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에서 아무리 정책을 때려부어도 서울 집값이 쉽게 안 떨어지는 이유.jpg

[대전 1988]

2004년도에서 헌법 재판소가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서 '관습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위헌 결정을 때렸었지. 전쟁이 아닌 이상

서울의 집값을 유의미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행정 수도 이전'이었는데 거기에 제대로 물 먹이며 제동을 걸어버린 거.

뭐 결국 헌법재판소가 대표로 나서서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걸 셀프 인증한 거나 다름 없었지. 2004년 당시, 그러니까

내가 저 판결이 날 당시에 17살 고딩이었는데 뉴스나 신문으로 저 보도를 접하고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

조선 이래 대한민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관습 헌법 들먹일 거면은 992년간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는데 이거는 왜 관습 헌법이 안 적용될까?

결국은 진짜 듣도보도 못한 괴랄한 헌법이 '관습 헌법'이라는 거지. 법적으로 딱히 정해지지도 않은 것이고. 그래서 웃긴 거야.

[오프십삼]

저 사람도 자기네 집값 떨어지는게 싫었겠지

[루리웹-2955449195]

애당초 당시에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도
별로 없었음

[루1리]

지금 정권도 자기네 집값 올린거나 마찬가지ㅎ

[겜더쿠]

저 혹시 여기서 수준을 바라셨던건가요

[계왕o]

니가 잘못했네

[no사나no라이프]

레알 부동산 관심 1만 있어도 이딴소리 안나옴 ㅋㅋ

[트와일라잇스파클]

관습 헌법은 뭐냐 도대체....

[Sanith]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거의 연장선

[Sanith]

애국가가 국가라는것도 관습헌법임

[루리웹-3490186420]

새로 만든거야 관습 법은 있었고 실제로도 사용했었는데 관습헌법이라는건 모든 법조인, 법학자들이 그런게 있었어? 라며 어리둥절 했다는 후문

[루트에리노]

우리나라 말이 한국어라는것도 관습헌법임

[잇카쿠]

법이 너무 말이 어렵게 써놓음 ㅠㅠ

[Sanith]

법조항으로 안써있는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걸 참이라고 생각하라는소리

[용무만간단히]

저 판결을 내기 위해서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역사상 처음으로 근거로 끌고왔다는 점, 설령 관습 헌법이란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수도 정하는게 왜 헌법 사항인지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어이없어했다고 함

[Ganggung]

헌법도 결국 국민 법감정아래있기에 저건 당시에도 논쟁많은 사안이었어서 저리 판결된걸텐데.

[NTesla]

집값에 한해서는 국민? 눈치 존나게 보네;;

[Ganggung]

국민 한두명 눈치가 아니니까.

[F6F Hellcat]

헌법이 국민 감정 아래에 있다니 그건 무슨 말이냐.

[135739]

나도 여기에 동감. 당시도 서울 인구가 40% 이상이었을 걸.

그리고 2004년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가결 터진 해. 물론 여러모로 정치적 입김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지만, 국민 정서 역시 해당 정책에 우호적이었다고 보기 힘듬.

[아빠돈 살살녹는다]

맞음 근데 서울 외 국민은 국민 아닌가?

[TnTl]

서울집값 문젠데 서울 주민 눈치를 많이보는거지ㅇㅇ

[와야근이다]

서울인구가 40% 여도 서울의 자가 비율은 30%도 안됄꺼 같은데..

[baka1]

수도이전하면 집값 떨어질

서울+수도권 전체니깐.

애초에 수도이전 국민투표했어도 거진 60%반대 나오고 부결됬을껄.

[U4M5P]

근데 하기 싫어도 하긴 해야되는 거 아닐까 생각되는게... 국경에서 너무 가까워.

[루리웹-1375053541]

세종시 이전 서울 국민 40%에는 좋은 영향은 아님

근데 나머지 60%가 이득을 보면 밀어 붙였을테지만 세종시 주변에 국민 60%가 사는것도 아니고 세종시 생긴다고

강원 경상 전라 지방에 내려가 살지는 않으니까

[baka1]

할려면 70년대이전에나 했어야지.

지금와서는 너무 발전되서 안됨.

[U4M5P]

한 나라의 수도가 적국의 미사일도 아니고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들어와있다는게...

[일반인(추정)]

국민정서는 입법에서 고려되어야할 문제지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사법기관에서 해버리면 안되지

[Ganggung]

헌재판결도 국민 법감정이 들어감. 사형제 존속여부나 간통죄폐지 등등 한두번이 아니었음.

[insane97]

실제로 보면 그 반대 아님?
헌법이 약간 두리뭉실한 개념이고 하위법이 구체적인 내용
그렇기 때문에 위헌심판 같은 거 보면 그때그때 시대상이나 국민감정으로 판결이 바뀌잖음
대표적인 예가 간통죄나 낙태죄같은거....

