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식이법 팩트 딱 한줄 정리

[붉은황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에서 사망사고 나면 과실여부 상관없이 3년이상 징역이다?

-> 아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스쿨존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장비 설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관한법률(특가법)의 개정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로 인한 운전자 처벌은 특가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스쿨존 내에서 사망사고(3년이상의 징역), 상해사고(1년 이상의 징역)의 적용이 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30km이상의 속도로 운전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하고 사고가 났을때 처벌을 받는다

결론 구라다.

하나 찝찝한점은 저"안전의무"를 판새새1끼들이 제대로 판단할지 모르겠다는 거다. 노친내들 무단횡단하면서 몸통박치기 해도 운전자 과실이 잡히는데 초딩들은 몰라도 양아치 고딩새1끼들이 이법을 이용해 사각지대에서 자동차에 몸통박치기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nerohero]

안전의무에 대해서는 별개로 다루는게 있을걸

[붉은황달]

블박없는 차의 사각에서 고딩이 몸통박치기 시전하면 진짜 억울한 경우도 나올 수 있겠다 싶긴함..

[스트레아]

전방주시의무 같은거 아니였나?

[뿌뿌뽕뿡]

해당지역 CCTV설치가 의무화되서 이런경우면 잡아내기 더 쉬울듯? 주변도 보이니까

[프랑켄슈타인]

그런건 CCTV없으면 스쿨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지...

[붉은황달]

처벌수위가 다르니까 하는말임

[붉은황달]

본문 안읽음?

[루리웹-4075561153]

냅둬 어디가 아픈가보다.

[44오토매그넘]

눈은 폼으로 달고 사냐?

[닉 네임]

심각하구나 왜사고가났는지도모르네

[눈에는눈이에는죽빵]

제목만 읽지말고 본문을 읽어라;;
요즘은 예전보다 활자를 더 많이 읽는 다는데 문제는 장문을 안읽어서 독해력이 떨어진다더만 그냥 덜떠러진건가?

[루리웹-2653352828]

운전자가 30km이상의 속도로 운전”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
하고가 아니라 하거나임 저 안전의무를 어디까지 적용하는지가 문제임 30 미만으로 달리다가 멈춰도 애들이 서있는차에 대가리를 박아도 판사들에 따라서 무죄 또는 유죄가 판명된단거임

[ㅁㅍㄷㅍ]

안전의무를 위반"하고 사고가 났을때 처벌을 받는다 ㅋㅋ 그냥 마법의 문장임

[아무로-레이]

대한민국 교통사고, 특히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중에서 안전의무를 위반과 전방주시태만은 기본으로 깔고가는건데...
그냥 사고나면 다 처벌한다는거랑 똑같은 말임.
아니라고 안전의무 준수하면 괜찮다고 박박 우기는 애들은 운전 해본적 없는애들이고,...

[기무타쿵]

맞음 저거 마법의 문장.. 진짜 천천히 다니면 괜찮아!! 라고 하는 애들은 운전해본적 없는 애들인거고..
저걸로 다 걸려 들어갈듯..
아이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자!! 이건 100% 공감하지만, 반대로 운전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진짜..

[Banozar]

이 안전의무 위반이란게.
규정속도 지키고, 전방주의 하더라도. 갑툭튀 한 어린애 팍 쳐도.
어린애가 갑자기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 하고 주의했어야죠! 이거 아님?

[ㅁㅍㄷㅍ]

걍 사고나면 끈는게 안전의무 위반임 뭐 특별한거로 생각하는 뚜벅이들이 많은듯

[Sanith]

맞음

진짜로 고라니마냥 튀어나와도 100나오기 힘든게 현실

1이라도 먹으면 3년먹ㄱㅎ가는거

[후로겐고로]

안전의무를 위반. 이 한문구로 그냥 다 잡아넣는것도 가능.

[페어리스타]

맞음. 참고로 갑툭튀여도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은 갑툭튀 할수 있으니까 부즤의한거다 라로 나올에 100%임

[행인ᴀ씨]

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키로 좀 안되게 가다 사고날뻔한적 있다 ㅋㅋㅋ

시벌 주정차 죶같이 해두고 그 사이로 초등학생 저학년 튀어나오면 못피함 그냥

운빨임 ㄹㅇ

애초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차량이 있다는것 자체가 납득이 안감. 보통 길 자체도 그리 넓지않은데 거기다가 또 주정차 있으면...

