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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 베스트에 자주 올라오는 기부했는데 세금 폭탄 맞은거에 대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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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분위기에 따라 판이하게 갈리는데

 

보통 안좋은 분위기로는      저래놓고 기부를 누가하냐  법 자체가 문제다      사정을 알았는데 질질끈 국세청이 문제다   법에대한 홍보를 안했다   대충 이런게 많은데

 

법 자체와  국세청에서는  문제가 없음.     

 

이유를 알려면 우선 알아야 되는게  그냥 많이  기부를 했다고 저렇게 세금을 때리는게 아니라   [ 어떤 특정한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 이라는 단서가 있는 법임.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죽기전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걸 기부하는 노인이나   병으로 죽으면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분들은 저 법을 만날일이 없음.

 

저법 취지는 상장법인 5% 지분이면 굉장히 큰 액수임   거의 50%  증여나  상속세 맞는다고 보면 되는데    어디서 기사 같은거나 칼럼 보면 알겠지만

 

국내 재벌들은  어디 기업만화나 드라마처럼   기업의 지분 50% 이상 가지고  회사를 지배하는게 아니라  훨씬 적은 지분을 가지고 이리 저리 꼬아놓고 지배하고 있어서

 

상속증여세  50% 처맞아서  주식지분이 깍여버리면  잘못하다가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   그래서 옛날에 쓰던게   재단에 기부  하고   그 재단 이사장은

 

가족이나 본인   바지사장 같은놈 해놓고  우호지분으로 만들어서 지분 감소나 세금없이  승계작업을 했는데  그걸 저격할려고 만든법임.

 

그리고  주식  5%로 지정해놓은것도  주식 5% 이상이 되면  주식등의대량보유에대한 어쩌고 저쩌고 같은  보고 해야되는 의무도 있고   절차나 그런것도 있어서

 

5% 이상 가진 사람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는 힘들고   사실상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이나   홈택스 세법상담에세도 알려주고 법 처음 나왔을때

 

뉴스에도 나오고  광고도 했지만  일반인들은 아예 처다보지도 않았으니 ....

 

그렇다고 기부한 분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그정도 기부를 했으면 변호사든 세무사든 누군가의 도움이나 상담이 있었을텐데   상담을 안하고 혼자 그냥 기부한거면...

 

뭐 할말자체가 없고..   도움을 받았는데   저런걸 말 안했다는건   저놈들 문제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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