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존나 쌔게 고쳐서
ㅈ같은 운전들 뿌리뽑거나
도로실제상황에 맞게 법을 수정하던가
둘중하나는 이뤄저야지 ㅅㅂ
이 괴리때문에 여파가 나오는게
일반인들과 법조인들의 시선이달라서
판결이 납득안되게 나오는경우가 많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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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한국 도로교통법은 아직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듯
ㄹㅇ
거기에 자동차중심 이거 보행자 중심으로 뜯어고치면 지금 난리에 백배더 난리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