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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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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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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위장으로 날 속일수 잇을거라 생각한거냐?' 라고 생각하는 300명.
사라다이 | 14.51.***.*** | 19.10.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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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다름. 한국은 범죄 일어날만한데서 덫 치는게 합법 미국은 아예 형사가 범죄 유도하는것도 합법 캐나다는 몰겠다.
앸시스 | 218.235.***.*** | 19.10.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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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이 넣어준 돈 자신의 월급보다 많았다고 한다!! 흐아아앙! 이 일을 그만 둘수가 없엉!!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 121.149.***.*** | 19.10.1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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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적극적인 범의가 있는 상태에서 유도해서 잡는건 합법, 범죄를 일으킬 생각이 없는 사람을 이간질시켜 범죄를 일으키게 유도해서 잡으면 불법
FROSTMOWER | 183.91.***.*** | 19.10.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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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아니야?
아쿠시즈교순살동물 | 58.226.***.*** | 19.10.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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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위장으로 날 속일수 잇을거라 생각한거냐?' 라고 생각하는 300명.

사라다이 | 14.51.***.*** | 19.10.19 22:45
사라다이

너어는

불량닠 | 144.214.***.*** | 19.10.19 23:15
사라다이

(저 장애인 옆구리에 총이있어. 함정수사군!)

루리웹-4213164770 | 110.8.***.*** | 19.10.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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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아니야?

아쿠시즈교순살동물 | 58.226.***.*** | 19.10.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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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시즈교순살동물

나라마다 다름. 한국은 범죄 일어날만한데서 덫 치는게 합법 미국은 아예 형사가 범죄 유도하는것도 합법 캐나다는 몰겠다.

앸시스 | 218.235.***.*** | 19.10.19 23:00
앸시스

두나라 다 정의에 기반을 뒀을텐데 법이 이리 상반될수가있나? 우리는 함정수사가 저지르지않았을 범죄를 유발/유도 할수있어서 금지아님?

루리웹-9643601942 | 1.241.***.*** | 19.10.19 23:10
루리웹-9643601942

대륙법 영미법이라 근본부터 다르지 않나?

ㅂㅣ추 | 59.5.***.*** | 19.10.19 23:11
루리웹-9643601942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 아님?

비스카르트 | 211.117.***.*** | 19.10.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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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시즈교순살동물

범죄자가 적극적인 범의가 있는 상태에서 유도해서 잡는건 합법, 범죄를 일으킬 생각이 없는 사람을 이간질시켜 범죄를 일으키게 유도해서 잡으면 불법

FROSTMOWER | 183.91.***.*** | 19.10.19 23:12
앸시스

미국도 형사가 범죄유도하는 모든 entrapment가 합법인거아님 특수범죄(미성년자성범죄, 뿅뿅밀수 적발등)에 한해서 적용이지,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거ㄴㄴ

루리웹-2059 | 121.125.***.*** | 19.10.19 23:14
앸시스

경찰 함정수사에 걸린 성매매 알선…항소심서 '무죄'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55886/ ‘뿅뿅 구해오면 성관계’…함정수사 걸린 20대 무죄 http://mn.kbs.co.kr/news/view.do?viewType=pc&ncd=4274052 함정수사가 무조건 합법은 아닌듯?

오비탈레인 | 112.164.***.*** | 19.10.19 23:53
루리웹-2059

함정수사와 범죄유도는 다름. 함정수사는 범죄가 일어날 만한 곳에서 범죄자 또는 피해자로 위장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감시하는거고, 범죄유도는 잠재적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임. 범죄유도는 어느나라나 위법. 함정수사는 대부분 합법. 경찰이 범죄 유도하는 말을 하면 미국도 불법임. 뿅뿅 판매자로 위장했더라도 약 살레? 한번만 물어보면 별 문제 없지만, 사봐 좋아 왜 안사 이러면 범죄 유도가 됨.

얼음공룡 | 182.213.***.*** | 19.10.20 05:28
오비탈레인

성범죄자 잡겠다고 옷벗고 다니는거랑 똑같은거아님..?

디융 | 39.7.***.*** | 19.10.20 07:28
아쿠시즈교순살동물

쉽게 말하면 범죄할 생각이 없는데 수사기관이 부추겨서 범죄를 하게 만들고 그걸 잡으면 함정수사임 나머지는 다 가능하고

CriticalMass | 222.108.***.*** | 19.10.20 10:07

함정수사 아니냐?

이난쟁 | 211.185.***.*** | 19.10.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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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이 넣어준 돈 자신의 월급보다 많았다고 한다!! 흐아아앙! 이 일을 그만 둘수가 없엉!!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 121.149.***.*** | 19.10.19 22:51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와탕카 에피소드자나 ㅋㅋ

브루저 | 222.119.***.*** | 19.10.19 23:17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셜록홈즈 에피소드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

RENUP | 125.140.***.*** | 19.10.20 09:27
RENUP

경찰은 아니고 신문기자.

로저 스미스 | 218.153.***.*** | 19.10.21 13:13

그뒤에 퇴근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져있고...

특수업계인 | 110.12.***.*** | 19.10.19 23:06

근데 캐나다는 함정수사 해도 괜찮아?

메이즈 폭렬시공 | 210.103.***.*** | 19.10.19 23:13

그래서 강도는 못잡은거야?

압디보고카 | 182.31.***.*** | 19.10.19 23:14

배의 폭파 스위치를 시민에게 들려 준 조커랑 뭐가 다르지

대대리정수리 | 14.47.***.*** | 19.10.19 23:23
대대리정수리

? 본인이 성공하면 범죄자를 잡개 되는 것과 무고한 생명 수백 명이 죽게되는 차이 아닐까

오늘도 열심히! | 175.223.***.*** | 19.10.19 23:28

일반적으로 함정수사는 두가지로 나뉘고 배운다. 기회제공형, 범의유발형 결론적으로 기회제공형은 합법이고 범죄자는 유죄판정받음 기회제공형은 뿅뿅상에 가서 뿅뿅 있내고 물어보고 판다면 구매해서 잡는거고 범의유발형은 뿅뿅을 팔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계속 팔라고 권유해서 팔게끔 하고 팔면 잡는거 함정수사라고 다 불법은 아님 그리고 모든 범죄가 똑같은 판례가 적용되는게 아님 가끔 판례 들먹이면서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는게 판례는 어디까지나 기록일뿐 절대적인 것은 아님 그리고 법이란 법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음

나는불꽃이오 | 110.70.***.*** | 19.10.20 02:46

요새도 고무적이라는 말을 쓰나? 삼국지 책략에서나 보던 단어

피식피식 | 1.252.***.*** | 19.10.20 07:49
피식피식

대화할때는 많이 안쓰지만 기사같은데서는 자주 나올걸?

루리웹-1779655249 | 175.223.***.*** | 19.10.20 08:22
피식피식

책이나 신문에서는 졸라 많이 나옴

completeidiocy | 122.128.***.*** | 19.10.20 08:41

강도 못잡으니 님 강등

더락 | 223.39.***.*** | 19.10.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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