석(판례)라서 여론이 일어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음
그럼 변호사싸움이라는거임? 일단 저 청원과는 별개로 잘되었으면 좋겠다...
검사의 의지 + 대법관의 판단
사고아니잖아 이거 살인이잖아?
그나마 SNS같은게 있으니까 가해자 신상털려서 ㅈ됬으면
근데 이건 국회에 얘기해야 되는거 아닌가
썰전에서도 나왔잖아 국회를 못믿으니까 청와대청원으로 들어간다고
하긴 그렇겠네 근데 뭔 발의를 해도 야당이 다 반대할테니...ㅅㅂ
국회의원한테 말해서 빠르게 법안이 발의되었으면 저 청와대 청원은 그냥 빛좋은 개살구가 되었겠지.
어...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쟁때문에 미뤄지는게 문제라 생각해서 쓴건데.. 그거도 뭐 그럴싸하긴 하지만
근데 저 청와대청원 지금까지 뭐 실효성 발휘된게 있긴 한가 믿음 안가는건 매한가지같은데
여론을 형성하기위해 청와대의 영향력을 이용하는거지,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수있는게 아닌이상 청와대 답변은 들을필요 없어. 행정부로서의 원론적인 답변뿐이라서. 최근 사건을 예로 들면 조두순, 주취감경 청원 청와대보다 국회가 먼저 받아서 의원들이 관련 법안 발의했음. 청와대 답변은 한참 뒤에나 나왔지.
여론 형성으로 인한 부가적 행동은 청와대 청원이란거 생기기 전에도 많았던 일인데 그게 청와대 청원 덕분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청와대 청원이 정작 청와대에서 뭔가 액션해주는게 없다면 잘 쳐줘도 원래 있고 모두가 알던 여론들을 좀더 수치화시켜서 정리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통계적 공간 정도의 역할뿐인것 같은데. 오히려 갈수록 오만가지 뻘청원들 올라와서 난장판되고있고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게 이번에 최근에 답변된 청원이 되려 더 의사들을 짜내고 짜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걸 봐선 그냥 여론에 맞춰서 좋아보이는 말만 하는거 같아보임.
청와대 청원 덕분이라는게 아니라 집결지 역할정도를 한다는거야. 몇십만명이 거리로 나오는게 가장 효과가 크겠지만, 그게 쉬운일이 아니잖아. 거리로 나오는것보단 덜하지만 인터넷으로라도 국회를 압박하는 쉬운 방법중에 하나지. 그리고 오만가지 뻘청원들 또한 국민의 생각임.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거야. 제각각 생각이 다 다를거니까.
시민들이 행동해서 변화가 있다는게 중요하지. 나도 그 답변 맘에 안들고 안좋은 방향으로 틀었다고 생각하는데 달리 말하면 바꿀수도 있다는거임. 그거 관련해서 재청원 올라왔던데 어떻게할지는 지켜봐야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기능하는 단 하나의 역할이 여론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늘었다 정도인건데, 애초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청원' 이라고 만든 목적과 거기 글 쓰는 사람들의 목적이 그것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거지. 최소한 청와대에서 청원이란 것 만들고 친 국민적 이미지를 만들거면 청원에 대한 공식적인 액션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걸 못하면 청와대 청원이라고 이름붙여서 뭔가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말을 하는거임. 정말 너가 말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의도한 거면 그냥 국민의 목소리 뭐 그런걸 만들었겠지. 난 그래서 지금 청와대 청원의 기능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하는거고.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찬성 메뉴만 있고 반대 의견 달려면 찬성 버튼 달고 눌러야 하는 데다가 얼마든지 혼자서 다중찬성 가능하게 설계된 시점에서 여론을 보여주는 통계적 지표의 역할에 맞는 포맷도 아님.
난 거기에 대해선 별로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게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한 정책에서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짜고있어서.. 아주 대표적 예시가 탈원전이고.
한마디로 '청원' 이라고 이름붙인 이상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고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다른 통계적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거면 청원이란 단어 떼야지.
