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뛰는 핏불테리어에 총쐈다가 행인 중상…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홍콩할배귀신]

‘목줄 없는 핏불테리어’ 행인 물고 달아나
테이저건 제압 실패하자 권총 썼다가 사고
항소심 재판부 “형사 책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https://v.daum.net/v/20240927210302352

[09xz]

벌금 1000만원씩 때려라 개가 개를 끌고다니는데

[그냥산다]

개주인을 쐇어야 하는데 아쉽네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개주인이 몽땅 물어내야지

[야생의잡초]

핏불키우면서 관리 못하고 사고치는 인간들은 흉기를 이용한 살인죄로 감옥에 넣어야지

[TTLWR]

이 건은 지나가다 총맞은 행인이 진짜 재수가 없는 건인데 누구에게 보상을 받지 ㄷㄷㄷ

[hapines]

경찰 부서에서 하겠죠. 다친건 맞으니.
경관을 형사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무죄인거고.

[문명하셨습니다]

맹견 제압하던 경찰이 쏜 실탄 튕겨 미국인 부상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261937508921

맹견 잡으려던 경찰 총알, 애꿎은 행인 턱뼈 관통…"정부 2억 배상"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375949

이미 해당 미국인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온 상태입니다.

본문의 건은 이거와 별개로 우리나라 검찰이 문제의 해당 경찰관을 "과실치상"으로 기소한 케이스죠..

[TTLWR]

아 국가에게 받을 수는 있군요.

[지구온 나나]

[앞서 1심은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

아니 ㅅㅂ 입마개 좀 쳐 하라고.

[노리스팩커드]

아 유탄에 맞은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