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남녀, 데이트 후 주차장에서 성관계
성폭행 여부 두고⋯여성 "거절 의사 표시" vs. 남성 "암묵적으로 동의"
성폭행 여부 두고⋯여성 "거절 의사 표시" vs. 남성 "암묵적으로 동의"
재판부가 성폭행이 아니라고 본 근거 4가지
채팅 어플로 처음 만난 두 사람⋯ "하지 말아라" 여성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
"폭행과 협박 없었으니 성폭행 아니다" 재판부의 기계적 판단
피해 여성이 "하지 말라"는 말을 했음에도 ‘명백한 노(NO)’라고 보지 않았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도 피해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고 일축했다.
미친???? 법원 꼬라지가 어이가 없어서 유머
재판부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그렇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고기를 덜어준 행위에는 어떤 성적 함의도 담고 있지 않은데, 사건과 관련없는 행위를 토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ㅁㅁ 혐의를) 무죄로 봤다"며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형법상 ㅁㅁ죄 구성요건에 폭행⋅협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수많은 판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 자체가 폭행을 내포한다고 해석한다”며 “그런 판례에도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이제 법조인 새끼 특히 검판새가 접시에 고기 덜어주면 성폭행 및작업 하는 신호입니다 조심하세요
가해자가 뒷백이 좀 잇나보네
가해자와 피해자 뒷배를 기준으로
버닝썬 김학의 보면 별로 안 깐깐한 거 같아.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그렇다” 기사 내용이 이럼
일반인들에게는 엄청 깐깐해서 스치고 지나가도 빼도박도 못하는데 힘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 . .
그냥 검찰총장이 별장에서 즐기는건 뺴박 증거나와도 판레기들 무죄 주고, 보배드림 곰탕집은 판레기가 뇌피셜로 유죄라고 정했는데 인정 안했다고 괴씸해서 징역 맥인거만 봐도 한국 판레기들 수준 잘나옴. 판레기들 워낙 적폐집단으로 꽁꽁 뭉쳐서 한두명 갈아 엎어선 소용도 없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인간 판사들 다 옷벗기는게 공정할껄 차라리
명륜진사갈비 데려가면 성노예로 만들겠다는거군
내가 봐오던 성인지감수성은 아니네 ㅋㅋ 혼란스럽다
이건 배만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당시 분위기가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라도 되어있어서 재판때 참고했을수도 있는것이니깐. 고기드립은 메인이 되는것이 아닌데 그리 몰아가는거 같음.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감마등
그냥 검찰총장이 별장에서 즐기는건 뺴박 증거나와도 판레기들 무죄 주고, 보배드림 곰탕집은 판레기가 뇌피셜로 유죄라고 정했는데 인정 안했다고 괴씸해서 징역 맥인거만 봐도 한국 판레기들 수준 잘나옴. 판레기들 워낙 적폐집단으로 꽁꽁 뭉쳐서 한두명 갈아 엎어선 소용도 없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인간 판사들 다 옷벗기는게 공정할껄 차라리
판검새들 선배들이 국회 꽉 잡고 있는 거 보면 AI 판검새 도익은 무리일듯?
감마등
진짜 ㅅㅂ 하나만 했으면 좋겠음. 그럼 거기에 체념하고 맞춰서 살든가, 아니면 뒤집든가 하게. 이건 뭐 하자는 짓거린지...
????
싀벌 회식할때 막 이거저거 퍼주는거 사실 저런뜻이였나
이제 법조인 새끼 특히 검판새가 접시에 고기 덜어주면 성폭행 및작업 하는 신호입니다 조심하세요
아주 지랄을 하네 시발 경찰 검찰 법원 이 세 새끼들은 다 때려부수고 광화문에 부패한 ㅅㅂ새끼들 모아다가 단두대로 썰어버리고 다시 만들어야된다
성폭행 쪽 요즘은 엄청깐깐한거 아니였음? 남자가 혹시 정치인이나 부자집 아들인가?
