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세금아끼겠다고 지은 민자 고속도로, 가격은 더블

[Takane shijou]

말도 안되는 계약기간

 + 요금은 시민에게 더블로 전가

+ 거기다 이용객 감소로 인한 손실은 국고로 보전한다는 미친 계약

투자는 민간이 리스크는 국가가 요금은 시민이 책임지는

이것이 코리안 스타일 민영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6152512653

[TheSalaryHunter]

초기에 지은 민자도로는 저런 불합리한 계약이 많다고 하더라
요새는 개선됬다고 하던데

[Tracster]

명박이...
멕쿼리...

[물만난꼬양이]

지금 대통령이 계약체계를 바꿔서 톨비요금이 국비의 최대 1.5배까지만 받게 바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시행할걸

[물만난꼬양이]

덤으로 딴건 몰라도 대구부산은 돈값을 하는 도로라서 자주 이용하는데 부산-대구가 한시간 컷임. 경부는 대구-경주-울산-부산이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

[물만난꼬양이]

[INDETERMINATE]

맥쿼리인프라 들어온건 김대중정부 시절임
외환위기때 작정하고 들어와버렸지..

[루리웹-4231582932]

민간사업으로 국가가 닦을 도로 대신하는거 찬성
세금 아낄수도 있고 보통 더 빨리 지음
가격은 민간이니 불만도 딱히 없음. 가격너무높으면 원래하던대로 돌아가면 그만
근데 손실시 국고보족가 진짜 맨날 맘에 안들어 사람들이 투자실패한거 다 보조해주는거 아니면서

[나가란말이야!]

ㅇㅈ
손실나면 그 회사가 메꿔야지 왜 국가세금이 책임지나

[호츠만]

개인적으론 손실날 경우 국고에서 채우는게 아니고 계약 기간을 늘려주는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음

[izuminoa]

어짜피 만들어야 될 도로라면
민간 사업해서 손해 보전하나
국가가 직접 만들어서 손해보나
.
.
같은거 아녀?

[Hoonbi]

ㅇㅈ 투자한거 돌려 받고 싶은건 알겠는데 ㅅㅂ적당히 해처먹어야지

[오늘도 귀찮으심]

같은게 아닌게... 민자고속도로는 흑자가 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줘서 적자로 전환시킴.. 그리고 나서 국가에서 보존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음. 그렇기 때문에 민자 고속도로가 욕 먹는거임..

[izuminoa]

국가가 ㅄ도 아니고
배당이 어떻게 적자하고 연계가 돼?

[오늘도 귀찮으심]

그래서 투자 회사가 MBL와 관련있다는 소문이 있지.. 조만간 사실로 밝혀질지도 모르지만, 한국지사 사장이 아들이였다지..

[다음이주민]

그건 손해보는 경우만 따졌을때지
이득을 볼때는?
민간회사가 국가에 이득 돌려주나? 지들이 그냥 먹지
리스크 없이 이득만 취하는게 문제라는거
그리고 관련된 회사에 높은 금리로 돈빌려서 일부러 수익 줄이는 편법도 쓴다고 들었음
관련된 회사는 높은 이자 챙겨서 좋고, 그 이자는 고스란히 손해가 되니 국고로 책임지는 악순환
지들끼리 해먹는거지

[izuminoa]

아닌데
수익배분 하는데?

[다음이주민]

아 그래? 맥쿼리가 그런 방식으로 계약했어?
난 손해는 국고보전, 이득은 지들이 전부 먹는다는것만 봤는데
국가에도 수익배분한다는건 어떤식으로 한다는거야?

[izuminoa]

https://www.si.re.kr/si_download/58845/20395
논문 읽어보셍

[다음이주민]

아니 뭘 논문까지 가져와
그냥 니가 얘기해봐
맥쿼리가 계약한 민자도로 사업에서 수익 나면 그 수익을 국가나 지자체와 나누기로 한거야?
너는 읽어봤을테니 니가 대답해줘

[적절한상대]

이런 말도안되는 소리 믿는놈도 있구나. 배당이란게 미실현이익까지 다 공제하고 남는돈으로만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구만 ㅡㅡ

[오늘도 귀찮으심]

내가 배당이라고 쓴 표현을 잘못된 부분일지 모르지만 아래 내용 참고해봐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3771

[적절한상대]

맥쿼리도 저거 사업하면 적자나는걸 알고 컨소시엄 지분만 참여한다음 컨소시엄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도로 지은 다음 그 이자를 받아서 적자도 메꾼다는거야. 리스크 헷징해놓은거고 맥쿼리는 그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이기 배당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안내는 것임. 너도 맥쿼리 주식 사면 된다.

