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벌금 3백만원 구형했는데
이정도면 검찰에서도
벌금 200 정도나 예상했을 것
1심에서 내가 보기에 유죄고 징역감이야
하면서 집행유예도 아니고 그냥
징역 6개월 선고
2심 3심에서는
우리 친구가 한 판결을 뒤집을 순 없지 엣헴
하면서 선심쓰듯 집유 붙여줌
검사도 기소하고서 유죄 못 받아내면
경력에 타격 있지만
판사도 판결 하고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경력에 타격 있거든...
둘 다 ㅂㅅ이지만
검찰이 ㅂㅅ이라면
법원은 ㅆㅂㅅ인 사건
일관되게 진술을 했었어야지.
진술 일관적이지 못해서 유죄? 그럴 수 있음 근데 벌금형 구형한 경미한 사건에 징역 6개월 실형이 떨어진 게 이상하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