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식이법 뭐가 맞는거야?

[초패왕항우]

유투브 댓글들 보니깐

다 이상하다고 하던데....

법 반대하는 댓글들 추천이 300 500 이렇고..

여기서는 또 잘된거라고 하고...

누구는 또 왜곡한다고 하고....

뭐가 맞는거야 헷갈리네 시벌...

[京極堂]

너가 법률 찾아보고 판단해

[비스카르트]

본인이 판단하면됌

[빛벼림공허]

직접 법안을 봐

[Apple Tree]

나는 재수없게 애새끼 친 것 때문에 징역~벌금폭탄 내기 싫다 -> 반대 / 이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조심히 한다 -> 찬성

[나태의 토들러]

기사 댓글하고 유튜브 댓글 보고 판단하는게 가장 멍청한 짓임

[E과]

일단 인터넷글은 배제해야되는거 같음. 정치적인 문제도 끼어드니까 주장의 옳고 그름보다는 너 저쪽 진영이지? 이런식으로 돌아서

[감귤까]

사고나는것도 학교주변 불법주차들때문이 큰데 그건 제재안하고 아이 친것만 형량 올렸냐고 말이 많음

[135739]

처벌기준 = 현행과 같음
처벌기준이 강화된 게 아님. 이걸 들먹이면 ㅂㅅ

처벌정도 = 강화
이건 법리적으로 문제소지가 있음. 법적으로는 의무소홀로 인한 ‘과실’인데도 불구, 고의적or계획적 범죄와 일부 동일하게 간주하기 때문임. 두 가지는 분명 법적으로 분리되고 형량에 차이를 두는 게 원칙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안전관리 같은 게 아무리 문제가 되도 법으로 더 강화하기 힘든 게 업체들 로비 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도 있음. 예를 들어 아기 엄마가 잠시 한 눈 판 사이 아기가 사고로 죽었다, 이 경우랑 아기 엄마가 아기를 죽이려고 사고에 밀어넣은 건 분리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