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MBC 뉴스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가 기소되는 경우는 0.13%에 불과함"
0.13% 란다 얘들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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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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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공수처 설치가 절실하지
가챠하는애들아 저거는 혜자확률이냐 창렬확률이냐?
근데 우리가 뭘 어쩌겠어 법을 뜯어 고치든가 해야하는데 법 고치고 만들어야 하는 놈들은 대짜로 누워서 일 안하겠다고 난리인걸.......
ㄹㅇ
야당=검찰이기 때문 어이쿠 이건 비밀이셨나
박정희때를 예로 들면 그 어떤 권력기관도 정적제거용으로 쓸 수 있는걸? ㅋㅋㅋㅋㅋㅋㅋㅋ
내년 총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거겠지
공수처는 공직자들만 기소할 수 있지 검찰은 아무나 다 기소 가능하잖아
오히려 반대다, 공수처가 있으므로서 쓸데없는 정적제거용 권력이 생기지 않음,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싸우게 될테니까
밥 고치고 만들어야 하는 놈들 (X) 그 당 (O) 실제로 반대하는건 그 당 밖에 없음. 나머진 할라고하는데 발목잡혀있는거고
임은정 검사 대단하네. 검사아니었으면 벌써 마티즈 탔을듯...
이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 되고 좌천되신 분임
가챠하는애들아 저거는 혜자확률이냐 창렬확률이냐?
쓰레기지
원래 90퍼 넘겨야 되니까 개창렬이지
애1미창1렬 수준임
연속시행이 아니잖아 씹개창렬이지
페그오보다 창렬이야 리니지m보다는 낫다
천장이 없잖아
에픽세븐 : 시발 나도 저정돈 아니다
이러니 공수처 설치가 절실하지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시네마웨건
공수처는 공직자들만 기소할 수 있지 검찰은 아무나 다 기소 가능하잖아
시네마웨건
서로 서로 으르렁 거리는거니 지금 보단 낫지
주갤럼식 삼권분립짤.
시네마웨건
공수처가 이첩권 발동하면 어쩌냐.
근데 우리가 뭘 어쩌겠어 법을 뜯어 고치든가 해야하는데 법 고치고 만들어야 하는 놈들은 대짜로 누워서 일 안하겠다고 난리인걸.......
더불어 음주측정이당
내년 총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거겠지
더불어 음주측정이당
밥 고치고 만들어야 하는 놈들 (X) 그 당 (O) 실제로 반대하는건 그 당 밖에 없음. 나머진 할라고하는데 발목잡혀있는거고
서로 단톡 돌려서 "야 너 좀 심한거 아니냐" 이 한마디면 무죄 가능
와 0.13%라고?
왜 다 판검사하고 싶어하는 지 알겠네 ㅋㅋㅋㅋㅋㅋ 국회의원이 다 뭐냐? 검사는 법 위에 서있는데 ㅋㅋㅋㅋㅋ
검찰 : 수사건, 공소권 둘다 있음... 지맘대로 공소취하 함. 국회의원 : 불체포권으로 지 꼴리는데로 살수 있음. 법도 지들이 만듬..
그래도 국회의원은 임기있는 선출직이라서 막나가는놈은 국민이 안뽑는 견제법이 있는데 검사는 그게 없음. 한번 검사는 영원한 신계. 내부고발해서 찍히지 않는이상은
검사 공부잘해서한다. 국회의원 돈과 싸바로 한다.
국회의원은 최종테크임 판검 출신들이 은퇴하고 국회 입성...
판검사-국회의원 루트지 보통
그러므로 저새끼들한테 피해당하면 그냥 직접 칼침으로 처벌해주면 된다는말임?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연어살
야당=검찰이기 때문 어이쿠 이건 비밀이셨나
연어살
청와대에서 공수처 수사대상 중에 국회의원 빼자니까 오히려 반대한 자한당 ㅋㅋ
연어살
근데 ㅎㄱ당이 저러는건 지들이 정권잡았으면 공수처를 그렇게 쓸 생각이라 그런듯.
연어살
한국이 아니라 토착왜구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안이 위험하긴 함. 지금 안대로 공수처 만들어서 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그땐 어떻게 함? 박근혜 때 공수처가 있었으면 특검이고 뭐고 다 기소해버렸을걸.
지금 정권 안잡았고 공수처 없는데도 한국당이 검찰하고 짜고치기 하는데 공수처 만드는거의 부작용이 뭐가 더 생김? 공수처는 검찰만 견제해주면 됨. 검찰이 건전해지면 검찰이 국회의원 견제해주고. 지금은 검찰이 선택적 견제만 하니까 문제인거지
ㄹㅇ
눈깔 ㅂ,ㅅ만 할수있는 직업인가??