청원에 대한 공식적인 액션을 어떤걸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행정부 독단으로 해결할수있는 일이 아닌이상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수가 없어. 입법부 사안일경우 정부 발의정도는 할수있겠지. 여론을 보여주는 지표정도의 기능을 하고있는건 맞고 다음 아고라같은거랑 차이가 있다면 정부가 대답을 해야하는 이슈성이 있다는거? 그리고 청와대청원은 이번 정부에서 만든게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어. 약간 개선하고 정부가 직접 답해야한다는걸 추가한거지.
뭔소린가 했는데 혹시.. 이거 말하는건 아니지?
저건 시민위원회잖아 전문가쪽에서도 원전의 이해도가 낮은사람들 위주로 모셔온뒤에 정책을 짜고있다고 하던데
탈원전으로 비전문가가 정책짜고 있다는 애기는 처음 들었고 떠오른게 저거밖에 없어서
설마 시민위원회가지고 그렇게 말하겠어? 나도 그렇게 아마추어는 아님.
졷선이긴 하지만 완전 구라까는건 아니기에 관련 기사링크를 덛붙일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10197
온라인게임 고객센터들의 원론적인 매크로답변도 그거보단 바리에이션이 다양함. 단독해결이 안되는거면 너 말처럼 발의정도 할 수도 있는거고 뭐 어느 부처에서 검토해보겠다 혹은 전달했다 이정도의 답변도 있을 수 있을거고. 예전부터 유명무실했던 기능인건 맞지만 이번 정부에서 그걸 살려 보려고 직접 답변까지 한다고 하면서 청원 메뉴를 띄워줬잖음. 그럼 그 원론적인 답변들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다고. 물론 정부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되는건 맞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공식답변 해준다고 발표하고 지금 청원을 부각시킨 거 아님? 정작 오만가지 올라오는 글들에 대한 답변이 커트라인 20만 아래는 답 안해준다는 명목 아래 지금 몇개나 되냐? 정부기관 입장에서 여론 파악할 루트가 수십가지는 될텐데 진짜로 여론 확인만을 위한 공간이 굳이 하나 더 필요해서, 본인들이 좀더 편하게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청원을 부각시켰다면 그건 일종의 기만행위에 가깝다고 본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지 모르겠네. 물론 청원시스템에 단점도 많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야. 근데 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수있는게 하나 더 늘었기에 긍정적으로 보고있거든. 그리고 정부에서 말을 함부로 안하는건 리스크 정도가 아니라 삼권분립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 안그래도 현 정부 물어뜯을려고 야당에서 혈안이 되어있는데 정부가 행정부의 범위를 넘어서는 답변을 한다? 청와대의 권력을 생각해보면 그건 때에 따라 업무지시가 될수도있고 수사가이드라인 제시가 될수도있어. 원론적인 답변이라도, 욕처먹더라도 지금 답변수준이 제일 적정하다고 봐. 수석,장관급들이 나와서 영상으로 촬영하는정도면 이미 충분히 적극적이라고 보고 ㅇㅇ. 그리고 정부에서 여론 좀더 편하게 확인할라고 뭐하러 이런걸 만들겠어? 니 말대로 여론파악 루트가 수십가지나 될거고 답변도 수석,장관급들이 영상촬영까지 할필요는 없을텐데 말이야. 그건 아니라고 확신할수있음. 물론 니 생각도 존중하는데 난 청원시스템에 긍정적인 기능이 더 크다고 봐. 청원시스템 맘에 안들더라도 본문에 소방관 부부건은 1분정도만 시간내서 동의해줬으면 좋겠어. 저 부부도 얼마나 절박했으면 어린 딸 잃고 장문의 글까지 쓰고 했겠어. 시간도 늦었고 이쯤할게. 잘자
동의는 진작에 하고 왔음 ㅋㅋ 내 동의와는 별개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이 들어서 한말이었지 ㅇㅇ
그래 고마워
퍼니셔가 헬조선에 필요한 이유...
처벌이 저따위인걸보니 운전자가 변호사에 돈을 오지게 썻나보네
서명함
원한해결사무소가 있어야됨
어이없어서 헛 웃음밖에... 한국에선 사람 죽이려면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죽이라더니 그게 사실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