[no사나no라이프]

토왜당 : 성공적 ㅋㅋㅋㅋㅋ

[커피브레이커]

원래는 박정희쨩도 수도이전 계획을 가지고있었다능.

[커피브레이커]

세종시와 비슷한 충청권

[쌍디twins]

서울 쪽은 부동산 담합 겁나 심해서 더 힘듬

[환타포도맛]

서울에 폭탄이나 떨어지먼 땅값 떨어지겟지...

[Yria]

강남신화 생각해서 더 오를지도

[환타포도맛]

이거 떨어지면 ??

[Yria]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자체의 존속부터 걱정해야하지 않을까?

[빅뉴스맨]

그땐 집값만 떨어지는게 아니라 다 같이 나락으로 떨어짐

[루리웹-1375053541]

집값 걱정은 안해도 됨 나라 걱정 해야되니까

[루리웹-1375053541]

한국 인구 반정도 (서울+경기)가 죽거나 방사능 휴유증 걱정해야되는데

[환타포도맛]

그냥 대한민국 멸망 스타트 끊는 날 되겟군요

[나는야위치얌🦊]

모두 손잡고 요단강 건너는거임 ㅋㅋㅋㅋ

[misterbin]

서울 집값은 무적이야.
핵 터진다고 집값 안 떨어져

[루리웹-1375053541]

뭔소리야 핵터지면 경기일대까지 방사능 오염구역이 되는데 핵발전소 누출하고 핵폭팔 누출하고는 비교도 안됨.

[최봉근]

땅에 올인한 사람이 많아서.. 집값 떨어지면 연쇄 부도남.. (일본 버블 사태 처럼..)

[구라티컬히트]

그래도 하려면 저때 했어야지. 이젠 손도 못씀

[안데르]

버블은 아니라서 괜찮다고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의 재산 비중을 보면 집값떨어지면 경제 와르르 할거 같긴해

[호에에에에]

그건 그사람이 도박을 한거지 도박꾼 걱정해줄 이유가 있나
투기꾼이라고 지금도 욕하잖아

[루리웹-1375053541]

서울 시민을 전부 도박꾼으로 만들어 버리네

[gm733]

올인한게 도박꾼이지 뭐냐.

[최봉근]

문제는 투기한 사람만 죽는게 아니라. 멀쩡히 직장 잘다니던 월세살던 서민도 죽음..

[호에에에에]

올인했으면 투기지 정상임?

[TnTl]

집사는게 어떻게 도박이됨. 의식주는 필수요소인거신데...

[호에에에에]

법이 문제임
사기꾼이 수십,수백, 심하면 수만명 피해입혀도 잘살고 돌아다니는거 보면 국회의원 다 때려죽여야 하는데... 있어야 하긴하는데 정리해야함

[호에에에에]

그냥 적당히 빚내서 사는거나 그런건 문제 안되는데 올인은 도박꾼중에서도 상 도박꾼이지 뭐

[루리웹-1375053541]

아니 서울에 살면서 집한채 마련했는데 그게 올인임?

[훨바바수면제]

ㅇㅇ 선인들이 말하시길 의식주 가지고 장난질 치면 안 된다고 그랬음
그 말이 딱 맞음

[TnTl]

빚까지 낸 시점에서 이미 올인인게 아닐까?

[호에에에에]

갚을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올인은 아니지

[루리웹-1375053541]

서울집값 잡으면 집값이 공시지가 몇억이상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 집값만 골라서 떨어지나?

[TnTl]

그 계획에 부동산 폭락은 없을거잖어. 평생 그 집에서 살거 아니면 이사갈때 나올 집값도 생각할텐뎅

[호에에에에]

굳이 집값을 잡을 이유가 있나
대충 말해서 너 집 2개 이상 가지면 집값 50% 세금으로 내 이런식으로 세금폭탄 먹이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루리웹-1375053541]

유게는 다른글에서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아껴서 모아도 빚없이는 집 못사는 대한민국 실정 이라면서

이런글에서는 올인 도박꾼 으로 까면 그냥 다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며 다 임대아파트에 월세로 살란 소리임?

[루리웹-1375053541]

이 댓글 시작이 집값이야기 댓글인데 왜 갑자기 세금으로 선회가 되냐 그리고 집값 50% 세금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고

[루리웹-1375053541]

혹시나 집 상속 이야기 하는거면 상속 최고 세율은 이미 50%고

[호에에에에]

그러니까 대충이라고 말했음
1인 다소유 하니 장난질이 가능하니까 세금폭탁이 있다면 어느정도 집값은 안정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데 빠싹하지도 않으니

[호에에에에]

빚내서 갚아나갈수 있으면 이미 올인은 아니지
거기다 집값떨어지면 못 옮기는거지 망하기라도 하나

[zsdqzxczx]

서울시민들이 다 올인한게 아닌데 뭔 소리지.

