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성범죄 관련해서 한 법무법인이 올린 글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시행되던 정책이고
애초에 '~한 범죄로 님 회사 직원에 대해 수사 시작합니다/끝났습니다' 라는 통보지
무죄추정 씹어먹고 '님 회사에 성범죄자가 있어요!ㅋㅋㅋ' 가 아님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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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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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거냐?
저런 통지 자체가 문제 있는거 같은뎅
정리글은 참 좋은데 유머탭 말고 잡담이나 논쟁으로 옮겨줄애래?
니가 한 요약만 봐도 문제될거같은데
저 통지 하나만으로도 무고한 사람 매장시키기엔 충분함
통지 자체가 문제야
성범죄는 그냥 직장임
애초에 수사시작자체가 성범죄자 취급하고 사람들 인식도 안좋아져서 증거가 어느정도 있어야 피의자 되야하는데 말한마디에 걸레짝 되버리는데...
솔까말 수사시작했단걸로 주위사람들이 피카츄배만지면 큰 파장도 없겠지만 현실이 그러냐고
아주 그냥 자/살각 잡아주는 통보내
설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거냐?
캡처에 적혀있지만 '모든 범죄'에 해당
공무원에 한해서자나
거북행자
성범죄는 그냥 직장임
일반 사기업은 통용되지 않고 공무원만 해당, 공기업이나 공공사업 관련 기업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 한정이라면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닌데
나도 이 법 싫어. 근데 곰탕집 글 댓글보니까 마치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법을 작년에 만들어서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수사만 들어가도 직장에 성범죄자라고 단정하고 통보하는 것 처럼 아는 사람들이 170명이 넘길래 올린 글임.
전혀 달라 원래 있던건 나라 녹 타먹는 공무원에 대해서 범죄수사사실 통보하는거고 문통이 지시한건 공무원이 아닌 그냥 직장임
정리글은 참 좋은데 유머탭 말고 잡담이나 논쟁으로 옮겨줄애래?
선동글은 유머인데 팩트체크는 왜...
거기에도 신고 다 박고 있거든?
그럼 ㅇㅈ이지
그건 되고 이건 안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박고 있으니까 너도 옮기던가 해
일반 사기업은 통보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한다.. 공무원 어려워!
저런 통지 자체가 문제 있는거 같은뎅
2016년부터래잖아
굵은글씨로 글쓴이가 강조까지해놨내
언제부터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잖아 한다는거 자체가 문제인거지
애초에 수사시작자체가 성범죄자 취급하고 사람들 인식도 안좋아져서 증거가 어느정도 있어야 피의자 되야하는데 말한마디에 걸레짝 되버리는데...
또 이제 문제인 탓 할놈들 뛰어올건데
성범죄 관련으로 누구씨 수사합니다
통지 자체가 문제야
503때네 ㅋㅋ 일베들 잠수타겠네
벌써 비추만 박고 저리가지 저게 정상이냐? 물론 아니지 근데 503때 일이면 비추만 박고 튀잖아
루리웹-1482233417
이름이나 똑바로 써라.
솔까말 수사시작했단걸로 주위사람들이 피카츄배만지면 큰 파장도 없겠지만 현실이 그러냐고
니가 한 요약만 봐도 문제될거같은데
악마계몽전문DOOMSLAYER
그게 뭐가 중요해. 저게 문제가 되냐 안되냐의 문제 아니냐
ㅇㅇ 중요해.
저 통지 하나만으로도 무고한 사람 매장시키기엔 충분함
이건 일종의 이중 처벌아냐? 법적으로 이중처벌 금지되어있잖음.
사회적 인식은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할테니까. 실제 처벌은 아니고, 수사에 대한 통보라는 말이다라고 끝나는거지.
와 이거 누가만들었냐
2016년에 시작된거니까 판단은 님에게 맡기겠음
아주 그냥 자/살각 잡아주는 통보내
와, 사회적 시선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문제로 보질 않는다니
무고미투 때 하지도 않은 짓으로 이미지 조진 사람들 보면 알려진다는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정말 모르겠음? 그나마 제일 무난하게 끝난 곽도원 씨도 커리어 흔들려서 잘 가던 프로젝트 작살날 뻔했고, 최근 끝난 김흥국씨는 아예 준 폐인 상태에서 겨우 벗어남. 일반인? 장난으로 신고한 거로 평생 이미지 작살나서 극단적 선택하신 교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두룩하다. 무죄판결은 상처난 개인의 신뢰도를 절대 이전처럼 말끔하게 되돌려놓지 못함.
옴뇸뇸1
이 글은 좀 충격적이다. 자기들도 곰탕집 사례 같은 걸로 용의자 대접 받기 싫으니까 이리 날뛰는데, 일단 용의자 상태입니다를 직장, 가족들에게 통보하는게 괜찮다니 이런 3류 유머가 어디있어.
