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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사고에서 잘못알려진 사실및 개인 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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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는 난 민식이법에 부정적인 사람임을 우선 알린다.(내 과거글 보면  내가 해당 법을 어떻게 여기는 지 알꺼임.)

 

근데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뉴스에서 편집된 사고 영상만 보고 민식이를 친 차량이 치고 나서 마치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동거리때문에 밀린거다.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게 아니다'는 류의 얘기들이 나옴. 심지어 민식군 형제를 치고 몇미터 밀고 갔다는 걸 부모님들이 거짓말한거라 주장하는 내용도 심심치않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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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돌아다닌 짤.  편집된 이 영상짤만이 돌아다님. 그럼 뒷부분을 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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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몇미터 이상 밀고 지나가서야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 온 걸 알 수 있음. 제동거리 문제가 아님. 

 

양방향 1차선 도로중 반대편 차선의 정체로 인해 반대편 인도에 대한 시아가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누구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칠 수 있는 상황인 게 맞음.( 현행법상 횡단중인 보행자를 봤을때 일단정지하는 거지, 횡단보도앞에 무조건 정지하는 법은 안타깝게도 없음. 심지어 이번에 추가한 법에도 이건 없어. )

 

하지만 횡단보도를 지나 몇미터 밀고 지나서야 브레이크를 밟은 건 문제가 큼. 이정도면 단순히 운이 없어 박은게 아니라 전방주의 의무 태만및 차량 조작 부주의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 운전자 과실책임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맞다는 거지. 


속도 23키로 여부는 해당 차량에 블박이 없어 주변 차량의 블박으로 속도를 유추한 값이라 부모님들을 재조사를 요청한 상황. 다만 내가 보기엔 속도보다 민식형제를 치고 나서 밀고  몇미터이상 간게 치명상이 된게 아닌가 싶음.(의외로 저속 교통사고가 위험함. 튕기는게 아니라서 운전자가 위와같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인지를 못할경우 밀고 지나가 버리거든)

 

 

다른 얘기지만 어제 sbs 영상을 봤어. 관련법 얘기하면서 스쿨존 도로의 문제점을 다루는 뉴스였지. 근데 그 영상속 여러 아이들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전부 뛰어서 건너더라. (아래는 전부 스쿨존 내임)

 

 <�뛰는 중. 도로가 저렇게 넓은데 신호등이 없음>

 

 <�이거 영상보면 차량들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라고 안멈추니까 아이가 그 사이를 뛰어감.>

 

 <�리포터 뒤 단체로 뛰어 건너는 학생들>

 

 

이 얘길 왜 하냐면 횡단보도를 뛰어건넌 민식이 형제를 조롱하는 글을 봤었어. 유치원생도 좌우보고 건너는 교육을 받는다며 그 아이가 컸으먼 공갈협박으로 걸렸을 꺼라고 비하하더라.(개색끼 횡단보도 건너는 거랑 비교도 얼척없음. 과연 횡단보도 좌우확인하며 건너는 개색끼가 많을까 무단횡단 하는 개색끼가 더 많을까. 2차선 도로에서 도로연수할때 연수차량 앞에서 알짱거린 개샊기 생각나네.) 근데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뛰어건너. 민식이보다 고학년 애들도.

 

걔들이 교육을 안받았을까? 그리고 그 교육은 과연 그 나이때에 맞게 뇌리에 확실히 꽂히는 적절한 교육이었을까? 어릴땐 인지능력과 순간 충동에 대한 자재력이 어른보다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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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이런 교육좀 해보자 좀.  물론 꼭 저렇게 안해도 핸드폰vr로 가상상황앱 만들어 교육해도 좋을듯>

 

 

민식이 하나를 비난하는 건 쉬워. 앞으로 저런 사고 날때마다 그 애가 문제라며 애를 욕하고 애책임을 묻는 건 참으로 쉬운 선택지란거야. 

 

하지만 그 나이때 충동조절능력, 인지능력을 고려한 뇌리에 확실히 박히는 제대로된 안전교육및 운전자들 스스로 조심해야하기도 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도로 환경(횡단보도앞에 일단정지 도로표시 그려놓고 정지 푯말 보이게 설치한다던가)을 만들어야 하는게 우선이란거지. 

 

 <�스쿨존내 도로를 이따구로 만들어놓고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없고 삼거리 진입구에 바로 횡단보도 설치함. 이래놓고 처벌만 강화? 애는 애 대로 죽고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범죄자가 되는거지.>

 

 

인터넷은 너무 극과극이야.

 

오로지 애와 부모탓을 하거나 운전자의 강한 처벌만 하면 도로안전 사고의 모든게 해결될꺼라며 손쉬운 논리만 펼침.

 

그 중간이 없어.







