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조항 중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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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헌법재판소,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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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이 얼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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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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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릿 마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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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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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그치만 법원이외에서 그 정보를 뿌리면 불법이겠지?
아마 개인정보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성범죄자가 눌렀을거야
실제론 정부가 공개하는것만 합헌이고 세탁하고 숨어사는걸 이웃이 찾아내서 퍼뜨리는건 여전히 불법이라 아이고 의미없다 이기때문에?
하지만 남에게 알려주면 처벌대상
이게 나라다
죽창도 합헌판결 나와야
비추는 아동성범죄자가 누른건가?
파후파후
아마 개인정보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성범죄자가 눌렀을거야
파후파후
실제론 정부가 공개하는것만 합헌이고 세탁하고 숨어사는걸 이웃이 찾아내서 퍼뜨리는건 여전히 불법이라 아이고 의미없다 이기때문에?
굿굿
하지만 남에게 알려주면 처벌대상
그치만 법원이외에서 그 정보를 뿌리면 불법이겠지?
씐난다 퍽예
저 정보공개는 정부가 공개하는거 이야기하는거겠지?
이걸 왜 굳이 각하처분 안 내렸을까
일하는 티를 낼려고?
뭐 저런거 필요있나? 전자발찌고 나발이고 행정낭비여 졷을 ↗대롤 놀린 놈들은 그냥 이마에닫 불도장을 잘보이겍 찍어줘야지.
어차피 돈있고 뺶있는놈들은 해도 잘빠져나가겠지 ㄲㄲ
??? 지금까진 저게 불법이었던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