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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유승준, 파기환송 승소…법원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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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거부자체를 차단하지말고 심사는 해줘라 라는 뜻이겠지?
양치기매리 | 222.96.***.*** | 19.11.15 14:15

왜 못들어와서 안달이지; 진짜 이해가 안됨

독캐 | 14.33.***.*** | 19.11.15 14:14
독캐

세금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제일 신빙성 높음

nos | 106.101.***.*** | 19.11.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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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거부자체를 차단하지말고 심사는 해줘라 라는 뜻이겠지?

양치기매리 | 222.96.***.*** | 19.11.15 14:15
양치기매리

안줘도 됨 이란 뜻?

존니좋군 | 1.215.***.*** | 19.11.15 14:15
존니좋군

심사탈락이랑 심사거부랑은 다른뜻이니 그렇지않을까

양치기매리 | 222.96.***.*** | 19.11.15 14:16
존니좋군

ㅇㅇ

nerohero | 211.197.***.*** | 19.11.15 14:16
존니좋군

ㅇㅇ

크으응 | 36.39.***.*** | 19.11.15 14:16
존니좋군

절차 제대로 따라서 거부하라는 말임

인생 내리막 | 39.7.***.*** | 19.11.15 14:16
nerohero

너 임마 찌찌뽕

크으응 | 36.39.***.*** | 19.11.15 14:16

스티붕유 님께서 저 한국 들어가서 돈 벌고 싶어용 뿌잉뿌잉 그러니까 취업비자 발급부탁해용~ 하는걸 외교부가 국방부에서 보낸 서류 한장 가지고 비자발급 심사도 안해보고 각하(시발 전대갈각하 할 때 각하 아님 서류 심사도 필요 없으니 꺼지셈 하는거) 해버렸는데 대법에선 이걸 니네 임마 심사도 안해보고 각하해버리는건 좀 너무함 그러니가 행정행위 할 때는 각하 요건 따져서 잘 검토해보고 각하하든지 아님 비자발급 거부 사유를 잘 붙여서 거부하든지 하라고 그니깐 심사는 하라는거지 발급해주라는게 아니고 뭐 비자발급신청 서류의 각하요건에 외교부가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자 리스트에 오른 놈은 무조건 각하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서류 쳐다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처넣어도 상관없을텐데 당연 각하사유에는 없나보지... 관련 규정 해석상 저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자에 대해서도 각하하지 말고 검토후 사유 붙여서 거부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대법 판결도 이해는 감

크으응 | 36.39.***.*** | 19.11.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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