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모시립병원에서 의료과실을 저지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CCTV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저희 아버지이고
사건은 4월 10일
해당 병원 응급실 격리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액 라인 오염 행위,
항생제 사용 전 피부 반응 검사 미시행,
보호자에게 상주하도록 안내한 적 없다는 거짓말 등
모든 잘잘못의 근거를 CCTV 열람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며 CCTV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4월 12일
아버지께서 해당 병원을 퇴원하는 날
최초로 CCTV 열람을 요청했고
해당 병원에서는 4월 19일
성의 없는 문자 답변으로
경찰관과 함께 공문 지참하여 내원하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제가 182 경찰민원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수사권이 발동되지 않아 경찰관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4월 23일 관할 경찰서인 동작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수사민원팀의 민원상담 변호사와 상담하며
해당 병원이 고의적으로
(민원인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무력함과 피로감을 느끼고
CCTV 열람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 합니다.)
안내했을 것이라 조언해주며
역시 관할 보건소인 동작 보건소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왜 경찰관을 동행하도록 안내했냐는 지적을 하자
해당 병원은 저에게 위임장 서식을 보내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저에게 위임장 서식을 보내주지는 않았고
저희 아버지가 입실했던 응급실 격리실에
한 번이라도 출입한 의료진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CCTV 열람을 지체시키다가
최종적으로는 의료진들의 동의와 상관 없이
의료진들에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며
블러 처리를 한다고 해도 윤곽만으로 그들을 알아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CCTV 열람이 불가하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해당 병원이 처음부터 경찰을 동행하라고 안내한 부분,
의료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모두
회피를 위한 것이 확실하며
끝까지 CCTV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문주셨습니다.)
저 또한 의료진으로서
그런 식으로 CCTV열람을 거부하는 병원의 경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모든 병원에서는
입사 시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며
그 하위 항목으로 제 3자에게 CCTV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받아왔습니다.
때문에 그런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만 강제성이 없다더군요.
의료진들은 의료과실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CCTV 열람 및 제공에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CCTV 열람 및 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은
의료과실 또는 의료사고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정부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CCTV 열람 및 제공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기관이 의료과실을 저지르고 은폐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실제로 해당 병원에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의료과실 은폐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병원이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시장에게 바란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센터'라는 민원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센터' 민원 건으로
4월 30일 서울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받은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자신들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어 어느 것 하나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발뺌하며
해당 병원에서 받은 경위서로만 상황을 판단하고
그 내용을 저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민원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과실을 저지르고 은폐할 수 없도록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CCTV 열람 또는 제공 동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저희가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올린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hNa83
에 참여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더 좋은 해결 방안을 알고 계신 분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또한 해당 내용은 뉴스워커에서 취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92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90
링크에서 취재 기사 확인 가능하며
이전에 네이트판에도
https://zul.im/0Lovoj 장문으로 기재되었으니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이용 부탁드립니다.
상급병원 중환자실 격리구역에서, 인권을 유린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동의하고 왔습니다.
겸둥현진
의료과실로 인정될 테지만 형사처벌까지는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CCTV가 확보되어야만 그 증거가 될 텐데 저런 식으로 CCTV 열람을 거부하면 경찰을 동행해도 동의하지 않은 의료진이 있다며 CCTV를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상급병원 중환자실 격리구역에서, 인권을 유린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동의하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론 아픈 일 없이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