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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입시급
우리나라도 저래야 꼴통들이 좀 조심할텐데
이렇게 해야지 살인까진 아니어도 과실치사 정도는 해야해
살인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개가 있다?
저딴 맹견기르는 색히들 심리가 딱 문신충 심리 어깨 팔뚝에 커다란 문신 새기고 일부로 난닝구같은거 쳐입으면서 사람들 시선을 즐기는 양아치랑 같은 부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맹견 기르면서 굿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로 산책다니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거 즐기는 관종부류 제발 살인죄로 감빵가라 제발 시발
그뿐이 아니지 강아지는 생일이라고 축하받고 사람은 고인이 되서 유족들 가슴 찢어지는데
여기도 제발 자기 힘으로 컨트롤 되는 개들 좀 키웠으면 좋겠다 여자들 힘딸리는데 개는 대형견 데리고 나와서 개들 흥분하면 지들이 끌려 다니더라 사람 보고 짖는대도 쳐 웃기만 함 ㅋㅋㅋ
ㅋㅋㅋ 왠지 그렇게 자기개들 잘못없다 개가 무슨죄냐 그러다가 견주 살인죄 적용하면 개가한건데 내가 왜 이럴듯 ㅋㅋㅋㅋㅋㅋㅋ 생각만해도 소름돋네
2급 살인 나올 것 같은데
국내도입시급
이거좀 좋다
우리나라도 저래야 꼴통들이 좀 조심할텐데
루리웹-4846057656
ㅋㅋㅋ 왠지 그렇게 자기개들 잘못없다 개가 무슨죄냐 그러다가 견주 살인죄 적용하면 개가한건데 내가 왜 이럴듯 ㅋㅋㅋㅋㅋㅋㅋ 생각만해도 소름돋네
일단 견찰들이 동네공원 순찰 좀 돌게 했으면 좋겠더라... 이전에 살던동네 보면 오후 5~6시되면 목줄풀어놓고 모임가지는데 와 ㅅX... 당연 개.새끼들 목줄풀려있으니 주변에 애들 뛰어다니면 으르렁거리면서 쫓아다니고.. 공원옆에 경로당에 도서관도 있는데...
막말로 어떤 싸이코 ㅅㄲ 가 주위애들 시끄럽다거나 층간 소음 때문에 맹견으로 하여금 애들한테 해를 입히는걸 의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당연 견주도같은 처벌 받아야함
이렇게 해야지 살인까진 아니어도 과실치사 정도는 해야해
다음이주민
2급 살인 나올 것 같은데
판례도 많아서 빼박일듯
죽으면 과실치사나올껄 저번에 다치게한거 과실치상으로 입건된거로암
살인은 나올수가없는게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기때문에
요즘 법보면 못사는집 개가 잘사는집 애 물면 가능할거같아보이긴 하더라 입마개 안함 목줄안함 이런걸로 의도가 있다고 판명됨 이렇게 되서
반대로 잘사는집 개가 못사는집 애 물면 어떻게될까
이런걸 따라하라고 ㅅㅂ
옳게 된 법안
살인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개가 있다?
가또킹
그뿐이 아니지 강아지는 생일이라고 축하받고 사람은 고인이 되서 유족들 가슴 찢어지는데
슢
맹수 기를거면 제어를 똑바로 해야지
저딴 맹견기르는 색히들 심리가 딱 문신충 심리 어깨 팔뚝에 커다란 문신 새기고 일부로 난닝구같은거 쳐입으면서 사람들 시선을 즐기는 양아치랑 같은 부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맹견 기르면서 굿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로 산책다니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거 즐기는 관종부류 제발 살인죄로 감빵가라 제발 시발
문신충 하고 입만게 안하는 충은 다 죽었으면
좋은 법안은 좀 수입좀했으면
여기도 제발 자기 힘으로 컨트롤 되는 개들 좀 키웠으면 좋겠다 여자들 힘딸리는데 개는 대형견 데리고 나와서 개들 흥분하면 지들이 끌려 다니더라 사람 보고 짖는대도 쳐 웃기만 함 ㅋㅋㅋ
입마개라도 좀 처하던가 ...
저런건 좀 국내도입 좀.
살인혐의까지 간거면, 개 보고 물어 죽이라고 명령한 정황 같은게 나온거 아님요?
미국은 자유롭지만 책임을 꼭 지게 만들지 물론 돈없는 사람만
근데 우리나라도 견주가 개보고 저놈 죽여라고 있으면 살인죄지 않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가지 않나?
개는 재산취급이니깐 재산이 사람죽이면 재산 주인이 책임져야지
에초 맹견을 불법으로 해야해 관리 잘해도 사람이 기르는한 언제 사고 칠지 몰라
저런 판례가 늘어야 개빠 새끼들 아가리 닥치지
사람 물어 죽였던 개 주인 최머시기는 미국놈 아니었나?
개 풀어서 의도적으로 죽였을 경우인거 아님? 한줄로 모든걸 판단하네 ㅋㅋ
한줄에 나와있어. 니가 말한 경우에는 당연히 견주가 살인혐의야. 따라서 그 한줄에 “견주도”가 아니란다. 즉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임에도 견주가 살인혐의로 조사중이란거겠지.
듣기론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살인죄라는거 같던데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아니면 개 훈련 시켜서 사람 죽이면 됨.
한국에서 기껏해야 벌금일텐데 ㅎㄷㄷ
이게 맞지. 저번에 한국에서 개한테 물린 아동사건 있었을때 개는 잘못없으니 견주는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니까 그때 비추좀 꽤 달리던데
저게 맞는거지 견주가 관리 못해서 애 죽인거니깐
미국은 좋은 변호사 못 쓰면 법이 졸라 엄하게 적용된다. 기르던 개가 옆집 고양이를 물어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개 주인에게 징역 2년이 나왔던 사건도 있었어. 대신 좋은 변호사 쓰면 사람 죽이고도 2년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지.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표본과 같은 나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