댓글 87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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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르고 어다르다고 너처럼 말을 똥구멍으로 하면 맞는말도 쳐맞는말이 되는거임
이오리쨩 | 59.7.***.*** | 19.12.1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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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
유머없는유게이 | 61.82.***.*** | 19.12.1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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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들 보면 주연령대에 따라 진짜 반응 극과극이더라. 나이많은 사람들 있는 커뮤니티는 운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법이랑 정부 욕하고,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 있는 커뮤니티는 운전자들 욕하고.
졸업하고싶어요 | 175.211.***.*** | 19.12.14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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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저렇게 뇌에 필터링도 안거치고 댓글 싸는데 일상생활 어떻게 하는지 눈에 보인다 보여 그리고 이런 놈들 보면 죄다 죄수번호여
Underland Reaver | 121.182.***.*** | 19.12.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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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차있는 운전자인데 애 치고 끌고간거는 죄인맞아 니도 차있으면 저거 봤을때 소름 돋았을텐데
개구링 | 223.62.***.*** | 19.12.1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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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4802354519

-찐-

유머없는유게이 | 61.82.***.*** | 19.12.1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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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2323211 | 119.198.***.*** | 19.12.1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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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르고 어다르다고 너처럼 말을 똥구멍으로 하면 맞는말도 쳐맞는말이 되는거임

이오리쨩 | 59.7.***.*** | 19.12.14 04:13
이오리쨩

비유 존나 적절하다야.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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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저렇게 뇌에 필터링도 안거치고 댓글 싸는데 일상생활 어떻게 하는지 눈에 보인다 보여 그리고 이런 놈들 보면 죄다 죄수번호여

Underland Reaver | 121.182.***.*** | 19.12.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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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차있는 운전자인데 애 치고 끌고간거는 죄인맞아 니도 차있으면 저거 봤을때 소름 돋았을텐데

개구링 | 223.62.***.*** | 19.12.1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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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뚜벅이라 하는말임?

살아있는성인 | 61.254.***.*** | 19.12.1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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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게 삐뚤어져가지고 주둥이에서 말이 랜덤으로 튀어나와요

해쨍이 | 175.223.***.*** | 19.12.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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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본문 너 얘기니까 두 번 읽어

이힣유홓 | 125.187.***.*** | 19.12.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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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한테 책임 던지고 참 잘한다 ㅋ

초록나무 | 175.203.***.*** | 19.12.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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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만 타면 사람을 벌레로 보는 전형적인 틀딱이네.

RAHARU | 99.95.***.*** | 19.12.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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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들 보면 주연령대에 따라 진짜 반응 극과극이더라. 나이많은 사람들 있는 커뮤니티는 운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법이랑 정부 욕하고,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 있는 커뮤니티는 운전자들 욕하고.

졸업하고싶어요 | 175.211.***.*** | 19.12.14 04:14
졸업하고싶어요

진짜 중간이 읍어..ㅡㅡ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4:23
졸업하고싶어요

난 예전에 집앞에서 왠 미친 놈이 골목에서 앞 안보고 노빠꾸로 밟다가 5살 짜리를 쳐서 애가 날아가는거 본 이후로 모든 운전자가 정상인일거라는 생각을 버림.

하스타 군 | 165.194.***.*** | 19.12.14 06:01
하스타 군

제정신이니...?

기믹 | 175.223.***.*** | 19.12.14 06:40
기믹

진짜 눈 앞에서 사람 날아가는거 보면 기억 속에서 안지워진다.

하스타 군 | 165.194.***.*** | 19.12.14 06:48
기믹

애가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서있는데 와서 박았어.

하스타 군 | 165.194.***.*** | 19.12.14 06:49
하스타 군

그렇다고 모든 운전자가 정상이 아니라는건 에바지

디스이즈스어스 | 211.177.***.*** | 19.12.14 06:57
디스이즈스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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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이 100%가 아니라고 했지 0%라곤 안했는데...

하스타 군 | 165.194.***.*** | 19.12.14 06:59
하스타 군

비추가 많네. 난 니말 동의하는게 내가 암만 잘해도 남이 악의를 가지고 있을 꺼라는 생각은 항상 해야한다고 보거든. '내가 보행자 신호에 건너면서 차량도 정지신호보고 당연히 멈추겠지'하다가 그차량이 그냥 밀고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위험을 경계하고 조심하려면 니 말마따라 보행시 저차중에 뿅뿅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전책을 준비하는게 최선이 맞다고 봄.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6:59
하스타 군

트라우마겠네 ㄷㄷ..

