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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는것도 이해안됨 지땅도 아니고 공용 단지에다가 심는다? 게다가 햇빛좀 보라고 심고 다시 옮긴다는 소린데 그건 나무한데 엄청 스트레스주는거라 안좋음
뽑은놈이 제일 대단하네 어떻게 그걸 뽑아갈 생각을 했냐 ㅋㅋㅋ
절도죄 성립 안될껄 아파트 단지에 조경되어있는 나무는 아파트 주민들 자산이라 마음대로 나무나 꽃을 추가하거나 베어버리는(뿌리뽑는거 포함)게 안돼. 공용부지에 누가 가져갔다기보단 아파트 관리소에서 뽑아서 폐기했을 가능성이 큼 화분도 아니고 심었다고 한거 보면 진짜 공용화단에 심은거임...
이제 CCTV 발견돼서 눈앞에 경찰 들이닥치면 그때가서 선처 바란다고 울고불고 징징댈놈이...
뽑아갔으니 절도죄임 논란끝
걍 말만 그렇게 한거지 공용 부지에 심어놓고 키울 심산이었겠지 설마 뽑아가는 놈이 나올 줄이야 ㅋㅋㅋㅋ
원래 경비원들 일과중 한개가 아파트 녹지에 무허가로 심어둔 식물 뽑는것도 있음 그렇게 정리 안하면 아파트 금방 개판나거든
근데 저런데다 심은순간 소유권 놨다고 보는게 보통 반응일걸 아파트 앞 화단에는 온갖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위에 글 보셈 "심어 놓은" 이라 써있잖음
뽑은놈이 제일 고렙 ㅋㅋㅋㅋ
뽑은놈이 제일 대단하네 어떻게 그걸 뽑아갈 생각을 했냐 ㅋㅋㅋ
임꺽정인가?
심는거야 이해하는데 그걸 뽑아가는놈은 뭐야
32세 장세훈
심는것도 이해안됨 지땅도 아니고 공용 단지에다가 심는다? 게다가 햇빛좀 보라고 심고 다시 옮긴다는 소린데 그건 나무한데 엄청 스트레스주는거라 안좋음
루리웹-8717206684
걍 말만 그렇게 한거지 공용 부지에 심어놓고 키울 심산이었겠지 설마 뽑아가는 놈이 나올 줄이야 ㅋㅋㅋㅋ
그럼 더 개1새끼 아님? 지가 뭔데 공용 부지에 나무 키워? 나도 공용부지에 내가 원하는거 막 키워도됨? ㅋㅋㅋ
당연히 안 되징 ㅋㅋㅋㅋ 나도 뽑아간 놈이나 심은 놈이느 막상막하라고 봄 ㅋㅋㅋㅋ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하와이안피자
위에 글 보셈 "심어 놓은" 이라 써있잖음
하와이안피자
화분을 냅두고 나무만 뽑아갈 정성이면 걍 화분째로 들고 튀었을 것 같은데 흠...
공용부지의 무단사용과 절도는 별개의 문제니까 뭐
가져간거 잘했다고 한적없음 ㅇㅇ
화분째로 두면 될걸 그걸 굳이 심은놈도 제정신은 아닌듯
나무가 저런 주인 피해서 걸어서 도망갔다. -> 주인이 유죄!
뽑은놈이 제일 고렙 ㅋㅋㅋㅋ
세상 참 뒈져야할 섹기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
이제 CCTV 발견돼서 눈앞에 경찰 들이닥치면 그때가서 선처 바란다고 울고불고 징징댈놈이...
전에 올라왔을땐 조경쪽 하시는 분들이 뽑아간거 아니냔 소리도 있었는데
절도 아닌가?
뽑아갔으니 절도죄임 논란끝
어그로프레스!!
몇년 공들여키웠으면 사진정도는 찍어놓음 그리고 뽑아간거 보면 잡목이 아니니 알아보고 뽑아갔겠지
voridk
공공토지나 남의땅에 작물심으면 그 작물은 심은 사람이 소유권있음
떄껄룩
절도죄 성립 안될껄 아파트 단지에 조경되어있는 나무는 아파트 주민들 자산이라 마음대로 나무나 꽃을 추가하거나 베어버리는(뿌리뽑는거 포함)게 안돼. 공용부지에 누가 가져갔다기보단 아파트 관리소에서 뽑아서 폐기했을 가능성이 큼 화분도 아니고 심었다고 한거 보면 진짜 공용화단에 심은거임...
