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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효성없는 규제의 상징' 게임 셧다운제, 이제 바뀔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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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발의하고 추진한 놈들도 문제인데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밤에 급식 없어서 좋다는둥 하는 머저리들이 더 큰 문제
ㄹㅇ 루리웹에도 그런 댓글 쓰는사람 좀 있던데 셧다운제 실행범들보다 더한 꼰대마인드
바뀌어야 할 때는 이미 예전에 지났지만 바뀔 수 있는 때는 왔음
대신 실효성있는 가챠규제를 하자
둘다하면안될까
셧다운대상게임이 피씨게임인데, 요즘 애들은 피씨게임을 피싸방가서 할걸요.피씨방은 10시되면 미성년자 쫓아내서 강제셧다운되는거고.. 추석때 조카말들어보니까 평소에는 맛폰게임하고 피씨게임은 피씨방가서만한다고 그런다든데. 실효성이 없긴하지.
PSN이나 엑스박스 라이브는 부모 동의 받아도 가입불가임. 씨불
셧다운제 추진한 놈들 효수 먼저...
셧다운제 발의하고 추진한 놈들도 문제인데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밤에 급식 없어서 좋다는둥 하는 머저리들이 더 큰 문제
뉴리웹-8171251488
ㄹㅇ 루리웹에도 그런 댓글 쓰는사람 좀 있던데 셧다운제 실행범들보다 더한 꼰대마인드
실효성이 없는건 규제를 여가부가 관여해서 그런거임. 왜 셧다운제를 전문성이라곤 없는 여가부가 관할하는지 이해가 안감. 기본적으로 셧다운졔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굳이 유지할거라면 셧다운제를 비롯한 게임전반사업에 여가부가 관여못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함. 중요한 토론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쓰레기처럼 "국민이 알아준다."이런 헛소리만 하고 앉았고. 난 저런 내부적폐도 자꾸 동지애로 끌고간다면 현 정부나 여당의 적폐청산 슬로건은 개소리가 될거라 생각함. 이명박근혜 족치는 것도 중요한데 7천억 예산이나 타먹으면서 자기들은 1조 안준다고 징징거리는 여가부는 적폐청산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적폐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대로 방치시키고 동지애로 끌고가려고하는지 쯧.
셧다운제가 원래 여가부에서 청부입법한 거라서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법(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즉 게임과 관련 없는 청소년 보호법의 하위법령으로 개정된 법안이라서 여가부 소관임.
셧다운제 자체는 의도는 좋았지. 수면권 보장이란 의도하에 나온거니까. 단지 방식이 잘못됬다.. 학생의 수면권 보장이 아닌 하루 16시간 게임만 처하는 게임중독자들의 수면권을 보장시키고 치료하는데 노력했었어야지
의도 자체가 너네들은 잠제적 중독자니 우리가 갱생시켜주겠다. 인지라 좋다고 할 수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