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 정확함이 좀 애매해...
30Km/h 미만으로 달리는 차량이라도 무단횡단 하는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면
과연 제대로 멈출 수 있을까..
민식이법 개정 자체는 찬성인데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정확함이 좀 애매해...
30Km/h 미만으로 달리는 차량이라도 무단횡단 하는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면
과연 제대로 멈출 수 있을까..
민식이법 개정 자체는 찬성인데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어.
유게이 얼굴도장
추천 32
조회 64513
날짜 2020.05.03
|
pupki-pupki
추천 23
조회 48162
날짜 2020.05.03
|
블랙워그래이몬
추천 8
조회 17288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1
조회 15375
날짜 2020.05.03
|
죄수번호-20002
추천 20
조회 46138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61
조회 103992
날짜 2020.05.03
|
루리웹-8648505755
추천 61
조회 54855
날짜 2020.05.03
|
のぞえり 硝子の花園
추천 0
조회 8498
날짜 2020.05.03
|
Crabshit
추천 32
조회 52316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0
조회 6128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65
조회 46650
날짜 2020.05.03
|
슈퍼루리웹맨
추천 14
조회 28147
날짜 2020.05.03
|
????
추천 0
조회 10766
날짜 2020.05.03
|
Aoi tori
추천 54
조회 54662
날짜 2020.05.03
|
호노베리
추천 9
조회 19603
날짜 2020.05.03
|
페도필리아 죽인다
추천 72
조회 60263
날짜 2020.05.03
|
루리웹-4461750988
추천 23
조회 27739
날짜 2020.05.03
|
귀여운유게이쨩
추천 0
조회 7691
날짜 2020.05.03
|
촉툴루
추천 40
조회 24944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0
조회 5227
날짜 2020.05.03
|
쎆쓰드릴황달
추천 169
조회 90783
날짜 2020.05.03
|
루리웹-7446237552
추천 3
조회 12213
날짜 2020.05.03
|
나유타
추천 0
조회 4382
날짜 2020.05.03
|
둥근테 안경
추천 22
조회 30800
날짜 2020.05.03
|
슈퍼루리웹맨
추천 6
조회 14550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0
조회 7256
날짜 2020.05.03
|
사진이사진일픽쳐
추천 110
조회 85188
날짜 2020.05.03
|
앨릿 마가린
추천 1
조회 9039
날짜 2020.05.03
|
액셀에서 발 떼고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달리면 애가 나한테 달려들어도 멈출 수 있음
기존 시행되는 법안에 한줄 추가되는게 전부라서 기존에 법 그대로 적용됨 민식이법이 뭐 헌법마냥 최상위 법으로 적용되는것도 아니고
2톤짜리 흉기 몰고 다니면서 그것도 못할거면 핸들 놔야지
액셀에서 발 떼고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달리면 애가 나한테 달려들어도 멈출 수 있음
2톤짜리 흉기 몰고 다니면서 그것도 못할거면 핸들 놔야지
사례중에 차가 서행으로 가다가 정지했는데,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관성때문에 달려와서 부딪힌 사례가 많음. 자전거에 과실이 100%물려야 맞는건데, 보통 운전자 과실을 줘서 문제가 됨.
난 저게 뭔지도 몰랐는데 통과된 내용 보니 떼법같음
기존 시행되는 법안에 한줄 추가되는게 전부라서 기존에 법 그대로 적용됨 민식이법이 뭐 헌법마냥 최상위 법으로 적용되는것도 아니고
민식이법 자체는 현행법에서 형량만 올린거
그거 자꾸 말 나오는게 '어린이의 안전을 중시하지 않은 경우'라는 부분인데 그건 따로 정해놓은게 있을걸. 물론 그걸 해석하는건 변호사, 판사지만
원래 법은 어떤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만드는게 원칙임 법은 추상적으로 만들고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