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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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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박근혜 누드화 표현의 자유 논란은 다들 알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커버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대입한다는 걸 알 수 있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허위 사실유포에 대한 처벌이 애매해서 그럼.

 

허위사실로 상대를 기망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으면 사기지만

 

그냥 허위사실로 구라좀 쳤다고 사기라고 하지 않음. 그건 그냥 구라인거임.

 

예를 들어 제 3자가 이익을 본다면 사기지만 아무도 이익을 못 보는 구라라면 처벌 자체를 할 수가 없음.

 

마찬가지로 이 허위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구라일뿐임.

 

예를 들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매일 뻘글을 쓰더라도 누군가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니까 처벌받지 않음.

 

법적으로 말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건 결국 허위사실 그 자체가 중점인 것이 아니라

 

이 허위사실로 피해자가 있느냐가 중점임.

 

그런 의미에서 혐오표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까지는 상관이 없음.

 

예를 들어 가상의 인물이 장기 자랑을 하든 오체분시를 하든 벌레로 만들든 아무 문제 없고 특정 상황을 풍자해서 누군가를 벌레로 만들든 팔다리 자른 오나홀로 만들든 처벌받진 않음. 물론 이 경우 단순 혐오가 아니라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없는데 혐오스러운 표현을 했다고 잡혀가는 일은 없음. 애초에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성애자는 정신병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신자는 개.독이다 어떤 사람은 아예  성별로 나눠서 여자는 김치다 남자는 한남이다 라며 비하할 수 있는거임.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말이니까

 

유게에서는 보통 던파보고 정공겜이라고 하고 시진핑이나 마오쩌둥을 비하하는 그림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 역시 일종의 표현의 자유를 이용한 혐오나 비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음.

 

그렇다보니 몇몇은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를 표방한 혐오 비하 표현 막아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인지 뭔지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는 중임.






댓글 6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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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개소리가 많이 나온다는건 그만큼 자유롭단거지
마법의강아지 | 211.196.***.*** | 19.11.18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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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개소리가 많이 나온다는건 그만큼 자유롭단거지

마법의강아지 | 211.196.***.*** | 19.11.18 04:51
마법의강아지

좋은 거라면 좋은거임

FoxPhilia | 121.171.***.*** | 19.11.18 04:51
마법의강아지

이래서 한국은 아직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거임 여러사람이 의견을 말할수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아니메점원 | 202.30.***.*** | 19.11.18 04:52

젊은 친구 닉에 맞게 행동해

아니메점원 | 202.30.***.*** | 19.11.18 04:51

님 닉도 자유의 결과물임?

스텔라 유니벨 | 114.207.***.*** | 19.11.18 04:57

닉을 보아하니 자신의 주장을 정면으로 증명하고 있군

행복한법대생 | 113.30.***.*** | 19.11.1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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