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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었던 사례가 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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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도 좋고 일반인 사례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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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한 사례가 없을걸?
솔로미식가 | 118.43.***.*** | 19.12.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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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한 사례가 없을걸?

솔로미식가 | 118.43.***.*** | 19.12.08 16:33

영화배우중에 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메지컬 | 218.38.***.*** | 19.12.08 16:35
메지컬

더 웃긴게 성폭력 미투범에게 누명 당하면 인생 망하는데 반대로 무고라는거 증명되서 이번에 반대로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해봤자 집행유예 라는거

메지컬 | 218.38.***.*** | 19.12.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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