별장 성접대건만봐도 답나오지
매번 일 터져도 항상 어디쯤에선가 막히는 이유가 저거지
사람이 법 이외의 무력을 바라는 게 이래서지.. 결국 어정쩡한 인간들만 법대로 규칙대로 살고 그 틀안에서 지내지 최상위권에 있으면 건드리긴 커녕 역으로 ↗나 찢기지
의사일줄 알았는데 그 위에 또 있다니
이러니 기소권하고 수사권은 무조건 분리시켜야됨
아오
의산줄알았는데
공수처 만들려고 지랄 발광하는 이유인데 개돼지새기들이 졸라 반대해서 ㅋㅋㅋㅋㅋㅋ
일전에 공수처는 행정부 직속이니까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거라는 만화를 봤는데ㅋㅋㅋㅋㅋㅋ 마포대교는 무너졌고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 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공수처 행정부 산하 아니다ㅋㅋㅋ
그 출처가 일베 엄빠들인데 수준이 어디 가겄냐
공수처를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어디에도 넣지 않는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 구성원리상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부 산하라 봐도 무방함.
공수처 저거 잘못 사용되면 박정희때 처럼 정적 제거용 으로도 쓰일 수 있는거 아님?
이미 검찰로 많이 휘둘렀는데 뭘 지금 정부는 이례적으로 안 휘두르고 있고 오히려 검찰 힘 줄이려다가 얘네가 빤스 벗고 반항하고 있는 상태구만
그짓은 이미 검찰이 하고있음. 공수처는 검찰만 갈굴수 있게만 만들어도 존재가치가 충분함
일단 공수처장부터 대통령이 앉히지 않아요.
루리웹-107093101
오히려 반대다, 공수처가 있으므로서 쓸데없는 정적제거용 권력이 생기지 않음,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싸우게 될테니까
루리웹-107093101
박정희때를 예로 들면 그 어떤 권력기관도 정적제거용으로 쓸 수 있는걸? ㅋㅋㅋㅋㅋㅋㅋㅋ
박정희때는 납치해서 묻어버리기에서 사법살인까지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기관이건 문제가 됨.... 국정원에서 법원까지 정적제거에 써먹어왔음.
2명 후보 제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선택하는거임. 2명 후보는 여야합의로 나오는데 당연히 여1 야1로 나오지 않겠냐. 여당-청와대 사이가 벌어져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건 맞음.
그건 우리 나와바리입니다.
불체포특권 있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뭘 ㅋㅋㅋ
검찰개혁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 총선이지 그래..
0.13%는 신입 검사가 피고인 협박해서 ㅁㅁ했던 그 사건인가.
저 0.13%도 검찰 내부에서 찍힌 애들만 기소 때린거 아닐까?
난 1년에 100명안팎기소되나 했더니 만명멈게기소되더라 ㄷㄷ 그중 0.13이 기소.... 참고로 판사는 0.4퍼 기소래
0.4라고 판사가 ? ㅋㅋ 하긴 판사가 몰카 걸려는데 계속 판사 했는데
근데 판사는 재판까지 넘어오지 않으면 직접영향력을 못끼치지만 검사는 그냥 계속 소환조사 걸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할수있음. 판사가 원한을 품어도 검찰이 기소를 안해주면 편파판정조차 시도를 못함. 하지만 검사는 원한을 품으면 재판까지 보낼필요도 없이 사람을 조질수 있음. 그 대표적 예시가 노무현 전대통령이지
노무현 대통령님이 쟤네 개혁하려다가 아흑
시발 진짜 미친새1끼들이다. 애초에 미친새1끼들이 검사되는거지만
Who watches the Watchmen?(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기레기 : It's me!
공수처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이라...
공수처는 이제 검찰이 감시하면됨 워치맨을 많이 만드는 식임 공수처 검찰 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의 기관들에 추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버리는 미국식 방법을 택해서 이 '워치맨'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방법도 있음
공수처는 검찰이 감시하면 되지.
국회의원은? 지금 피의자들이 자기 수사 하지말라고 좋나 당당하게 쳐말하고 있는데 ㅋㅋ
ㄹㅇ 대한민국 공기관 중에서 제일 썩은 곳
재벌가에서 검찰 사위 찾는 이유가 있었네 검찰이 저정도면 검찰 입김이면 기소 될 것도 안되겠네
예전에 사법 고시생들만 많은 동네에 산적이 있는데 밤 2시에 만화방에 갔는데 빈 자리가 없음. 저녁에 PC방은 줄서서 대기해야 하고... 도서관에 법전으로 지 자리인것처럼 채워놓고 자리에 없는건 기본 행태고. 민폐 갑인 놈들이 권력을 휘두르니 아주 개판임
법 위에 있는 집단 대통령도 못 건드는 권력이구나
ㄹㅇ 기소도 기소지만 재판가서 대층하면 무죄 나오게 하기 쉬움. 제식구감싸기의 끝판왕
Watchmen에서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단어는 "Who watches the Watchmen?(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이다...
와, 근데 그 0.13%라도 한다는 소리는... 대체 얼마나 사고... 가 아니라, 얼마나 밖으로 뽀록났다는 소리냐? 대형 사고일수록 더 숨길 테니까, 사고 규모는 아닐 테고 밖으로 까발려질 정도로 까발려서 그랬다는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