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는 미쿡변호사 고용해서 고용비 5억이상 안주면 안나올테니까 무죄는 넘어가고 벌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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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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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저씨가 고소당한걸로 들리잖아
고소한사람이 왜처벌을받아
G식백과가 왜 처벌받아?
정산
얼마전에 고소미
정산
누가 G식이 처벌받는다고함 고소받은애들이라는거지
정산
약먹는것도나왔음?...이야
G식백과가 왜 처벌받아?
고소미 추가했엉
마라랑
고소한사람이 왜처벌을받아
사건으로바꿧다 ㅡㅡ;;
사안이 가볍다보니 보통은 집유뜰걸.. 근데 그뒤에 이어지는 민사연타로 돈은 깨나 깨질꺼임
시국이 킹시국이라서 씨게나올거같긴한뎅..
실형 잘 안나옴 저런죄로는 막말로 사람패도 초범이면 집유 가능성 99%이상인데 저건 약과지
그럭구나
초범에 실형뜨려면 중한죄여야함...특수폭행, 금액이 좀 되는 사기, 피해자가 여러명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범죄수법이 누가봐도 악질적인것들, 뭐 이런거.
물론 재범이면 얄짤없이 실형으로 뚜들겨맞음
형량 보고싶으면 검사가 구형한걸 봐야지. 검사가 벌금형 몇십 몇백 얼마 이렇게 구형하면 그냥 집유라 보면됨 보통 검사 구형한거 절반정도주는게 평균이라
그아저씨가 고소당한걸로 들리잖아
사건으로 변경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모욕죄 이셋은 확실할듯
명예훼손만 3년이상 때린다더니 잣된거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