[Sithis]

30km로 운전하면서 안전의무를 위반이 아니라 30km or 안전의무인가.

[떡 깨구리]

애초에 법 싸움이 결국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갈리니

[Mr.Natrium+]

조문을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놔서 판례나오는거보면 딱 결론이 나올텐데

물론 나는 스쿨존 피해서 다닐거

[☆쇼코&키라리☆]

아씨 우리 사무소 앞에 스쿨존인데...

[Mr.Natrium+]

행운을 빕니다 man

[뻴렐렐레]

스쿨존 피해다니라는 똑같은 댓글인데 위에는 비추세례 이쪽은 추천세례 뭐임?

[Mr.Natrium+]

이글의 요지는 처벌조항에서 안전의무라는걸 애매하게 만들어놔서 문제의 여지가있음을 문제삼는 글인데
위에글은 운전자들이 규정속도이상 안지키니깐 문제다 이런소리하니깐 비추받은거지

나는 조문이두루뭉술하다는 말을 서두에 달았고 판례도 나와봐야아니깐 걍 피해간다는소리인데

[kakao99]

앞으론 스쿨존 돌아가는게 정답.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만드는 법이라해도 집행부를 믿을수가 있어야 할거 아냐.

[아무로-레이]

스쿨존 돌아가려면 서울에서 운전 못함....

[kakao99]

그래도 최대한 피해야지. 지금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 때문에 식겁한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앞으론 어쩌겠어.

[아무로-레이]

그냥 차 안끌고 다니는게 답이지 뭐..

[optimization]

스쿨존 못피함 당장 차끌고 주차장 나와서 대로로 진입하기 전에 스쿨존 한두군데씩은 대부분 지나칠껄

[NTesla]

으으... 제발 법률에 이름 붙이는 것좀 안했으면 좋겠다

[마포상회]

기레기들이 기레기짓 하는거임

[뻔하지만효과적이야]

아마 기래기들 입장에선 이름 붙여서 무슨법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게 하는것이 여론조성하기 편하니까 계속 이렇게 할듯... ㅅㅂ

[NTesla]

그 전에 누구냐... 백종원이랑 어느 식당 아줌니랑 대화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라고 하는거 생각하면
진짜 우민 만들기 딱 좋은거같음

[자연풍선생]

그거 정식 이름은 부패방지법인가 그렇다면서?

[루리웹-5395709848]

부정청탁금지법?

[자연풍선생]

김영란법이랑 이름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완전다르네 ㅋㅋㅋㅋ

기레기새끼들 이러니 김영랑법 김영란법 거리지.

[나온]

'김영란법때문에 장사가 안돼요'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자영업자한테 뭐 불리한 법인가? 싶을건데,

'부정청탁금지법때문에 장사가 안돼요' 하면 빡대가리라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ㅋㅋㅋ

하여튼 기발새끼들...

[아론다이트]

팩트로 한줄 정리가 아니라 사견이 들어갔네

[붉은황달]

팩트는 정리한건 한줄로 정리했는데?

[루리웹-9415823243]

스쿨존 앞 보면 신호 무시하고 클락션 울리는 놈들 과속하는 놈들마늠

[루리웹-375642922]

13세 미만대상임. 고딩는 해당 안됨.

[이이다1]

운전을 해보면 알겟지만 교통사고에서 0:100이 나오는 건 극히 드문 일임. 따라서 안전의무 위반은 무조건 걸리지...제대로 된 법이면 중과실일 경우에만 실형이 나와야하고 경과실은 벌금 이렇게 해여지

[아무로-레이]

이게 맞다
중과실의 범위는 과실비가 몇 이상 또는 안전의무중 무엇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과실이다.
가중처벌은 중과실에만 적용된다 라고 해야지 그냥 애매하게 안전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경찰 검찰 판사들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로 판단함

[가조립먹선]

보배 가바라 100:0 나오는경우는 뒷빵이나 신호위반 이런거 말고는 없어

[페어리스타]

전방이나 후방쪽 몰라도 측면은 블박 안잡히는게 태반임. 나도 지금 그것땜에 8:2떳는데

[Gattuso_8]

뭔소리야

나 화물차가 옆에서 내 차 못보고 차선 먹으면서 좌회전 하다가 사고나서
휀다 교체했던 사고 무과실 떴는데

[루리웹-0678443945]

말이 30km지 실제론 10km로 가야하는 수준이 될거같은데
걍 스쿨존 피해다니는게 낫지

[검은듀공]

근데 왠만해서는 블박이랑cctv많아서 커버가 되니깐

[검은듀공]

그리고 일부러 박치기하는건 법에 뭘하든 범위밖임 노인분들은 속도나 시각 청각등이 문제가 될수있는거고

[아무로-레이]

일부러 박치기해도 전방주시태만으로 안전의무 위반 뜨고 처벌받음.
실제 케이스도 있다..

