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식이 법 딱 정리해줄게

[Apple Tree]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특정했음

-> 그냥 튀어나와서 중상을 입은 경우는 해당 안됨

시속 30km 이하 규정속도로만 몰면 웬만해서 어린이라도 죽진 않는다.

물론 어린애들이 고라니마냥 사각에서 팍팍 튀어나오는 건 맞는 말인데,

규정속도 이하로 운전하다 고라니에 치여서 독박쓰면 ㅈ되니까 오히려 더 조심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냥, 운전 쥰네 조심하게 하자.

대신 제발 그놈의 어린이 보호구역 좀 줄이고. 쒸불 어디만 가려고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래.

미국처럼 스쿨버스를 성역화 하던가.

[Sanith]

그걸 니가 왜 정리해

니가 판새임?

판례도 안나왔고 법조인도 어렵다는걸 왜 니가 정리함?

[Apple Tree]

왜 그럼 이거 가지고 계속 붙잡고 싸우고 화내야겠음?

[루리웹-1443880843]

상해시도 500~3000임 협의불가에

[오토바이맨]

그럼 튀어나와서 안죽으면 최소 1년 아님?

[Apple Tree]

ㅇㅇ 대신 벌금 강화

[id2323211]

니가 뭔데 정리함 법조인임?

[비스카르트]

상해 입혀도 처벌 강화한거 아니였냐

[id2323211]

내가알기로 민식이법이 상해입어도 더 가중처벌되는걸로암

[Sanith]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한다 부분때매 진짜 정차한거에 꼴아박은거 아닌이상 걸려들어갈 소지가 큼

[Sanith]

복사가 제대로 안되넹

[Sanith]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DeadMetal]

그저 3년이라는 단어만 보고 와서 악법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애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법안 나올때 개정되서 스쿨존 내 30km이상 과속에 안전 운전 안했을 경우로 바뀐지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