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김흥국씨 무고 근황

[candy pop]

 무혐의 처분 받고 민사소송 했으나

아까 패소

출처 : https://entertain.v.daum.net/v/20191023141613564?f=m

[RexTaple]

씨1발 어처구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차맨]

대체왜 !!?

[야차맨]

도저히 상식 적으로 이해할려고해도 이해할수 없는
어메이징 판사들.

[똥개 연탄이]

억울한 자는 무고하게 처벌.
꽃뱀에게는 꽃뱀 목표 남성에게 강하게 처벌.
진짜 성범죄를 당한 피해 여성 억장 뒤집어 지라고 성범죄자는 솜방망이 처벌.

어메이징!

[라쿤맨]

3곰탕집이네

[천사의침묵]

진짜 둘 중 하나만 했으면 좋겠음.
성에 대해서는 고담(배트맨 말고)처럼 관대하게 하든가
아예 그냥 다 죽여도 좋은 청동기 시대 수준으로 해버리든가.

[AAKHS]

마 성인지 감수성!

[Gyarong]

이게 나라냐 ㅅㅂ

[여우댁]

왜지

[루리웹-2294817146]

접대없이 재판장왔다고 삔또상했나

[Remmajitensi]

이게 나라냐.

[앨리스피즈 페이탈베른]

마 이게 ㄴ라다

[콧코로]

무혐의를 받았는데 왜 패소가 되냐 대체 뭔데

[랴퓨니타]

정신적과 그간 수입을벌지못한것에대해선 배상을 해야지

[InTheBlueSky]

변호사가 쌨나봊이

[워프레임하실분]

이게 현실인데 82년생 이 지@랄

[♥데코모리서머♥]

허위미투만큼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인 장사도 없을듯....캬..

[찌찌추적자]

이게 뭔 병.신같은 결과래? 무죄도 아니고 무혐의인데 어케 저게 패소로 끝나?

[오사마 빈 라덴]

판레기 새끼 클라스 보소 ㅋㅋㅋ

[오사마 빈 라덴]

이름이 정동주네 ㅋㅋㅋ

[트루바이킹]

어디 사는지 꼭 알고싶네

[고길동메카]

무혐의를 받았기에 혐의도 없고 죄도 없지만
상대방이 나를 무고하게 몰아붙인건 아님

[온누리누리루리]

민사는 항소 못하냐?

[저닉넴맨날보이네유게줄여야겠다]

현대판 암살자가 있다면 이런거겠지

[죄수번호-25980074]

아싸씨노!

[루리웹-4209371694]

사법부 제발 다 갈아버렸으면 좋겠다 개1새끼들아

[디폴트. 🎗]

판사색히들도 자칭페미색히들인듯

[Pyapya]

근데 댓글상황 ㅋㅋㅋ

[체다✨시즈닝]

좌표찍었나 역겹다

[Weird Rabbit!]

패소 되니깐 별 미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네... 미친거 같다

[잉여대왕]

요약: 언냐들 좌표찍음
김흥국씨는 저것듯 고소하시면 됩니다.
손해보신거 만회할 수 있는 댓글들이 보이네요.

[청의목소리가들려]

저런 댓글 쓰는 새끼들이
GD오빠 내봊을 가져요!! 핥핥 이러는거지

[아기닭]

덧글로 좌표찍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선동질하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났는데 뭔 성관계가 있긴 있다고 선동질이야
성관계를 했으면 무혐의가 떴을리가 있겠나 상식적으로.

['''''']

'그' 갬수성이 또 적용된 모습이군

[없으면포기한다]

"민사"는 손해배상 같은거 다루는거임
성폭행은 형사쪽이고

성폭행은 무혐의이지만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건 없다라는 쪽으로 판결받은듯
아니면 민사로 너무 많은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패소했거나

법률 쪽 기사는 기레기들이 워낙 생략을 많이 하는데
확대 해석하지말고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야됨

[부엉이다리는부어어어엉해]

봋인지감수성 ON

[Anne_Love]

무고죄 자체가 좀 병.신같은게
단순히 상대에게 피해를 받은 것만 입증라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날 ↗되게 할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입증해야한다더라.
뇌를 꺼내서 보여줘야됨

[루리웹-7351584218]

저건 근데 의도가 없는데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고 볼 수가 아예 없지 않나 뇌가 우동사리로 된게 아니고서야

[Anne_Love]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 답이 없거든
난 사실 망상병 환자고 성폭행 당한 줄 알았다.
이럼 무죄임.