[아무로-레이]

참고로 CCTV도 있는 케이스였다.

[검은듀공]

그렇게따지면 일부러박은거 블박으로 운전자 0나온거 있음

[hanru]

그러니까 문제라는거..판사 판결에 따라 인생 혹은 가정 파탄 날 경우가 생김

[행인ᴀ씨]

같은 경우인데 완전히 판결이 다르면 문제 엄청 큰거잖아

하다못해 온라인게임 복구신청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면 그날 커뮤니티 폭발하는데

[낙하산포장교육]

그게 문제라는거지 왜 그냥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뭔 씨씨티비랑 블박으로 커버가 되냐

[불꽃베티]

이거 안했데

[하늘을보면]

애도 별 문제 없었어.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거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해야지.
뭘 문제가 없어.

[chapricecake]

애 치고 최소 10m는 브레이크 안걸었음
괜히 지금 구속되있는게 아님

[노리스팩커드]

애가 왜 문제가 없어;
차 사이에서 좌우 확인 없이 팍 튀어나오는게 문제가 없다 ㅋㅋ
그렇게 튀어나오면 일시 정지 하고 가도 똑같이 박음.

[하늘을보면]

시속 60킬로 제동 거리가 보통 12미터 정도야...

[엘카리안]

바로 제동걸어도 9M면 서행을 안한거 아님...?

[하늘을보면]

장난하나.
괜히 애인줄 알아?
거기에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당시 주정차량때문에 시야각에서 운전자가 안 보여서 애가 걸어갔어도 친건 마찬가지라고.
왜 문제인지 몰라?
일시 정지를 안 지키면 운전자가 애가 어떻게 나오던 치게 된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안전 운전 규칙 같은거 무시하는 발언 하고 있네.

[노리스팩커드]

ㅂㅅ이네 내가 운전자 문제 없다고 한마디라도 했냐?
애가 문제가 없다는게 개소리라는건데
지 쪼달리니까 내가 운전자가 문제 없다고 한 듯이 지어내서 말하고 앉았네 ㅋㅋ

[하늘을보면]

나도 운전하면 졸라 이기적으로 변하고, 성격 거지 같아져도 내가 ㅈ.ㄹ이게 되는 것은 알겠다만,
이건 완전 운전 규칙을 쌈을 싸먹는 식으로 나오네.

[하늘을보면]

너야 말로 ㅂㅅ이네.
물타기 졸라게 하네.
애가 어떻게 되어도 일시 정지를 하면 서행을 하건, 뛰건 애 안 죽는다고.
당시에 애가 뛰어와서 차에 부딪혔으면 운전자 잘못이라고 나왔겠냐?
애가 걸어갔다고 당시에 사고가 안 났을 것 같아?
당시에 운전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사람이 안 보였다고 하는 마당에?

[오사마 빈 라덴]

그랬으면 최소 박아서 안죽는다
그거 시야확보 불량한데 들이댄 차가 잘못이다 일시정지 하라는게 기계적으로 섰다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좌우확인후 진행하라는 소리인데 뭔소리야
무단횡단이면 운전자가 억울한거 맞는데
무신호 횡단보도 사고라 통행우선권이 보행자한테 있는데 뭔소리야 ㅋㅋ

[Infoprotec]

운전자가 문제없다곤 안했지
얘도문제라고 양비론을 꺼내서 그렇지

[노리스팩커드]

애도 문제가 맞지.
영상 본 적도 없는 놈들이 뇌내 망상으로 만들고 있네 ㅋㅋ

[오사마 빈 라덴]

영상 봤는데 꼬리물기 한 차량 뒤로 애가 '확실한 횡단보도 페인트 안쪽을' 뛰어가는데 감속없이 그대로 박더만
꼬리물기 한 새끼 앞차 후방블박이었고

[오사마 빈 라덴]

니가 본 영상하고 다른 영상인지는 모르겠다 ㅋㅋㅋㅋㅋ

[노리스팩커드]

불법 주정차 한 놈은 당연히 간접 과실 먹는거고 ㅋㅋㅋ
쪼달리니까 별게 다 튀어 나오네 ㅋㅋㅋ
그 환경 그 상황에서 말해야지
차가 일시정지 하고 출발해도 그렇게 튀어나오면 치는건 마찬가지다.
양쪽 다 잘못한걸 한 쪽만 잘못했다고 하는데
니가 정상이냐?

