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논란의 핵심은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진술의 일과성 여부만으로 유죄 판결을 때렸다는거임
이는 현대 사법 체계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에 어긋나는 판결임.
그런데 자꾸 남자 측 진술이 번복되었다느니 아내가 합의금 언플했다느니 폭탄주 마신거 숨겼다느니 같은거 들먹이며 남자가 유죄판결 받은게 자업자득이라는듯이 말하는 댓글들이 보임.
이러한 것들은 문제의 본질에 어긋나는거고 결국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 하다못해 제3자의 증언도 없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 때려버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가려주지 못함
다짜고짜 나타나서 훈계질하고는 좋은 소리 들을 줄 알았니 그럼 훈계질은 지하철 1호선이나 가서 해라.
북유게에서 논의해줘
음 일단 본캐로 와라 작성글 이거 하나에 출석3일차로는 부캐소리밖에 못들음
음 일단 본캐로 와라 작성글 이거 하나에 출석3일차로는 부캐소리밖에 못들음
비번 까먹어서 네이버로 로그인함
북유게에서 논의해줘
것보다 비추는 왜박지?
루리웹-1778641267
다짜고짜 나타나서 훈계질하고는 좋은 소리 들을 줄 알았니 그럼 훈계질은 지하철 1호선이나 가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