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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 억울하다" 아동 성추행범 헌법소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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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합헌

 

 

 5명 : 신상등록으로 성범죄 억제,

 

범죄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있어서 찬성

 

 

 

 3명 : 재범할 가능성 없는 사람들도

 

관리된다면 효율성보다 인권침해 심각해서 반대

 


 






댓글 5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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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빌 그럼에초에 성범죄를 않저지르면되짆아
nodatanodata | 112.151.***.*** | 19.1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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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면 그냥 닥쳐
뭐 임마? | 175.223.***.*** | 19.12.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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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빌 그럼에초에 성범죄를 않저지르면되짆아

nodatanodata | 112.151.***.*** | 19.12.08 15:24

억울한게 안했는데 주작 당해서 억울한거라면 모를까 재범 가능성 없다는 ㅈㄹ 이지

블루컵 | 222.234.***.*** | 19.12.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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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면 그냥 닥쳐

뭐 임마? | 175.223.***.*** | 19.12.08 15:25

이야 ~~~ 뚝배기에 뭐가 들었는지 깨보고싶네 ??!!

jeon-1 | 121.151.***.*** | 19.12.08 15:25

인권침해는 시발 저놈들이 저지른건 인권 침해 아니냐 사람이 사람다운 가치관을 지키고 행동할때 인간으로서 인권이 존재하는거지 자기를 제어하지도 못하는 짐승을 왜 사람취급해야되는데

zephrain | 219.254.***.*** | 19.12.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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