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검사 판사나 고위정치인이었다면
잘죽이셨습니다. 정당방위입니다. 이러면서 바로 판결났을건데..ㅠ
http://v.media.daum.net/v/20171011060515722?d=y
[단독] 예비신부 죽인 군인 살해男, 정당방위 인정에 2년
한재준 기자,이후민 기자 입력 2017.10.11. 06:05 수정 2017.10.11. 08:32신부 잃은 30대, 살인자 시선에 은둔..삶 무너져
지난 2015년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죽인 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야 악몽에서 벗어났다.
앞서 경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2년 넘게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아 사실상 피해자였던 남성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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