이전에 조큼 비슷한듯 다른 스케일로 모 아파트에서 1층에 살면 그 앞을 정원처럼 쓸 수 있다고 광고하길래 1층에 입주하고 잔디깔고 이것저것 설치했는데 시청에 누가 신고 넣고 원상복구명령 난적 있음
떄껄룩
원래 경비원들 일과중 한개가 아파트 녹지에 무허가로 심어둔 식물 뽑는것도 있음 그렇게 정리 안하면 아파트 금방 개판나거든
애초에 주택법에서 공용공간에 뭐 추가하려면 전체 입주민의 75%한테 동의 받아야하는데 코리안스타일로다가 꽃심고 작은건 그냥 봐주는거지 원래 제대로 잡으면 다 뽑는게 맞음
지장물 절도죄 성립함 떄껄룩이 말이 옳음
그런식으로 폐기하려면 절차대로 폐기해야 된다 사유지에 지장물 경작당하면 괜히 골치아픈게 아니다
관리인이 화단관리하면서 뽑아서 폐기한게 아니라 누가 뽑아서 훔쳐간거면 절도 맞음
ㅋㅋ 점유물 이탈횡령이야 절도는 어디 특정지역에 본인이 잠입하여 물건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고 ㅋㅋㅋ 절도는 얼어죽을
절도 아니다 아가야 점유물 이탈횡령이다
타인소유 타인점유인데 어떻게 점유물이탈횡령이 나오냐;;
점유물 무단 이탈죈가 횡령죈가 있을껄
적용되도 점유이탈횡령이고 아마 높은 확률로 관리소에서 처리한거라서 무슨무슨죄 아니면 적용 힘들꺼임
아름다운 건강
관리목적이라 해도 적법한 절차 없이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대는 것은 불법이다. 즉 관리사무소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고를 걸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위치로 옮겨심고 보관하다가 적법한 기간(아마 유실물법으로 처리될것)이 지나야 비로소 폐기가 가능하다. 이거 정말 ㅈ같은게 남 사유지에 무단경작 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 처벌을 받지만 작물은 재물이라 절차 없이 갈아엎는건 손괴거든. 진짜 더럽지
왜 소중한거면 공용단지에다가 심어놔 화분을 내놓는것도 아니고
근데 저런데다 심은순간 소유권 놨다고 보는게 보통 반응일걸 아파트 앞 화단에는 온갖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경비아저씨가 못보던거 생겼다고 뽑은거 아닐까
빡세게 관리하는데면 그럴수도 있긴함
231 순으로 나쁜 건가
화분을 내 놓은것도 아니고 심었다고?
뽑은사람은 절도죄고 심은사람은 그럼 공용시설에 자기 소유물 기부한게되는거임? 그건어케되는거지?
어그로프레스!!
위에 있는 댓글은 부동산과 식물 관련해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더군.
결국 어그로프레스 유게이랑 위에 부동산 유게이의 댓을 참고해서 궁금한 걸 찾아보는 수 밖에 없을 거임.
화단관리원: 아니 누가 이런데 잡목을 심어놨어
이게 생각보다 머리 써야하는 법적 문제가 있다. 농작물이 아닌 이상 일반 모묙이면 땅에 심으면 그 소유권은 땅 소유자가 취득한다. 그러니 명인방법을 공시하거나 땅 소유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문 내용 상 그러한 내용은 없다. 아파트 부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이다. 그러니 묘목 절도죄가 성립 안할수도 있다.
공동소유를 누군가의 개인소유로 바꾼거니까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인가?
관리소에서 폐기한거면 절도도 횡령도 아니고 아무 문제 음슴 ㅋ
암만봐도 경비하시는 분이 뽑아서 버렸을거 같음
경비아저씨가 이상한 나무 생겼네 하면서 예초기 돌릴때 뽑아서 버린듯
이런 일들도 있군요
차라리 화분째로 밖에다 내놓을 것이지 뭔짓거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