[루리웹-7351584218]

ㅅㅂ 정신병자를 생각 못했네

[choyong]

무고죄뿐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가 기본적으로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정상적으로 집중했으면 안 했을 잘못을 했을 때 "과실"로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은 과실치사죄로 처벌함. 하지만 실수로 물건을 파괴했다 할 때 과실손괴죄라면서 처벌하진 않음, 민사적으로 주인한테 배상할 책임은 있어도.
문제는 이 "고의"라는 거가 범죄자의 머릿속을 뜯어봐야 아는 거라, 자백이 아니고서야 정황증거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음.

[choyong]

무고죄는 의도도 의도고 "허위사실"이란 부분도 어려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설령 고소한 내용이 혐의없음 따위의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그 고소한 내용이 완벽히 진실하다고 확신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반대로 완벽히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니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임. 고소한 내용이 진실이어야 성폭행 유죄고, 고소한 내용이 허위여야 무고 유죄인데,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고소한 내용이 성폭행 유죄라기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부족하고 반대로 허위고소라고 보기에도 증명이 부족해 성폭행도 무고도 무죄라는 거.

[루리웹-7351584218]

뭔소리야 무혐의라매 정신병자라서가 아니고서야 애초에 성폭행이 아니었단 소린데
성폭행이 아닌데 성폭행범으로 몰고가는건 꽃뱀밖에 더있나
무혐의가 아니었으면 다른 가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choyong]

내가 복사해온 판결문은 저 사건 판결문은 아니고 일반적인 성범죄 무고죄 판결문인데 뒤의 내용은 이럼

(...)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혐의 얘기는 없긴 한데 무혐의도 얼마나 근거 없어서 무혐의(아예 만난 적이 없는지, 만나기는 했는데 성관계가 없는지, 성관계는 있는데 서로 동의한 게 명확한지)가 나왔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임

[루리웹-7351584218]

존나 신박하네 법이 시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 ㄹㅇ

[choyong]

법리적으로 원고(김흥국)가 돈 지급 청구하는 주장과 반박을 들어보니 이유없다는 결론을 내린 게 기각 맞음

[wildgraS]

무고가 사기랑 비슷해서 의도성이 입증되야할걸

[IT:Crowd]

민간의 페미니즘 + 그걸 포퓰리즘으로 이용하고, 남녀갈등을 심화시켜 중요한 일들에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정치인들 + 그에 영합하는 재판부 + 이러한 일들을 하나의 "건수"로 여기는 검사나 경찰들.
모두 각각 다른 목적들이 있지만 어찌 됐든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 앞으로 몇십년 동안은 바뀌지 않을거고 더 심화될 수도 있을거다.
남자들은 어차피 정치 정당이니 뭐니 여러 이유를 따져서 하나로 뭉치지 않는다. 그렇기에 목소리가 모일 수 없고 "매력적이지 않은", "챙길 필요 없는" 유권자들이다.
지금 사회의 이런 모습은 결국 남성들 자신이 자초한 결과다. 투표권 받은지 몇년 안 됐지만 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책임인거고.

[가뷁]

이거 딱 우파 틀딱들이 우파의 결집을 부르짖으며 외치는 구호임 ㅋㅋ

[IT:Crowd]

논리야 틀릴게 없는데 쓰레기들이 이용하면 개같아 지는거지.

[IT:Crowd]

논리는 결국에 도구야. 음식재료 자르면 식칼인거고, 그걸로 사람 죽이면 범행도구지.

[로리섹돌왕국]

그런 당 네가 좀 만들어봐라.

[IT:Crowd]

당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남자들은 자기들만의 신념이나 기준들이 많아서 결집을 못하는거임.
우파가 개븅신들이라 걔네 제외하더라도 좌파 내에서도 파벌 갈리고 있는데 뭘.
누가 이런 의지를 갖고 어떤 당을 새로 만들든 결국 좌냐 우냐, 또 좌에서도 어떤 성향이나를 묻는 청문은 있을거고,
또 같은 파벌 내에서도 어떤 정책을 할거냐 이런거에 따라서 또 분열되어버리는게 지금 남성권이다.
여성들 봐봐. 자기네들 밀어주면 그냥 모여서 찍어주잖아. 흐름은 포퓰리즘으로 치닫지만 정치권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유권자들이겠어.