[TnTl]

평범하게 집 못사는 세대는 우리 세대 이야기이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찌어찌 집 샀자너...
집 수십채 가지고 투기놀음 하는건 까일 수 있지만 집 샀다고 까버리면 부모님 욕하는거밖에 더 되나..

[루리웹-1375053541]

세금 폭탄이 집값에 연관이 안되니까 상속증여의 경우 세계2위임 일본 55% 한국 50%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 다소유인 사람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을 세금이 뛰어넘을수가 없어서 ( 세금이 오르면 경비가 늘어서

결과적으로 종소세 감소로 이어지기때문에 어떤 구조로든 집을 다수 보유해도 이익률이 감소는 가능해도 손해로 이어지지는 않음 )

[루리웹-1375053541]

댓글 잘못 단거 아니냐... 난 욕하는 사람 반대하는 댓글 달고 있었는데;;

[TnTl]

아 그 얘기가 아니구나... 내가 님 글 잘못 이해함 ㅈㅅㅈㅅ

[루리웹-410759255]

한국 가계자산의 75%는 부동산이다.

[no사나no라이프]

투기는 올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 벌 욕심으로 샀으면 투기고
그냥 살 집으로 샀으면 구매야

[no사나no라이프]

지금 거의 그정도 수준 세율이야

[no사나no라이프]

지금 이미 그정도 세율이야. 2주택자 집 팔때

[루리웹-1375053541]

라오진짤 올렸다가 30일정지 먹어서 강제 죄수번호 되었더니 이게 안 좋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저정도 세율이라고 설명해준거임... 저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한게 아니라...

[루리웹-0489512839]

과열 신호 꽤나 보이는거 같다

GDP도 감소하는 국면에 보유세 증가 역시 가격 하방에 무게감을 주는듯하다

[환타포도맛]

너 뭐냐? 통구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쓴거냐?

[Sunny Funny]

어케 이딴 댓글에 추천이 박히냐

[롯데리아VVIP]

스멀스멀 상주하는놈들이 많음

[영양죽]

여태까지 어떤 환경에 있었길래....쯧쯧

[여 월]

이딴 댓글 단 인간이나

추천주는 사람이나

[기빨강]

[절멸]

너랑 똑같은 놈이니 좀 다른데로 데려가라

[Acek]

뭐 당장 여기서도 몇몇 행사 지방서 왜하냐 서울서 해라 소리하는거보면 걍 다같이 지 밥그릇 내놓기싫어함.

[기감되로꾸거짤움]

제목에 정책을 정액으로 읽고 후다닥 들어왔는데 아니잖아
칫

[구라티컬히트]

참된 유게이ㅠㅠㅠ

[기동전사오소리]

그와중에 빛나는 참된 유게이 ㅜㅜ

[훨바바수면제]

상위층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가 출산률 0%대지
다같이 죽자

[초코송이맛있다]

희망이 없음 .......

[no사나no라이프]

굳이 따지자면 외노자 수입 증가 - 노동자 임금 감소 - 내수 소비 감소 - 자영업 어려움 - 살기 어려움 - 출산율 감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일 듯 한데.
외노자 수입 별로 안해도 개판 나는 일본 보면 또 그냥 성장율이 둔화되어서인 듯?

[ksc-75]

원래 천도 하는게 항상 기득권과의 갈등이지.

[M@te/]

지방사람들이 나쁜것도 있음. 내가 깡촌살아봐서 암.

[세이쿤]

관습헌법 ㅋㅋㅋ

[Chihaya]

우리나라 기성세대들 대다수에게는 '부동산은 항상 옳다'란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지. 실제로도 그랬고
10억을 은행에 넣어뒀을때랑 집을 샀을 때랑 차이가 확 나버리니..

특히 서울 집값은 '예상만큼 안올랐다'는 있어도 '손해봤다'는 경우가 없다시피 함

계속 오르기만 하고 무조건 은행 이자보다 이득인데 사람들 돈이 안 모일 이유가 없고
사람들 돈이 계속 모이니 (수요 증가) 결국 사람들 바람대로 계속 오르는 이유가 됨

[Chihaya]

오죽하면 빚내서 서울에 집산 사람이 가장 이득본다는 말까지 있겠어

[no사나no라이프]

전세계 수도 부동산 가격 비교해 보면 서울이 아직 싼 편
그나마 정전 국가여서 아직 가격이 싼 편이야.
통일 되거나 북한이 중국정도만 자유롭게 외교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인정되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오를 듯

[Saariselkä]

바꿨어도 호주,브라질처럼 될 가능성도 높았으니 일단을 하는게 맞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