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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사망한 인천 중학생이 이중국적자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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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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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리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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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스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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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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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러시아는 속인주의다. 즉 부모국적이있으면 자동으로 부여된다.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러시아가 내정간섭 해달라는 소리인데
대부분 형사법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국적에서 재판을 하고 형벌을 내리지 않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물론 안타갑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 러시아는 속인주의다. 즉 부모국적이있으면 자동으로 부여된다.
피해자 국적이 중요하지 않냐
피해자 엄마가 러시아인이래
엄마가 러시아 국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자식도 생기는거지
엄마가 러시아 국적을 포기했다면 러시아 국적 취득시 특례를 주게되는 선에서 끝남 엄마가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러시아 국적 취득됨
대부분 형사법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국적에서 재판을 하고 형벌을 내리지 않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물론 안타갑지만...
러시아가 내정간섭 해달라는 소리인데
소년법에 한해서는 해줬으면 함. 살인 이상 흉악범 소년인 경우 러시아에서 재판 처벌하도록
러시아에도 한국사람 많이 살텐데 골치아프다... 딴 나라에 한국사람 없을 거 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