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불기소 처분받은 창문 엿보기범.jpg

[루리웹-3703895313]

아무나 다닐수있는 길거리에서 그냥

우연히 창문안을 볼수도 있는게 아닌가 

판단해서 불기소 받았다고 함

[y@ng]

3개월동안 우연히 봤다고?

[라젠드라]

이러니 견찰 소리듣지

[시토크롬C]

저걸 현실적으로 규율할 형법이 없는게 문제임

[건전한뿅뿅생활]

뭐라도 찍었으면 바로 건수인데 까비

[괸리자]

아싸 앞으로 우연히 봐야지.

[ivitationaliati]

3개월간 지속성이 있는 행위를 햇는데도 우연히 본거라고 판단하면 시발

[Feed]

3개월동안 우연히보나 ㅋㅋㅋ

[]몽쉘[]

와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거구나

[뿌렉따이홍]

이야 저 변태 경찰이랑 친목도모좀 한 사이인가봐?
너거 서장이랑 밥도 좀 먹고 싸우나도 좀 가고

[루리웹-9171348497]

견찰 새끼들도 저런전적 있나봐? 실드쳐주는거 보니

[심장이 Bounce]

경찰 미쳤음?ㅋㅋㅋㅋ

[루리웹-7351584218]

뭐지 전에 어떤 판결에선 집안에서 옷벗고있었는데 지나가다 창문으로 들여다 본 여고생이 신고해서 처벌받은 사람도 있던데
법이 진짜 지 조ㅈ 대로인거냐?

[삼도천 뱃사공]

그건 해외 사례 아님?
국내 사례는 딸치는 걸 아파트 창문으로 목격한 거 아닌가

[레파]

그거아님? 아파트 옆동에서 봤다고 신고먹은거
그거 원본 해외사례고 실제있던일인지 모르겠고
글 보면 그냥 경창이 그럴꺼다 식으로 말한거라 실제 재판도없음

[루리웹-7777177771]

그거 카더라 낚시 찌라시임

[즈다넴 달버]

경찰서 문 앞에서 형사 3개월 동안 야리다 가면 무죄겠네 ㅋㅋ

[로미놀반응]

근데 법이 애매하기는 하네. 뭐로 기소해야 함?

[포카요케]

아니 그전에 저런 행동으로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있는지 확인해봐야지
무작정 경찰까고있네

[현의음악]

불기소면 까도됨

[레벨슬기]

왜?

[IT:Crowd]

븅신 나라 시발 제발 망해라

[진주캐]

확실하고 명백하게 적용시킬수 있는 조항은 없는거 같다

[민트초코❤]

스토킹이요 스토킹

[루리웹-1191965811]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밖에 안됨 벌금 8만원이 끝

[민트초코❤]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음

[루리웹-1191965811]

접근금지는 민사라서 경찰이 해 줄 수 있는게 아님...

[민트초코❤]

누가 경찰한테 신청한댔나. 스토킹 먹인 후에 법원에 접근금지 민원 신청하고 또 신청 이후에도 저짓하는거 보면 바로 가중처벌 때릴 수 있는데 의미있는거지.

[루리웹-1191965811]

그것도 민사라서 처벌이 아니라 배상임
게다가 형사와는 달리 소명을 전부 자기가 변호사 도움받아서 해야 하는거라 어렵고

[루리웹-8640388493]

근데 저거 진짜 처벌이 안됨
난 예전에 자취할때 누가 침입하려고 문두드리고 문 열려고 손잡이 잡아당기고 했는데 실제 침입한건 아니라서 별다른 처벌은 못함
뚜렷하게 법적으로 명시된 피해사실이 있어야하는듯
난 그냥 내가 이사감

[디첩X근첩]

진짜 피해보는 여성은 안 도와주고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여성만 도와주고 뭔데 이거

[암쏘쿨]

그런 모순을 견디는게...

[늑대와 고자]

이건 법의 한계라고 봐야지 뭐
봤다고 벌을 줬다간 악용할 소지가 많음

[[삭제된 댓글입니다]]

3개월동안 우연히 봣다고 불기소?
3일을 봐도 우연이 아닌건디...
미춋다...
나중엔 사람 칼찔려도 우연히 찔려죽은거라고 용의자 풀어주것네

[검방]

이거랑 비슷한 다른사건 피해자시점 제보사진 보면 개소름끼치던데

[猫ケ崎 夏步]

불켜진 방에 방범창 사이로 남자 얼굴 커다랗게 찍힌 그거?

[검방]

ㅇㅇ 창문은 반투명 유리라서 실루엣만 보이는거

[Dr.Strangeluv]

3개월을 우연히 저러고 볼 수 도 있구나 증말 데단훼 ㅆㅍ

[쿠미로미]

이거 봐
또 이런거 유머탭 달고 올라온다니깐
예언한놈 맞췄네

[q1w2e3!]

포기하셈ㅋ 여기 유머게시판 아님
취향이 오덕이고 성향이 진보인 디시야갤임

[늑대와 고자]

그럼 저건 고의 입증에 실패한거군

[루리웹-5755370367]

신체 일부가 들어가서 주거침입된 사례는 많이 봤는데 보기만 해서 주거침입된 사례가 있다고요?