[kakao99]

저 논리를 선점하고 더럽힌게 안페협을 위시한 ㅂㅅ집단이라 맞는 말 하고도 비추만 먹게 됐음..

[가뷁]

안페아닌척 할래도 여성층 자체를 멍청한 유권자로 찍어누르고 있는데 무슨 말을 더해줄까? 본진으로 꺼져라?

[IT:Crowd]

ㅇㅇ 나도 알고는 있음.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은 꺼내야 함.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인식들이 바뀌니까. 근데 그래도 남자들이 공통으로 집결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다.

[IT:Crowd]

마음대로 해라. 너만 안쓰러워지니까. 그게 니 세계관의 한계를 보여주는거야. 흑백논리밖엔 없지.
나도 쓰면서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 결과는 어때. 여성권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더 세냐, 남성권이 더 세냐?
누가 더 세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함? 표 먹고 사는 정치인들한테 왜 매력적일거라고 생각함? 그냥?

[루리웹-7351584218]

안그렇다고 보고싶지만 성별 특유의 차이점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
뭔놈의 감수성인지뭔지 여자들은 좀 다름 여왕벌 주위에 모여서 자기 생각이 없이 그래그래 끄덕끄덕 하는게 실제로 많아
프로이트의 정신이론에 따른 해석이 있었는데 오래되서 정확히는 까먹었다 꿈의 해석 한번 찾아 읽어보는 걸 추천

[cryology]

결국 하고싶은 말은 너 자한당, 안페협 이 두 단어밖에 모르는거지. 병.신같은거

[쿵쾅쿵쾅쿵쾅]

한남들은 법적으로 국민이 아니라 당연

[멸샷의 체코]

김흥국아저씨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겨내고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면 좋겠네요...

[하루이사]

이넘의 나라는 법도 개판이야....

[웃기지마쇼]

시팔 진짜 어이없네 ㅋㅋ

[리링냥]

돈달라는 협박문자까지 존재하는데 패소ㅋㅋ

[러브파이어]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건은 견찰부터가 문제네.

[과일집철수]

무혐의 송치가 문제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야했다는 거임? 경찰은 수사권이 없어서 사건종결도 못하는데

[insane97]

경찰은 일단 소장이 들어오면 그게 혐의가 있든 없든 검찰 송치는 해야함
경찰이 소장 접수를 거부하거나 기각할 수는 없어

[러브파이어]

뭐야 반대로 읽었자나?

[배트 ʕ̢·͡˔·Ɂ̡̣게이]

이쯤되면 무고죄 말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거 아닐까

[과일집철수]

그 손배 청구해서 패소한거

[배트 ʕ̢·͡˔·Ɂ̡̣게이]

아 저게 이거임? 이러면 답이 없네
그냥 무죄 나오면 상대방 때려 죽이는거 아니면

[과일집철수]

기사를 너무 줄여놔서
일단 무혐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혐의없음일수있고 중거불충분일수도, 관계는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을수도 있는거고
민사는 계약 취소 등의 피해로 2억 손배인데 2억이라는 금액 때문에 패소를 한건지가 정확하지 않음 계약취소와 무혐의건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판단했을수도 있음
냉정하게 따져볼때 사법부에서 김흥국을 의도적으로 엿먹일 필요도 없고 법리싸움인데 기사를 좀 성의있게 써야지

[조쉬]

판사들이 쓰는 재판봉이사실 ㅈ방망이였음

[아기닭]

좀 찾아보니까 미투한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도 그짓거리 했다가 징역떴다는데 기사 덧글로는 성관계는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무혐이라고 하네 ㅋㅋㅋㅋㅋㅋ
성관계한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뜬거지 무슨.

[주주주우]

진짜 이나라 판사넘들은 여자면 무조건 + 라는게 웃기다

[ASWvidar]

존1나개 큰 백린탄 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