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있어야하는 나라 같음

[氷菓]

간통죄있을때는

빨간줄 그어져서

회사도 잃고 돈도 명예도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죽었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자르지도못하고 뻔뻔해질수가있음

그렇다고 돈으로 충분히 배상해주는것도아니고

그냥 모욕죄처럼

개인과 ㄱㅐ인의 일이라도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본다

한국 한정으로

[Mr S]

왜 한국 한정으로?

[氷菓]

민법으로 보호못하니까. 모욕죄도 솔직히 민법으로 보호잘해줬음 헝벌로도 다스릴필요도없어.다 민법이 너무 무르니까 나댈수있는거지

[Mr S]

그럼 민법을 강화하면 되는것 아닌가

[氷菓]

우리나란 그게 안되니문제지. 모욕죄도 민법으로 ㅈ되게만들면 있을수도없는 형벌이야.피해입혔음 ㅈ되게만드는 장치가있어야함. 욕한번에 300 400나가면 누가욕하겠어

[Mr S]

그건 이제 국회에서 법 만드는 양반들을 쪼아야지

[고양이별]

집단난교 금지법부터 만들라고 해

[氷菓]

그건 지들마음이지

[바보발견]

간통은 개인의 사생활이고 그걸 왜 법적으로 제재함?
그것도 왜 한국만?

[氷菓]

모욕죄는 왜 개인의 사생환인데 왜형벌로 제제함?

[바보발견]

난 개인적으로 모욕, 명예훼손도 안좋아하지만
모욕죄의 기본은 공연성임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욕했다는거지 걍 둘이 싸운 것 가지고는 안먹힘

[바보발견]

간통의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고
모욕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까발리는 것이고

[氷菓]

얘네 불륜했어요 하고 떠벌리면 모욕죄범죄고 불륜해서 남의 가정과 인간을 파탄내면 개인사생활인게 정의롭지 못하지

[바보발견]

불륜을 했으면 합의금 뜯어내면 되는거임 이혼하고
그걸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님? 오해하면 안되는게 법은 가해자를 피해자 대신 처벌해주는 것이 아님
살인자가 씹새끼라도 그새끼를 패죽이면 죄가 되듯이 인간이 내세우는 정의가 법에 영향을 주더라도 법이 될 수는 없음.

[氷菓]

그게 안되니까 한국에선 민법이안통하니까 형벌이 제격이지 안그래?

[氷菓]

민법이 약하고 개정이안되고 나아지지도않으니 한국한정으로 건통죄는 있어야한다는거지

[바보발견]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임 단순히 이게 약하니까 저걸 강하게 해주세요라고 베스킨라빈스 먹듯이 고를 수 있는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위자료는 더 올라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뭘 원하는거임? 불륜하면 깜빵 보내라고? 그건 외국도 안됨 그냥 위자료 더 뜯는거임

[氷菓]

징벌적 배상제도 or 형벌로해야지

모욕죄도 개인사생활 개인끼리의 말다툼을 떠벌린것뿐인데 왜 빨간줄그어야하니. 왜 의사표현의 자유를 형벌로 제한하냐? 불륜도 가정과 아이들을 파탄내는거라서 개인간 사생활로 보긴힘들지.

징벌적배상제도로 억단위로 죠지거나
형벌로 감방가서 직장을 잃어서
새삶을 살수없을 정도로 만들어야하지 정의롭지 않겠음?

[바보발견]

난 처음부터 말했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 처벌도 별로라고 생각함
그리고 불륜이라는 것도 한 쪽이 일방적으로 나쁜 경우도 있지만 그 근본이 이미 파탄나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복잡함.
그냥 잘못되었을 경우 좀 더 쌔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형벌로 가는 것은 이상하다는거임.

[氷菓]

난 미국처럼 민법상 징벌적배상제도로가지못하면 형벌이 낫다는 소리지 결국은

[루리웹-4264493343]

간통에대한 민사배상을 크게 하면 되는 문제네
이혼시 위자료를 탈탈 털어가는 식으로

[氷菓]

그니까 이래야지. 직장에서 눈도 못들게만들고

[Mr S]

그러니까 민법을 강화해야지 왜 형사처벌까지 갈라고 그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 위헌이라고 판결난거고...
변화하는 시기니까 지금 당장 민법으로 빅엿 먹이는게 힘들지만 앞으로 변화하도록
국회에 찔러봐야 할 문제지 간통죄 부활이 답은 아님

[氷菓]

민법을 보수하고 형법을 개정해야지 불륜하는것들도 인간이라고. 롤에서 패드립치는것보다 나쁜게 불륜인데 .형벌을 없애고 민법을 보수하는게말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