혐의만으로 유죄나온게 이슈인데 왜 정리하구그래
근데 저거 통보하나 안하나 결국 알려지긴함 수사라는거 자체가 시간있는대로 잡아먹어서 휴가로 해결될게 아님 그래서 돈많고 시간많은 사람들은 조질때 저렇게 조질수도 있다는점 상대한테 고소장 멕이는걸로도 휴가로는 감당이 안되서 퇴사하는 수준까지 가버리면 상대는 파멸이거든
근데 공공기관에서 알려주는거 자체가 낙인이라서 더크긴라지
현실 : 수사 통보 = 유죄 낙인
통지자체가 문제인걸 인지못하는 병x새끼가있나 ㅋㅋ 헌법에박힌 무죄추정어디감 유죄추정국가되버림? 엌ㅋㅋ
무식한 ㅅㄲ가 신념을 가져버렷고
무죄추정 원칙은 잘 아는 놈들이 왜 삼권분립은 이해 못하고 법원 판결에 대통령 들먹였냐?
성범죄 기소당했다고 직장에서 짤린 사람도 있는데(무죄 나옴) 저딴걸 보내면 직장생활 잘도 하겠다 ㅋ
통지한다는게 문제인거같음 결과가 나와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로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라고 통지하는건 맞는거 같은데 수사 시작에서 부터 통지하게 되면 회사 사람들도 눈치보기 시작하고 후에 죄가 없음으로 밝혀져도 거기에 대해선 따로 책임을 안지잖아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들은 밤길에 길가다 쳐맞아도 무조건 맞기만 해야한다는 거임 반격하면 쌍방폭행이라서 직장에 통보되거든 그리고 그 통보만으로도 알게모르게 인사상 불이익 온다
저게 그 발언이 더 문제되는 이유인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더 확대되어야한다고 하는 거니까
궁금한게 수사 시작/종결 시 그걸 알리는 이유가 뭐임? 그런 혐의를 받고있다는 것 만으로도 좋지않은 시선이 올 것은 확실한데.. 이런 부작용에 대한 예방책은 따로 없어?
그리고 지금이라도 없얘야지 뭐함? 유지시키는것도 충분히 욕먹을 일임
???: 2기2기! 좌1리웹 일베웹으로 만들어야되는데 분하다 ㅂㄷㅂㄷ
??? :라고 하면서 얼른 반동분자 다 ㅁㅁ이로 몰아가고 문통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은 왤케 안 먹히냐 ㅂㄷㅂㄷ
군인 때 한번씩들 겪어보지 않냐? 뭐 하나라도 안 좋은 일에 엮이면 ㅈ될까봐 휴가 나와서 지나칠 정도로 몸 사리게 되는거. 그걸 모든 남자가 겪게 된다는건데 그게 정상이라고?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기소,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범죄자 취급하는 상황이 사라져야 함. 검찰, 경찰도 수사를 실패, 실수할 수 있다는 상황도 인지를 해야하고. 일단,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언론 꼬라지를 봐서도 그렇지만 "아, 저 사람 범죄자구나"라는 인식을 가짐.
아이고 문재인대통령한텐 죄가 없어요 ㅜㅜ 이걸봐요 ㅜㅜ 하고 갖고온 자료가 역풍맞네 불쌍한작성자
여기에 대통령 들먹이는 니가 더 역풍 맞아야 할 것 같은데.
아니 곰탕집 자체에 대한거면 몰라도 이 글은 순도 99% 대통령 쉴드글인데 여기에 대통령 얘기 안 나오면 그게 비정상 아니냐 ㅋㅋㅋㅋ
선동으로 까는거 팩트체크했더니 숲속친구들이 되려 역정내는거 보면 수준 다 보임ㅋㅋㅋ
이걸 시발 반박이랍시고 쳐올린거냐? 존나 웃음밖에 안 나오네
저게 문제가 아니라고? 돌았나
작성자는 어라? 북유게에선 통하는데? 왜 유게에선 반바클이 달리지? 유게도 벌레들이 점령했구나! 하고있을거같아요
근데 저런거 통보 안해주면 회사 자체도 폭탄가지고 있어야 되는거 아님?
재판 과정 중임 유죄가 확정난 사안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고 덧글다셈
찾아 보니까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이라면 직장 통보가 되는 일이 없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서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범죄는 "직무에 관한 범죄"의 경우에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범죄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기관 통보가 불법 행정 이라네영 그냥 공무원만 그런가 봄 징계 할려고
피의 쉴드 하나는 가스통할배들하고 다를바 없다니까 ㅋㅋ 주변사람 피해보면 안된다고 범죄자 얼굴공개는 꺼리는 새끼들이 성범죄 재판 사실 주변에 통보하는거 보면 얼마나 위선이 넘치는지 알수있음
쉴드하나는 대단하다 뻔히 글어투부터 의도가 보이는데 무적의 가불기 나는 사실만 말함 판단은 니들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