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세 개 기사를 읽어보세요. 특히 맨 윗 기사를 추천합니다.)
[주장] 경제전쟁 위해 ‘한일조세조약’을 폐기하자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47#0BXR
“한일조세조약 폐기로 맞서야” VS “피차 오래 못갈 게임”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53#0BXR
한·일조세조약 덕 본 유니클로···日배당 566억, 세금은 28억뿐
... ‘우량 기업’이지만 배당에 대해 내는 세금은 적은 편이다. 1999년 발효한 ‘한ㆍ일 조세조약’에 따라서다. 이 조약 10조는 ‘국내기업 지분의 25% 이상 가진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과세할 경우 배당 총액의 5%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최대 46.2%에 달한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529101
대충 내용을 살펴보니, 한국과 일본간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매우 비상식적인 조약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다른 나라와 맺는 통상적인 이중과세방지조약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소득을 올려서 일본에 배당액이나 특허료 등으로 송금하는 금액에 대해 각종 세금을 10% 밖에 못매기게 되어 있네요. 특히 25% 이상의 주식 소유자에게 배당액 세금을 때리는 것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토요타 자동차보다 훨씬 더 장사를 잘해먹고 있는 유니클로가 (한국 유니클로가 한국 토요타 자동차보다 매출액도 더 많고, 이윤도 더 많습니다.) 일본에 송금하는 배당액 566억에 세금은 28억 밖에 못매긴다고 합니다.
98년에 체결되고, 99년에 발효된 조약이라고 하는데,
IMF 시기에, 자본이 부족해서 아쉬운 한국이 일본 자본을 끌어들여서 한국에 투자를 하게끔하고 일자리를 늘리려고 고육지책으로 손해를 보면서 체결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 주주들도 마찬가지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고 반문한다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투자금액이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4배나 많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자본수출국 입장이었고, 당연히 일본이 한국에서 훨씬 장사를 잘해먹고 있으니까 진출을 많이 했던 거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상법 변호사 한성수씨가 쓴 칼럼의 내용을 보면,
"우선 조세조약을 폐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지급하는 배당(5% or 15%), 이자(10%), 사용료(10%)에 대해서는 괄호 내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배당, 이자, 사용료에 모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본수출국인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과세권 손실을 보게 된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전문직업인 소득세 등에서 자본수출국인 일본정부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 협정을 폐기하면 이제 세금을 한국법에 따라 제대로 매길수 있게 됩니다.
한국 기업과 주주들도 피해받을 수 있지 않느냐하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1/4정도만 타격을 받고, 한국 정부는 훨씬 많이 세수를 걷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한국에게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 기업과 주주들은 배당세금을 최대 46.2%나 내는데, 일본 기업과 주주들은 15%~5% 밖에 안낸다면 이것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 아닌가요.
전문가 말에 따르면 2020년 1월에 통보하면, 다음 년도에 한일조세조약이 깨진다고 합니다.
IMF 때 정말 일자리가 없고 자본이 없어서 울며겨자먹기로 체결한 조약을 깨버리고, 이제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놓거나 최소한 한국에 유리하게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너무 유리한 조약이에요. 지금은 IMF 시절이 아니잖아요. 내수 경기가 왜 안도나 했더니, 안도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이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도 오히려 효과가 있는 카드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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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자면
이건 미국과 연계된게 아니라서 미국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으니 우리가 먼저 질러도 나쁠건 없을거 같음
아직도 이런 조약이 있었구나
혹시 수정해야하거나 추가해야 할 정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인생에 한번이긴 하다만, 제가 종합해서 청와대에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뺨을 쳣으니 우리도 뺨을 쳐야지
근데 지소미아야 그렇다쳐도 이 건은 뭘 근거로 폐기할 수 있음??
가즈ㅏ
옛다
이거 X데 때문에 나온 조약아님? 걔들 사실 일본기업이자너
그래 손가락이 있으면 타자칠 시간에 그렇게 직접 보란 말이야 잘했어
IMF에 이어 막타 존나게 쳣네 ㅋㅋㅋ 안뒤진게 신기하다 진짜
다른 우방국 나라들과 똑같은 세금 대우를 해 주는 것일 뿐이니 반감 가지지 말라 지들이 지껄인데로 돌려주는 것만큼 짜릿한 건 없지
아직도 이런 조약이 있었구나
먼저 뺨을 쳣으니 우리도 뺨을 쳐야지
이전도면 거의 정치유머글로 가는게 좋지않겠냐
혹시 수정해야하거나 추가해야 할 정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인생에 한번이긴 하다만, 제가 종합해서 청와대에 올려보겠습니다
홧팅
가즈ㅏ
가즈아ㅏㅏㅏ
이거 X데 때문에 나온 조약아님? 걔들 사실 일본기업이자너
그르게 그 쪽 뭐 땅사면 세금 더럽게 적게내던데 이거때매 그르나?
뭐여 이 불평등조약같은건
???: 문재앙이 본토기업에 세금까지 뜯으려하네 진짜 문재앙이 다 말아먹게 생겼다!!!
이런게 있었음? 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더 세게 후려쳐라
근데 지소미아야 그렇다쳐도 이 건은 뭘 근거로 폐기할 수 있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거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북한에 물자 제공한게 UN,일본산 증거가 많은지라 이거가지고 하면 될거같긴 하다만 자세한건 정부가 더 잘 알거니 일단 일개 국민인 저희들이 이런걸 알려드리는데 좋다고 봅니다
Gon_FC3S
옛다
오홍 그럼 저 말은 지금 폐기한다고 해도 내년 6월30일까지는 효력이 지속되는거임?
캄사합니다
자료 한 번 갖다 바쳤으면 됐지 궁금하면 좀 직접 찾아봐
https://mob.tbsi.hometax.go.kr/new/taxation_k.jsp 너도 잘 모르는구나
Gon_FC3S
그래 손가락이 있으면 타자칠 시간에 그렇게 직접 보란 말이야 잘했어
화이트리스트?
세수 문제 다른 나라 기업들 형평성 문제 등등으로
IMF에 이어 막타 존나게 쳣네 ㅋㅋㅋ 안뒤진게 신기하다 진짜
한일어업협정도 이떄 파기함 파면팔수록 캐새끼들임 아주 ㅋㅋ
이것저것 몰랐던 것들이 많구나
사실 우리입장에서는 가차없이 공격해도 더나빠질게 없다고 봄. 어차피 제일 우려했던 수출규제가 터졌으니 그외는 우리쪽 이 불리한 조약 이번기회에 싹다 폐기하는게 맞는듯.
다른 우방국 나라들과 똑같은 세금 대우를 해 주는 것일 뿐이니 반감 가지지 말라 지들이 지껄인데로 돌려주는 것만큼 짜릿한 건 없지
당장 파기해도 모자를건데 뭐 밀당이 필요해?
왠일로 중앙일보가 이걸 보도하냐?
IMF 이용해서 일본이 한국등골을 존나게 빨 궁리를 했네 ㅅㅂ ㅋㅋㅋ
저런게 있었다는게 놀라울뿐 ㅋㅋㅋㅋ 세금을 고작 저거만 낸다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없앨수는 없음. 일본이 추가로 뭔가 던지면 받아칠 카드로 손에 쥐고만 있는거지
하긴 그렇긴 하네요 총리님 말대로 "칼은 검집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
뭔 식민지도 아니고.. 이러고도 나라가 굴러가고있었구나
일본 팰 무기가 또 있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