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체를 안하는데 결혼 하고 애기 낳고 지원해주면 의미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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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뭘 지원해줄게 있나 주52시간이나 최저임금 이런게 결혼전 정책이나 마찬가지지
저출산 문제 자체가 십수년간 곪아있던 문제가 터진거라 장기 정책으로 어떻게 해야지 단기적으로 돈퍼준다고 해도 어림없음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 결혼후에 메리트라도 주는 거지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 결혼후에 메리트라도 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모양...
민주주의에서 정책이 원래 다 그런식이야. 꼬우면 사회주의하는 거고
사회주의도 민주주의인데
고럼 스딸린 레닌주의라고 할게
결혼했을 떄 이득이 되게는 만들어야 할거 아녀
결혼 자체를 안 한다->결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결혼의 메리트를 높인다 이건 당연한 소리 같은데 뭘 이야기 하는거임?
결혼전에 뭘 지원해줄게 있나 주52시간이나 최저임금 이런게 결혼전 정책이나 마찬가지지
저출산 문제 자체가 십수년간 곪아있던 문제가 터진거라 장기 정책으로 어떻게 해야지 단기적으로 돈퍼준다고 해도 어림없음
그러니까 정부 출산정책이 병맛이라는 소리를 듣는거지 에시당초 결혼을 안하는데 뭔 출산이냐
결혼전에 지원해주게되면 먹튀할 사람들이 생겨나거 그런거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