계란빵먹고싶다
버닝썬 김학의 보면 별로 안 깐깐한 거 같아.
계란빵먹고싶다
일반인들에게는 엄청 깐깐해서 스치고 지나가도 빼도박도 못하는데 힘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 . .
원래 없는놈 한태만 깐깐한게 한국법. 괜히 승리가 사랑하는게 아님
유도리(돈)있게 처리해서 그럼.
남자 뒷배에 따라서 고무줄임
가해자가 뒷백이 좀 잇나보네
그런 룰이 있었다고?
ㅅㅂ 도데체 기준을 뭘 잡고 하는거야...?
루리웹-759128103
가해자와 피해자 뒷배를 기준으로
아하 단박에 이해했어
소송은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뒷배 배틀이었네;;
No라고 했는데도 거절의사가 아니라고??
아잉 하지마잉 은 거절인가!? 아닌가?!
그렇다 고깃집회식은 성관계전 동의를 구하는 장인 거시다
왜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저새1끼덜은
의견동의의 고기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그렇다” 기사 내용이 이럼
사건은 차량이 여성이 살고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벌어졌다. 여성의 손을 만지던 박씨가 성관계를 시도했다. 여성은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입을 맞춘 뒤, 조수석을 뒤로 젖힌 다음 성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봤다. 밀치거나, 고개를 젓는 정도는 피해자의 저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계적 판단이었다 흐음...
스텐레스쟁반
판례를 전부 다 읽어야해. 판례 일부만 떼서 가져오면 선동하기 제일 쉬운 게 재판이지.
ㅁㅁ죄가 성립하기엔 부족해서 그럴걸
강1간 시발 황달새기야 뿅뿅지랄났네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고기를 덜어준 행위에는 어떤 성적 함의도 담고 있지 않은데, 사건과 관련없는 행위를 토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ㅁㅁ 혐의를) 무죄로 봤다"며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형법상 ㅁㅁ죄 구성요건에 폭행⋅협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수많은 판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 자체가 폭행을 내포한다고 해석한다”며 “그런 판례에도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ㅇㅇ... 그래 강1간죄 구성요건 아니라고 할 순 있지. 근데 고기 넣어주는 걸 예시로 든 건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뿅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 필요한데 저 판례에 나온 피고인의 폭행(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음) 뿅뿅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수준 보다 낮아서 뿅뿅죄는 성립안한다고 본거임...솔직히 이제껏 누적되어온 법리와 학설에 따르면 재판부의 판결이 맞는데, 피해자측에서는 최근들어 여성 피해자의 인권이나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례 취지(피해자인 여성에게는 너그러운 취지)에 비추어 충분히 뿅뿅죄로 판결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주장하는데...솔직히 언플이지...재판부의 판단이 옳았다고 봄.
이게 참 미묘한게, 가령 저러한 상황에서 실실실 웃으면서 "하지마앙~"한것도 일단 거부의사표현임 손을 슬금슬금 뻗으면서 잡으려는데 찔끔찔끔 빠지는건 표정을 봐야 이게 밀당인지 거부의사 표현인지 알 수 있는거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봐야할 필요가 있어보이기는 하는데, 당장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약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기는 함. 근데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ㅁㅁ죄가 성립안 될 사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데, 저 고기 부분만 짤라서 언플하는 기레기들이 맘에 안듬. 당장 여기 댓글만 봐도 '고기'에만 집중되서 마치 희대의 말도안되는 판결을 내린걸로 해석하고들 있잖아.
ㅇㄱㄹㅇ 전형적인 낚시,선동성 정보통제지
가해자가 어디 부자집이거나 정재계에 높으신분이랑 커넥션이 있나
명륜진사갈비 데려가면 성노예로 만들겠다는거군
호고곡... 판레기 말대로 무서운 식당인거시에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어.
저...... 영수씨..... 고기 덜어먹고갈래???
곰탕집에는 이 지.랄이고 성범죄에서는 더더 지.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곰탕집은 판사가 자기가 뇌피셜로 유죄추정 했는데 반항한다고 징역 6개월 때렸잖아 ㅋㅋ.