[노리스팩커드]

시야 확보 안돼서 일시 정지하고 좌우 살펴도
그렇게 팍 튀어나오면 타이밍 맞을 때 무조건 치게 되어있음.

[노리스팩커드]

너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을 말하고 있다.

[노리스팩커드]

ㅈㄹ 말고 괜히 공개 전에는 찬성 분위기였다가
공개 이후 문제 제기된게 아니다.
운전자는 서행 중이었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했다 한들
그렇게 튀어나오면 막을 수 없는 사고임.
물론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안한건 문제지.
근데 애가 문제가 없다?
헛소리지.

[백설화향]

애는 아무 잘못없어.

[백설화향]

서행했으면 막을수 있는 사고였어
애는 문제가ㅡ없어 나도 그영상 봤는데
그 사고는 운전자 과실 100%야.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주정차된 차량으로 시야없음.
여길 그냥 지나간다고 처돌은거지.

[노리스팩커드]

블박,cctv 공개 이후 서행 중이었던거 확인 됐고
사망까지는 막을 수 있어도 접촉은 막을 수 없었던게 맞음.
애초에 접촉직전까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그 접촉을 운전자가 막는 방법은 거기 안 가는 방법 밖에 없음.

[노리스팩커드]

아 cctv는 전에 본 다른 사고인가보다

[백설화향]

스쿨존 시야없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26.5키로가 서행이냐?
30키로 제한 구역에서 서행을 할려면 10키로로 지나야 서행인거다.
영상 다시 확인하니까 정차의무 안지키고 그냥 지나가더만...

이걸 애탓한다고?
시발 진짜 욕박게 안나오네

[노리스팩커드]

니가 딱 위에 애들처럼 흑백논리네.
10:0 아니면 0:10이냐?
둘 다 과실이 있는걸 왜 한 쪽이 없는걸로 몰아가냐?
시발 진짜 욕 밖에 안 나오네.

[곰냥이]

그 안전의무 해석때문에 난리난거지 과실0이 나올수가업는걸

[루리웹-9415823243]

글쓴아 이거 또 불지피려고 글쓴거 티난다

[이슈]

일단 스쿨존에 불법 주차 하는것부터 빡세게 단속해야할듯
보통 주차된차들땜에 애 튀어나오는거 못보는 경우가 많아서

[불꽃베티]

https://www.youtube.com/watch?v=wbRnnwvsfcM
아직도 멈춘 차에 자전거가 박으면 차주가 가해자 된다고 믿는 사람 있음??

[쿠미로미]

탭좀 논쟁으로 가던가 해

[하늘을보면]

이거 해결하는 방법 있음.
스쿨존에 방지턱 엄청나게 많이 설치하면 된다.
횡단보도쪽에 방지턱 2미터에 1개씩 꼬라박으면 됨.

[고탄력_노끈]

맞다마져

[둥지짓는G드래곤]

그래서 횡단보도를 그냥 방지턱으로 만들잖아

[백설화향]

운전 안하냐?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늘을보면]

방지턱이 너무 완만하잖아.

[오사마 빈 라덴]

ㅋㅋㅋ 2미터씩 있는데 한번도 못봤는데 뭔소리야 ㅋㅋㅋ 내가 본것중 가장 짧은게 5미터는 될듯

[Sanith]

완만하긴

갈때마다 바닥나가는거같은데

[콩은까야제맛]

여기 동네도 횡단보도에 방지턱 공사하더니 다 해놨더라

[백설화향]

그것보다 더 높으면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나서 안되.

[대장인듯]

그냥 스쿨존 피할수 있으면 피해서 다는게 상책

[Raelive]

솔직히 저것도 좀 웃긴게 거의 대부분이 법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엇어...
실적에 미친 견찰과 승율에 미친 검사를 도저히 신뢰할수없으니 이 사단이 나는거지.

근본적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비롯된건데 왜 국민들끼리 싸우는지 좀 아이러니 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