[adfsadf]

ㄴㄴ 저기서 유죄인증된 경우는 집 경계를 표시하는 턱?같은게 있어서 적용된거임
저렇게 대놓고 뻥뚫리면 적용못함

[루리웹-5755370367]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지 구성요건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게 아님. 형법 다시 공부해야될 듯

[나인필드]

경찰이랑 판사랑 좀 섞어서 반으로 나눠야겠는데

[Lime Leaf]

이건 애매하지 않나? 처벌하려면 어떤 죄목으로 판결해야돼?
창문 위치가 일반 길은 아닌듯 하니까 사유지 침입 정도는 될 거 같은데, 범인이 같은 건물 입주자면 그것도 안될테고.

[대통령]

저정도면 주거침입으로 송치가능할듯

[레벨슬기]

주거침입은 침입행위가 있어야하는데

[Lime Leaf]

그냥 열려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건 침입으로 안치는 건가?
문을 연다거나 울타리를 넘는다거나 이런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정말 애매하네.

[레벨슬기]

열려있는공간에 들어가도 침입이긴한데 저건 그냥 길거리인거 같은데

[adfsadf]

이걸 경찰을 욕하네 ㅋㅋ
공개된 장소+침입시도 없음인데 여기에 어떻게 주거침입을 적용함?
하다못해 아파트 출입문이라도 있으면 몰라

[루리웹-5755370367]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쩌라는거야? 이거는 법망이 잡지 못하는 범죄인데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할거면 걍 인민재판하자해라 ㅋㅋ

[루리웹-9672635354]

쳐다본다고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 당연하담 당연한 결과지

[트리셀]

뭐 근데 진짜 혐오스럽긴 해도 가지못하는곳에 억지로 들어가서 보는게 아니니.....

[Carrow Road]

저건 처벌 못하지. 저게 처벌되면 시선강1간이 정식적으로 인정된다는거임. 당하는 사람이 기분나빠도 어쩔 수 없어.

[hfjhjhj]

사람이 문제인거냐 제도가 문제인거냐 ㅈ같네

[지온NT병사]

몰카로 보면 범죄고 직접 보면 무죄야? ㅋㅋㅋㅋ

[개즈망]

사적 공간을 침해한건데 사생활 침해로 안걸림?

[개즈망]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거 이럴때 쓰는게 아닌가?

[루리웹-1191965811]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줄 법을 제대로 안 만든 국회와 정부를 탓해야

[롤링페럿]

헌법은 국민 -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는거지
범죄로 처벌하려면 무조건 형법에 규정된 근거규정에 의하여야됨.
만약 위와 관련된 범죄가 규정되어있지 않아서 내 기본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입법부작위, 그러니까 입법행위를 하지않은 국가가 위법하다고 입법부작위 소송을 제기하려고해도
절차나 요건증명이 굉장히 크고 복잡해서 개인이 할 수있는 수준이아님.

[세헤라자데나]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븅신이거임. 예전에 범인이 뭐 훔칠려고 주택가 뒷쪽 파이프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경찰한테 걸렸는데 범죄의 착수단계가 아니라고 무죄 나온적있음

[대검조아]

반지하일 경우 저렇게 열려있는 창문에 오줌눠도 안걸림. 왜냐면 실외에 눈 게 아니기 때문에 노상방뇨가 아니라고 함.
기껏해서 잡아가봐야 그냥 풀려나거나 벌금 몇만원 물고 만다고 하더라. 반지하 살던 분이 여성인데 상습적으로 소변누는 놈들 때문에 결국 이사갔다고 함. 신고해도 아무 효과 없어서.

[낚시하는 미사키P]

아니 담배라도 피다 우연히도 아니고 3개월동안 저렇게 대놓고 본건데 저게 왜 무죄야

[라이넥]

견찰 세끼들아, 하다못해 입건해서 판세에게 넘겨보기라도 했어? ㅉㅉㅉ

[토글]

만약에 엿보기범한테 창문열고 끓는물 부워서 다치게 만들면
이건 유죄임? 아무도 안지나다니는 곳이라서 그냥 부웟다고하면

[Lime Leaf]

그건 당연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로 봐야지.

[Carrow Road]

과실치상이란게 있어. 당연히 유죄임.

[일렉1]

일해라 경찰...

[안드류]

판사 딸자식을 저 집에서 살게 하라.

[유르군]

저런걸 제재할수 없으면 경찰이든 법이든 둘중 하나는 확실히 잘못된거지

[오빠있을때]

국회의원들 일안하는건 유명하고, 정부도 청부입법, 시행령 수정 등으로 주거침입시도 제재 할 수 있을 법 한데 안하네.

[새벽내음]

지속적으로 저랬다는걸 확인했으니 민사소송 걸어서 신변위협에 따른 접근금지정도는 가능할듯

[카시마]

근데 3개월 쳐다보는 게 아무 의도없이 되는 건가

[메리사]

사법부 견제할 기관 없는데 공수처가 게슈타포, 비밀경찰, 중국 공산화로 이끄는 요인이라며 지랄하던 누구 씨,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