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혁명당이라는 가짜 단체를 만들어 일반인을 간첩으로 만들음
2. 사건 진행과정에서 검사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3명이 거부하니 옷을 벗음.
3. 결국 간첩이 되었고, 사형 선고 18시간만에 사형
4. 국제법학자협회 사법암흑의날 지정
5. 2002년 '인혁당사건'에 대한 과거사위 진상 조사 실시
6.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 인혁당사건은 조작이다.
7.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975년 부터 2009년까지에 대한 보상금과 이자(법정이자가 너무 높다며 조정해서 일정기간 제외, 이자율도 조정)
8.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65% 선 지급
10억중 6억 즈음 선 지급
9. 2011년 대법원 보상금 과다지급 했다. 기준일을 1975년이 아닌 2002년부터로 봐야한다. 더불어 연체이자는 20%이다.
10. 이자가 너무 높으니 정부, 법원, 피해자 3자 조정하자
11. 2011년 당시 정부 거부
12. 대법원 조정이 안되었으니 확정.
13. 연체이자율 20%를 더해 11억을 배상하라
14. 인권위 그러지 마라
인혁당 사건 피해자 들에게 배상한 10억보다 많은 11억을 내놓으라는 법원과 그 조정안을 거부한 11년 정부
나라나 법원이나 너무 웃겨서 유머
추가로 피해자분이 자신은 물 고문, 전기 고문 다 당했는데 이제는 이자 고문까지 한다고 하셨고, 살고 계신 집도 경매가 들어갔던걸 겨우 일시 중지 판결 받으심.
더불어 연체이자는 20%이다. ㅁㅊㅅㄲ들 이게 사람이여??? 연체이자 없어도 뒤질판에 사채를 붙여버리네 싯팔.
이게 나라야 사채업자야
조작도 븅신같은데 선고 18시간 만에 집행은 대체
진짜 ㅁㅊㄴ들이야
미쳤나;;
더불어 연체이자는 20%이다. ㅁㅊㅅㄲ들 이게 사람이여??? 연체이자 없어도 뒤질판에 사채를 붙여버리네 싯팔.
??? 연체가 뭔뜻인지 모르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