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BEST

[사회] 한문철이 변호한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대법 “무죄 판단 잘못”

일시 추천 조회 1055 댓글수 5 프로필펼치기

1·2심은 무죄
대법, 유죄 취지로 판단



출처 : https://v.daum.net/v/20240513064611903


목록
이전글
다음글
1

댓글 5
BEST
고시오패스 놈들은 운전면허도 없는건가?? ㅄ들
이부키아오이 | (IP보기클릭)211.228.***.*** | 24.05.13 12:08
BEST
저 판결대로라면 황색바꿔면 무조건 서야하니 그게 사거리 한 가운데 서도 문제없다는건가?
형벌의사슬 | (IP보기클릭)39.7.***.*** | 24.05.13 12:09

정지선 지나고 나서 황색이면 빨리 빠져나가는게 맞는거 아닌가?

Darth Nihilus | (IP보기클릭)125.137.***.*** | 24.05.13 12:05
Darth Nihilus

정지선 지나기 전에 황색이었다고 함 다만 그때 급정지를 했으면 교차로 중간에 차가 서게 되니 운전자는 빠져나가려 했는데 1,2심은 교차로 중간에 서느니 빠지는게 낫다인거고 대법은 그래도 속도 줄여야 하는게 맞다인거고

구우울 | (IP보기클릭)211.207.***.*** | 24.05.13 12:11
Darth Nihilus

지나기 전 8미터 앞에서 황색

TopSpoiler | (IP보기클릭)121.184.***.*** | 24.05.13 12:19
BEST

고시오패스 놈들은 운전면허도 없는건가?? ㅄ들

이부키아오이 | (IP보기클릭)211.228.***.*** | 24.05.13 12:08
BEST

저 판결대로라면 황색바꿔면 무조건 서야하니 그게 사거리 한 가운데 서도 문제없다는건가?