우리나라는 알파고 판사님이 필요하다
여자가 지적장애 3급이 아니고서야 박고난 후 꽃뱀질하려던거 같은데
재판관 짜르고 AI 넣자
AI:유기체의 골통은 기계의 논리적인 AI를 따라가지 못한다.
피고 사형 원고도 사형 인간은 사형
여자가 하지 말아! 라고 해도 ㅁㅁ이 아니구나!
내가 봐오던 성인지감수성은 아니네 ㅋㅋ 혼란스럽다
무고한 남자 조지고 싶을때는 성인지 감수성.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는 성읹 감수성??? 그거 뭔데???
글쎄 근데 고기덜어준걸 근거로삼는건 이상해도 성범죄 피해여성인지는 모르지
곰탕집은 지들 논리대로 범죄자이면 '초범'이니까 초범 다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강력하게 내린거 보고 기가 찼음. 그동안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과 비교하니까... 에휴...
성범죄자들은 시인하나 반성한다고 판사한테 고개를 조아리는데, 곰탕집은 판사 시점으로 감히 일개 시민주제에 판사님 앞에서 무죄라고 뻣대는게 아니꼬와서 괴씸죄로 징역 맥인거지 뭐
허어...
가해자가 힘좀 있나본데? 빽도 힘도 없는 죄업는 사람들은 여성 동의가 있어도 성폭행이라고 ㅈㄹ하는놈들이?
성인지 지.랄하며 예스도 예스가 아닐 수 있다 해놓고, 이건 또 왜이래
성범죄자에게 빽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성범죄 피해 여성 억장 무너지라고 한다던지 둘중 하나.
근데 차에서 했으면 블박도 있었을거아녀, 그거 보고 합의하에 한것 같아서 저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않나
물론 고기 운운은 너무 노답같긴한데
고기 덜어준걸로 개소리하는건 얼척이 없긴한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ㅁㅁ은 아님.. 애초에 ㅁㅁ이 될 수가 없음 성 감수성이고 지1랄이고 폭행 협박 없는 간음을 ㅁㅁ으로 인정하려면 ㅁㅁ에 대한 조문부터 싹 바꿔야함 ㅇㅇ
저번에는 진술만으로 남자 가해자 만들더니 이번엔 진술을 했고 거부의사를 했는데 무죄를 주네... 무슨 놈의 법이 이리 중구난방인가 참;;
언제는 며칠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 아닌거 같으면 아닌거라고 하더니 이제는 고기받으면 동의한거야?
여자는 채팅어플을 왜 쓰는걸까 저런 ㅁㅊㄴ이 ㅈㄴ꼬일텐데 말야
마치 야하게 입고 다녔기 때문에 ㅁㅁ을 당했다 와 같은 소리로 들리는걸
법원새끼들 죄다 모쏠아다임? 손만 스쳐도 손주보는 그런 개념인가?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건 피해자 피의자의 직종 및 집안 배경이다
ㄴㄴ 피해자, 가해자와 판검 사이의 거리임. 참고로 그거리 단위는 약.섹.돈임.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그렇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걸 그냥 고기 덜어준걸 성관계 동의로 판단한 노답 재판부! 로 압축해버리는건 너무 선날인데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봤다. 밀치거나, 고개를 젓는 정도는 피해자의 저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계적 판단이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했다"
판결문 전체를 보는게 나을듯
이건 배만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당시 분위기가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라도 되어있어서 재판때 참고했을수도 있는것이니깐. 고기드립은 메인이 되는것이 아닌데 그리 몰아가는거 같음.
기자 : ㅋㅋㅋ 개꿀잼 몰아가기 개쉽죠?
숲 속 친구들 배 좀 챙겨 또속냐?
횃불로 언제지짐?