[오늘도 귀찮으심]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낸 세금과 통행료가 맥쿼리의 이자수익으로 그리고 그 수익이 배당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그 수익을 챙기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이라는거지.. 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

[HMS뱅가드]

지금은 보전조건 사라졌을걸

[청춘의 애프터]

딱봐도 세금 빼먹을려는 조건이니 사라져서 다행

[구라티컬히트]

2009년 폐지인데 소급효가 아니라 그 전에 맺은 계약은 따로 소송 걸어 이기지 않으면 계속 물어줘야됨

[알비온크루]

보전조건 없으면 안들어가려 해서

[rairyun]

그런거 없어도 잘만 들어가
물론 돈되는 라인만

[러브파이어]

저 손해보조금으로 그냥 도로공사가 지으라고;

[감자마늘양파]

대구부산은 애초에 지으면 안되는 노선이었음.

경부가 굳이 경주-울산 찍고 돌아가는 이유가 대구부산 다이렉트로 잇기 어렵다더라. 지반이 약해서.....

그래서 지금 민자로 지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보수공사 계속한다더라ㄷㄷ

[라그나롴]

민자화의 이유가 초기 막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건데 저럴거면 국영 고속도로 짓는게 낫지

[사스티]

이 도로 존나 븅신같이 지었음 양산에서 합류하는곳 진짜 이런 고속도로는 첨봤음 ㅋㅋㅋㅋㅋㅋ 더한곳이 생길줄은 꿈에도 몰랐지..

[칼데우스]

코리안 스타일 민영화라기엔
쪼기 섬나라가 원조 아니냐 ㅋㅋㅋ

[elder_king]

천안논산 구간의 문제는 사실상 호남고속도로의 연장선인 국선임에도 불구하고 딱 그 구간만 민자처리해서 돈이 ㅈ같이 나가는 문제가 있음
여길 안타고 돌아가면 서울 광주가 거의 40분에서 1시간이 더 걸림
근데 왜 저 구간만 민자처리가 됐을지에 대해서는 난 정말로 의문임...

민자구간임에도 개꿀중에 꿀 구간이라서 돈은 돈대로 다 쳐받고 국고지원도 받는게 더 어이없고

[코프리프]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라 민영화는 다 이렇게 된느거지..........
그리고 돈은 누군가가 챙기고.....

대표적으로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 통행료....

[사건]

우리나라 교통 민영화는 9호선(만원 전철), 신분당선(금액)으로 입 다물게 할 수 있지

[루리웹-1866040098]

진짜 ㅈ같은건 그가격받으면서 성남시 공약떄문에 ㅈ같은 미금,정자역이 둘다 환승역이된거
그냥 분당선으로가도 바로붙어있는정거장 2개인데 ㅅㅂ... 역하나때문에 더오래걸림

[코프리프]

신분당선 금액은 정말 마지노선 지킨거고 그렇게 비싼건 아니지... 그냥 광역버스 가격

[자이언트 로보]

예전에 보니까 비슷하게 영국에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에너지도 영국정부가 일정 판매단가를 보전해 주더라고
뭐지? 진심이세요? 영국인은 그거갖고 뭐라고 안하나?

[곰 충격]

저거 서울 지하철에서 보던 모습인데 박원순이 되고나서 어찌어찌 잘라버렸다고 듣긴 했는데... 설마 저기도 맥쿼리냐?

[IT:Crowd]

저때면 누구 정권이냐? 개삽질했네 완전

[elder_king]

97년 사업자 선정했으니 YS시절

[아글라론드]

찾아보니까 천안논산은 ys때고 대구부산은 dj때인듯?

[IT:Crowd]

으이구 그 인간은 안 끼는 데가 없네

[아글라론드]

대구부산 고속도로 계획고시는 95년 12월 30일인데 민간투자 협약은 2000년12월 14일이네
원래부터 민자유치가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당

[중갤과루리웹]

기차타고 말지

[수인]

천안 논산 비싸서 안탐

맨날 세종에서 정안ic부근
그다음 천안으로 올라가는데

저기는 맨날 막힘

[HuntererD]

민간사업자 사장은 곽철용인가?

[maLignant]

묻고 더블로가

[보급형 핫산]

공공시설 민영화하는거 진짜 거지같음.
굳이 하고 싶으면 4대강이나 민자로 할 것이지 ㅆ것들.

[작두성애자]

와 가불기네 ㅋㅋㅋㅋㅋㅋ
투자대비 이익 많음 -> 민간기업 꿀꺽
투자대비 손실 많음 -> 정부에서 보상

[치킨다리스쿼트]

이익이 예상범위보다 더 많으면 정부와 나눠가짐 전부 민간기업에서 가져가는게 아님

[나가란말이야!]

