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국내법상 재물손괴죄로 입건 가능하잖아.
대자보 허가받았으면 걸어두는데 문제없고
허가 안받았어도 철거 권한은 학교 교직원들에게 있는건데
권한 없는 일반 유학생 지위의 짱퀘들이 자기 멋대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잖아.
자기 소유나 점유물도 아니고, 철거 권한이 있는것도 아닌데
대자보 훼손하거나 철거하는건 재물손괴죄로 현행법 위반으로 잡아넣어야 하는거지.
저거 국내법상 재물손괴죄로 입건 가능하잖아.
대자보 허가받았으면 걸어두는데 문제없고
허가 안받았어도 철거 권한은 학교 교직원들에게 있는건데
권한 없는 일반 유학생 지위의 짱퀘들이 자기 멋대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잖아.
자기 소유나 점유물도 아니고, 철거 권한이 있는것도 아닌데
대자보 훼손하거나 철거하는건 재물손괴죄로 현행법 위반으로 잡아넣어야 하는거지.
|
유게이 얼굴도장
추천 30
조회 61999
날짜 2020.05.03
|
pupki-pupki
추천 23
조회 47110
날짜 2020.05.03
|
블랙워그래이몬
추천 7
조회 16052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1
조회 14987
날짜 2020.05.03
|
죄수번호-20002
추천 19
조회 45227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60
조회 101776
날짜 2020.05.03
|
루리웹-8648505755
추천 60
조회 54063
날짜 2020.05.03
|
のぞえり 硝子の花園
추천 0
조회 8336
날짜 2020.05.03
|
Crabshit
추천 32
조회 51023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0
조회 5993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65
조회 45472
날짜 2020.05.03
|
슈퍼루리웹맨
추천 14
조회 27429
날짜 2020.05.03
|
????
추천 0
조회 10538
날짜 2020.05.03
|
Aoi tori
추천 52
조회 53488
날짜 2020.05.03
|
호노베리
추천 9
조회 18936
날짜 2020.05.03
|
페도필리아 죽인다
추천 72
조회 59041
날짜 2020.05.03
|
루리웹-4461750988
추천 22
조회 26702
날짜 2020.05.03
|
귀여운유게이쨩
추천 0
조회 7536
날짜 2020.05.03
|
촉툴루
추천 40
조회 24451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0
조회 5135
날짜 2020.05.03
|
쎆쓰드릴황달
추천 169
조회 89762
날짜 2020.05.03
|
루리웹-7446237552
추천 3
조회 11819
날짜 2020.05.03
|
나유타
추천 0
조회 4292
날짜 2020.05.03
|
둥근테 안경
추천 21
조회 29907
날짜 2020.05.03
|
슈퍼루리웹맨
추천 4
조회 14080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0
조회 7067
날짜 2020.05.03
|
사진이사진일픽쳐
추천 110
조회 84297
날짜 2020.05.03
|
앨릿 마가린
추천 1
조회 8924
날짜 2020.05.03
|
학교측에서 신고를 해야지
과정이 귀찮아서 보통 냅두지.. 법대로 다 처벌되면 누가 길빵하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