ㅋㅋㅋㅋㅋㅋ피해자가 재판부가 인정할 만한 현저한 저항인가 뭔가 하면 강.간범이 "어이쿠 이런 제가 단호한 거부 의사를 깨닫지 못했군요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죗값은 달게 받을테니 신고해주십시오 저는 도주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겟습니다" 하면서 물러나주기라도 한다니? 죽도록 폭행당할 각오하고 저항하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 볼 각오하고 당해야 하는 것? 무슨 야겜 배경설정이야
여자의 행동이 남자가 보기에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하게 했을 수 있다 염병... 그 만남어플 약관에 * '하지 마라' 등의 거부 표현은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약속한 안전 단어를 이용해주세요. ex) "토마토!" 라고 써있었나 보네 그랬으면 빼박 무죄다
가전제품 수리기사에 차도 없어서 친구 차를 빌려 여자를 만난 케이스인데 여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짤은 안어울려
언제는 지들이 좋아하는 성인지감수성이니머니 개지랄하면서... 기준이 머여 시바 돈과 인맥이 기준이여~시바~
근데 저거 검사가 ㅁㅁ으로 기소해서 패한거 아니야?
음식점 내 cctv서 알콩달콩 노는게 증거로 보이면서 그 분위기를 줄여서 '고기를 담아줬다' 라고 표현한건지 전문을 다 보지 않으면 알수가 없잖음? 난 배만질란다.
실제로 기사 내용에 재판부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있음. 즉 4가지 근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판부가 보기에 암묵적 동의라고 판단한거지 고기 덜어준거 하나만 갖고 했다는건 선날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고기를 덜어준 행위에는 어떤 성적 함의도 담고 있지 않은데, 사건과 관련없는 행위를 토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ㅁㅁ 혐의를) 무죄로 봤다"며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형법상 ㅁㅁ죄 구성요건에 폭행⋅협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수많은 판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 자체가 폭행을 내포한다고 해석한다”며 “그런 판례에도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설마 진짜 뉴스에 적힌 것만 가지고 판단한건 아니겠지? 뭔사 더 정확한 증거가 있겠지하고 펭수 머리 스다듬겠습니다
2심가면 또 어케될지 몰라
고기 먹고 갈래? 고기 사줄까?
사건은 차량이 여성이 살고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벌어졌다. 여성의 손을 만지던 박씨가 성관계를 시도했다. 여성은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입을 맞춘 뒤, 조수석을 뒤로 젖힌 다음 성관계를 이어갔다. 당시 여성은 “고개를 젓고, 박씨를 밀치며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성인 남성인 박씨가 자신 위에 올라타 두려움을 느꼈고,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봤다. 밀치거나, 고개를 젓는 정도는 피해자의 저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계적 판단이었다. 어쨌든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도 그걸 인정했네
뿅뿅죄 구성요건이 폭행협박중 가장 협의의 유형력이 요구되서 그럼.. 여성계에서 가장 바꾸고 싶어하는 구성요건이기도 하고
앗 이런데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유게 지지입니다 지지
조져야 할건 안조지고 증거도 없는 사람은 잡아 넣고 ㅅㅂ
루리웹-6942285846
남자도 '하지말라'고 여자가 말했단 걸 인정했을 테니 판례에 적시됐겠죠?
루리웹-6942285846
1번이랑 2번은 강.간 혐의 여부와 아무 상관없다 3번은 재판부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미 증거로 채택된거다 걍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좁게 해석해서 저런 판결이 나온거다 여자가 남자를 만날 생각이 있었네, 새벽까지 술을 마셨네 이런건 쌍팔년도에나 따지던거야
여기서 맨날 욕하는 그놈의 성인지감수성을 배제한 판결인데 이것마저도 까고 보네ㅋㅋㅋ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건지ㅋㅋㅋㅋㅋ 그리고 이거 상급심 가면 십중팔구 뒤집힘. 그땐 또 그거대로 욕하겠지ㅋㅋㅋㅋ
또또 국평오 새끼들 기사 전문 안보고 리플쓰네 ㅋㅋㅋㅋㅋㅋㅋ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근거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그렇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