형벌의사슬 | (IP보기클릭)39.7.***.*** | 24.05.13 12:09
댓글 5
1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위로가기
인증글
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핫딜! [네이버](품절)PS5 이스 메모와르 펠가나의 맹세(48,800원/3000원)
[사회] "숨진 훈련병, 완전군장 상태로 달렸다"…규정 위반 정황 (1)
[사회/정치/경제 정보] 아마존슨 | 추천 0 | 조회 38 | 날짜 18:53
[정치] [단독] 40대 직원도 임금피크제 하는 국민의힘…법원 "위법" (2)
[사회/정치/경제 정보] sainthans | 추천 0 | 조회 135 | 날짜 18:51
[정치] ‘개딸’이 콕 찝은 秋, 법사위 대신 국방위 선택
[사회/정치/경제 정보] 성난마피아 견주 | 추천 0 | 조회 33 | 날짜 18:49
[사회] '선구제' 없다…국토부, '하루 전' 전세사기 대책 발표 (1)
[사회/정치/경제 정보] Lovewords | 추천 0 | 조회 211 | 날짜 18:47
[정보] [MV 티저#2] 핑크버스 - Call Devil
[방송/연예 정보] 말랑박시은 | 추천 1 | 조회 33 | 날짜 18:40
[정보] 임윤아, 칸 영화제서 인종차별 피해 논란.."경호원이 유색 인종만 가로막아" (1)
[방송/연예 정보] 부재중전화94통 | 추천 3 | 조회 524 | 날짜 18:39
[정치] 고물가에도 휘황찬란했던 윤석열표 만찬...조국혁신당 "춘향가의 '변 사또 생일잔치 (10)
[사회/정치/경제 정보] 라이온하트 | 추천 16 | 조회 1032 | 날짜 18:29
[사회] 육군, 수리온 최종 210호기 수락비행 완료 (1)
[사회/정치/경제 정보] lille | 추천 0 | 조회 206 | 날짜 18:29
[야구] 한화의 원래 목표는 5강도 아니었다···신인왕-홈런왕-류현진에 배부른 한화의 변심 (6)
[스포츠 정보] 눈꽃사슴 | 추천 0 | 조회 390 | 날짜 18:27
[정치] "韓 잃으면 미국 큰 타격"...美전문가, 트럼프 주한미군론에 반기 (4)
[사회/정치/경제 정보] 원히트원더-미국춤™ | 추천 3 | 조회 482 | 날짜 18:27
[사회]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동료 수감자 "보복하려 탈옥 계획 세워" (6)
[사회/정치/경제 정보] 안유댕 | 추천 10 | 조회 1082 | 날짜 18:23
[정치] 감사 결과는 '감감무소식'‥ 업무추진비 지출만 '급증'
[사회/정치/경제 정보] 昏庸無道 | 추천 0 | 조회 137 | 날짜 18:22
[사회] 한화 최원호 감독 1년 만에 자진 사퇴 (1)
[사회/정치/경제 정보] 昏庸無道 | 추천 0 | 조회 217 | 날짜 18:21
[경제] 산업차관 "전기·가스요금 적절 인상 시점 찾는 중" (3)
[사회/정치/경제 정보] 昏庸無道 | 추천 0 | 조회 150 | 날짜 18:17
[정치] "묶은 정관 풀어서 저출생 해결"... 서울시 올해 추경 1조 5110억원 편성 (19)
[사회/정치/경제 정보] Watanabeyou | 추천 0 | 조회 916 | 날짜 18:15
[사회] 훈련병 순직 '군기훈련'…軍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4)
[사회/정치/경제 정보] captainblade | 추천 0 | 조회 451 | 날짜 18:15
[정보] 월트 디즈니 비판한 인어공주 감독…"디즈니, 정치적 메시지 우선시해" (7)
[영화 정보] 사쿠라모리 카오리P | 추천 2 | 조회 745 | 날짜 18:12
[정보] 슈퍼주니어 강인, 버블로 팬 소통 시작…려욱 결혼식이 활동 신호탄? (1)
[방송/연예 정보] 박주영 | 추천 1 | 조회 455 | 날짜 18:10
[사회] 은비녀 꽂힌 쪽진 머리…설화산 학살 희생자 이름 찾았다
[사회/정치/경제 정보] mk12mod0 | 추천 0 | 조회 264 | 날짜 18:10
[정보] [MV] 에스파 - Armageddon (10)
[방송/연예 정보] 말랑박시은 | 추천 8 | 조회 967 | 날짜 18:07
[정보] 뉴진스 '하우 스위트' 뮤비, 연령제한.하이브 "유튜브 본사에 대응요청" (10)
[방송/연예 정보] 박주영 | 추천 1 | 조회 747 | 날짜 18:06
[정보] CSR(첫사랑) | CONCEPT SPOILER #1 (1)
[방송/연예 정보] 도발전설 | 추천 2 | 조회 102 | 날짜 18:04
[경제] 백종원 회사, 몸값 4000억 노린다…설립 30년 만에 코스피 노크 (1)
[사회/정치/경제 정보] 원히트원더-미국춤™ | 추천 2 | 조회 893 | 날짜 18:01
[정치] `음주 뺑소니` 김호중 팬들, 고강도 정치발언…‘김건희·이재명·조국’ 다 때렸다 (7)
[사회/정치/경제 정보] 무리무리해 | 추천 3 | 조회 1051 | 날짜 17:57
[축구] 산초, 맨유 다신 안 간다?…아니다, 이 감독 오면 OT 복귀한다
[스포츠 정보] 최종일포니테일 | 추천 0 | 조회 295 | 날짜 17:56
[축구] 살라 ‘매각 대상’ 주장…“지금이 보내야 할 때” 조건은 ‘1억 파운드’ (3)
[스포츠 정보] 최종일포니테일 | 추천 0 | 조회 332 | 날짜 17:54
[정보] 고윤정, '인어공주' 실존…딱 붙는 스윔웨어 입고 '예술적인 미모'
[방송/연예 정보] 부재중전화94통 | 추천 2 | 조회 805 | 날짜 17:54
[사회] 민주 "채상병 특검법 표결 후 야6당 공동 집회" (3)
[사회/정치/경제 정보] 박주영 | 추천 4 | 조회 394 | 날짜 17:53

1 2 3 4 5

글쓰기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
인기 검색어
유저게시판 최신글
  1. 1. 블루아카
  2. 2. 버튜버 1
  3. 3. 명조 1
  4. 4. @ 1
  5. 5. 말딸 4
  6. 6. 유희왕 5
  7. 7. 직구 1
  8. 8. 던파 11
  9. 9. 침착맨 2
  10. 10. 강형욱 2
  11. 11. 니케 3
  1. 12. 원신 2
  2. 13. 장위 9
  3. 14. 스타레일 1
  4. 15. 림버스 7
  5. 16. 오킹new
  6. 17. 민희진 1
  7. 18. 건담 2
  8. 19. 원피스 2
  9. 20. 침착 7
  10. 21. 근튜버new
  11. 22. 트릭컬new

신설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