이래서 애덤 스미스가 국가자본의 민영화를 극혐한거임
국가권력을 약화시키는 개짓거리라

[girulian]

경상도쪽이 민자도로 진짜 많던데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고속도로로 가는 비용보다 경상도 내에서 민자도로 한두시간 타는게 더 비쌈

[알비온크루]

9호선이 그런과정을 거쳐서 지금 가격이 그정도지 놔뒀으면 신분당선 뺨쳤을걸

[Maximus]

이용객 감소로 인한 손실분을 국고로 보전!?
이건 말이 '민자화'이지 반쯤 '국영화' 아니냐!?
뭔 계약이 개떡같애??
시공사들이 고속도로 시공 계약 하기 전에
국고로 손실 보전해 주지 않으면
저 요금의 2배정도로 설정하려고 협박했나??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손실분 국고 보전에 관한 내용은 폐지 할 수 있도록
사업 계약서까지 갱신할 필요도 없이
유료도로법 개정을 해야 할 거라고 본다.

[잉여대왕]

대구부산은 꿀라인이지. 경부고속도로는 영천 언양 확장공사만 10년넘게 했다. 갓길없고 길막히고 제한속도 80이었어. 대구부산은 110이다. 거기다가 대구-부산쪽은 취약지반이 많아서 공사가 좀 빡셌지. 무엇보다도 시간대비 따지면 더 좋음. 경부고속 우회도로만으로도 가치가 높은데 심지어 거리가 줄었어.

[치킨다리스쿼트]

지금 MRG는 없어졌을텐데

[Maximus]

요즘 시대에 서류조작 하면
검*경행이거나 국토부 국정감사때
민자회사 사장 혹은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이나 국감장에 불려나갈걸!?

[치킨다리스쿼트]

국가가 돈이 없고 민간회사보다 운영, 관리능력이 떨어져서 민간투자사업을 많이 진행했는데 특히 도로쪽을...
위에서 지적했었던 손실보조금은 지금은 없어졌고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서 사용료 인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음.

문제는 예전에 했던 협약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협약했었던게 있지 그때 관리운영권을 높게 잡기도 했고
계속 정부가 지금도 민투사업을 할때 저렇게 죽을 쓰면서 한다기보단

저 시대에 민투에 대한 이해도가 정부측에 현저히 낮아서 생긴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게 많은거 같음.

뭐 어쩌겠어 과거의 무지와 싼 똥은 계속 치우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야되는거지 ㅠㅠㅠ

[수원태양]

내가 맨날 안성지나면서 오늘은 천안논산 또 타면 이명박이다 하고 ㅅㅄㅂ거리는데
정신차리면 남풍세 지나는 중...

비싼데... 존나 타고싶음

[라그나롴]

정확히 따지면 민영화가 아니라 민자화이긴 함

민영화 : 국가자본으로 건설해서 민간이 운영
민자화 : 민간자본으로 건설해서 민간이 운영

그런데 결국 민간이 돈 벌 수 있게 세금으로 보장해주는 구조가 문제

사실 고속도로의 더 큰 문제는 건설 후 30년이면 무료화 해야하고 경부고속도로는 무료에 해당하는 고속도로지만

연계되는 다른 고속도로가 30년이 안 되었다고 계속 요금을 받는 구조

그리고 이건 단지 코리아 스타일이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스타일이지

[AkiAi]

55번고속도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에서 운영하는데
2006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넘어간거 같군요?
그 때부터 1만원으로 올랐다고...;

[가나다라마나바]

02년도 06년도면 노무현전대통령하고 이명박전대통령 시절때 한건가?

[훠이]

나도 궁금하네, 02년은 김대중, 06년은 노무현대통령때일건데

[INDETERMINATE]

맥쿼리인프라가 통행세 걷는 산적같은 계약 많이 했었지.
그때야 돈이 없어서 그랬지만 요즘엔 손실 보전하는 계약 안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맥쿼리인프라 모아두는건거 괜찮응거같음

[.카빌.]

인프라 민영화 주장하는 색히는 무조건 역적임.

[즐루]

부산에서 경부타서 대구 오는거랑 대구-부산 타서 대구 오는거랑 .. 시간이나 기름값 세이브 되지 않나? 통행료 비싸더라도 그 값어치 하는거 같은데 몇번 다녀보니까.

문제는 그거지. 민간이 운영하면서 운영보조해준답시고 세금이 들어가는... 이중부담.
저기... 창원이라고 덜떨어진 마창대교 하나 지어놓고 삽 푸는 지자체가 있긴 하지... 민간으로 지어놓고 돈 오지게 비싸고 적자 보전 해주면서 세금 쓰고 ㅋㅋㅋㅋ

[공챠]

뒷돈존나 쳐먹었나보다......

[루리웹-5671537398]

대구-부산고속도로는 돈 값 하던데...

[네 냥이아빠]

네비치면 저길 알려주는거 아니냐 ㅂㄷㅂ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