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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라면 총들고 먼저 협박한 시점에서 이미 무죄아님?
시트콤인가
총들었을때부터 죽여도 무죄일듯 (협박전)
멍청한 새끼 ㅋㅋㅋ
비극이면서도 희극이기도 하네
과잉방어가 되려면 저 도둑이 건물을 나가서 도주할때 밖으로 쫒아가서 쏴 죽이면 과잉이 됩니다. 이는 주거침입에도 해당 되요. 그러니 건물 안에서 쏩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003500075 이미 유죄 평결은 떨어졌고 남은 건 형량뿐임.
그거 이미 정당방위 ↗까고 피해자 동생인가 형이랑 포옹하더니 징역살고잇을껄?
범인은 여자 얼굴 암
뭐야 저건ㅋㅋㅋㅋ
비극이면서도 희극이기도 하네
혹시...조커님???
시트콤인가
이짤처럼 총을 뺏게 됐을경우 어느 시점에서 쏴야 무죄임? 카운터 넘어왔을때?
루리웹-4583403002
미국이라면 총들고 먼저 협박한 시점에서 이미 무죄아님?
여전히 협박및 총기를 되찾으려고 할때 뺏자마자 쏴도 무죄인지 과잉방어인지 어디까지 당해야 쏴도 무죄인지가 궁금함
루리웹-4583403002
총들었을때부터 죽여도 무죄일듯 (협박전)
근데 저여자 체구정도면 총 숨기고 육탄전으로 제압할수도 있겠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위권을 굉장히 세게 줌 얼마전에 논란됬던 윗집 잘못 찾아들어간 여경이 집주인 쏴죽인것도 지금 무죄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중인거임
루리웹-4583403002
과잉방어가 되려면 저 도둑이 건물을 나가서 도주할때 밖으로 쫒아가서 쏴 죽이면 과잉이 됩니다. 이는 주거침입에도 해당 되요. 그러니 건물 안에서 쏩시다.
뷁투더퓨챠
그거 이미 정당방위 ↗까고 피해자 동생인가 형이랑 포옹하더니 징역살고잇을껄?
주마다 형법이 달라서 어느 주에서 일어났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개는 도망가는 놈 쫓아가며 뒤에서 쏘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인정됨. 저 짤처럼 총 뺏긴 담에 다시 다가와서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상황이면 바로 쏴도 큰 문제 없을거임.
뷁투더퓨챠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003500075 이미 유죄 평결은 떨어졌고 남은 건 형량뿐임.
같은짓한 남경은 경찰짤리고 10년형 받았었음
멍청한 새끼 ㅋㅋㅋ
총을 뺏든 뭐든간에 이미 총겨누고 협박한 시점에서 총이 하나라는 보장이없으니 정당방위 취급아닐까?
강도 새낀디 당연히 정당방위지 뭘 그리 고민할까
범인은 여자 얼굴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