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자 도어록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법원 "무죄" | 종합 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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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증금 못받자 도어록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법원 "무죄"

Kingroro

추천 20 | 조회 3312

일시 24.04.20 (14:08:35)

IP : (IP보기클릭)14.35.***.***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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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roro 일시 2024.04.20 추천 20 조회 3312 댓글수 6 프로필펼치기

보증금 못받자 도어록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법원 "무죄"

법원 “정당행위에 해당”…주거침입 무죄 선고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08158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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