타비츠 | 211.246.***.*** | 19.12.14 07:01
하스타 군

문장을 중의적으로 썼음

디스이즈스어스 | 211.177.***.*** | 19.12.14 07:01
디스이즈스어스

내가 선의를 갖고 행동해도 상대가 악의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 항상 조심하는 자세라고 보기에 난 괜찮다고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뇌경색 주장하며 보행자 십수명치고 대형 인명사고낸 운전자도 있었잖아. 내가 암만 잘 건너도 그런 뿅뿅 하나가 날 칠 수 가 있는 거지. 그러니 내신호라도 항상 좌우를 살피고 먼거리를 살피는게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거지 싶음.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7:03
타비츠

사람이 그렇게 붕 뜰수있다는걸 그때 처음 암.

하스타 군 | 165.194.***.*** | 19.12.14 07:03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쟤가 운장을 중의적으로 써놔서 운전자들 100퍼센트가 비정상이라고 해석돼서 그런겨

디스이즈스어스 | 211.177.***.*** | 19.12.14 07:04
하스타 군

나 초딩때 건너편 엄마보고 아무생각없이 엄마부르며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받혀 공중에 붕 떠서 날라가 철퍼덕 떨어짐. 엄마 놀래고 운전자 놀래고 응급실 갔는데 찰과상 밖에 없었지. 그래서 검사 받고 바로 퇴원함.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7:06
디스이즈스어스

ㅇㅇ ㅇㅋㄷㅋ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7:06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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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타 군 | 165.194.***.*** | 19.12.14 07:08
졸업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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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의 특성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인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쪽 면허 자체를 쉽게 따기도 하고 자기네들한테도 쉽게 일어날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저러는거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 애초에 그런 일 자체가 안 생기도록 하는 예방법 아닌가?

KissDay | 211.199.***.*** | 19.12.14 07:17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저 아조씨가 문장을 이상하게 써서 비추가 많이 박힘 '운전자중에 비정상도 있다'라는 뜻의 말을 '모든 운전자는 뿅뿅이다'라고 씀 ㅋㅋㅋ

죄수번호-2802516480 | 122.40.***.*** | 19.12.14 07:23

이게 민식이 법니 황당한 이유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둘 중에 하나는 책임 지라는거야. ㅆㅂ 그게 말이 되나. 바퀴 굴러가는거 100:0 없다고 쳐 씨부리던게 불과 몇년전인데 이제는 과실없으면 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개소리 중임. 스쿨존+처대 사람 사고에서 무과실? ㅆㅂ 차라리 내가 결혼할 확률이 더 높겠다.

아빠돈 살살녹는다 | 112.149.***.*** | 19.12.14 06:05
아빠돈 살살녹는다

스쿨존이란게 아이들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다가 아이들의 특성을 참고하여 주변 인지능력, 충동력 자제 부족등을 고려해 "어디서든 애가 튀어 나올 수 있으니 더더욱 조심해라"라고 만든 구간이라 타곳보다 운전자 책임을 적게 무를 지언정 과실비율은 무조건 잡히지. 근데 현행법은 그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만에 하나 안타깝게 아이가 운전자의 적은 과실에도 사망할 경우 최소 형량을 3년으로 못박아 놨으니.. 아건 개정이 되어야함. 난 기본뼈대는 살리되 형량과 벌금형을 섞어서 지금보다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봄.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6:21
아빠돈 살살녹는다

차대 사람에서 무과실 받을라면.. 내 차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날아온 애가 내 차 위로 떨어져야함

루리웹-410759255 | 124.50.***.*** | 19.12.14 07:00
루리웹-410759255

미속이라도 전진중이면 또 과실잡힐수도 있음

Sanith | 220.126.***.*** | 19.12.14 07:04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근데 스쿨존 아니더라도 고속도로에 검은옷입은 사람이 한밤중에 달려나온게 아닌이상 보행자 사고에서 차한테 무조건 과실가잖아

죄수번호-2802516480 | 122.40.***.*** | 19.12.14 07:24
죄수번호-2802516480

몇년사이 뉴스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100:0과실 나온게 몇건 있는 걸 봤거든.(사망사고 건이랑 그냥 중상자 건) 그러니 경찰 검찰은 그냥 손쉽게 너 과실있음으로 기소했던게 법원에서 무과실로 뒤집힌게 슬근슬근 나오기 시작함. (물론 기소 자체는 이뤄진다는 건 변함이 없지만)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7:32
아빠돈 살살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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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결이 왜 없냐? 과중처벌만 있다고 착각하는데 신호등 의무화 같은 조항도 들어가 있는게 민식이 법이고 현재 형이 과하다고 말하는 부분도 형이 과하면 사람들이 잘지킨다는 취지에서 쌔게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도 꽤 많은 상황인데... 결국에 민식이법은 어느 한사람을 잡겠다는게 아닌 예방법임

KissDay | 211.199.***.*** | 19.12.14 07:33

저번에 저런 교육강화 이야기 꺼냈다가 욕만 쳐먹음 교육해도 듣는게 애들이냐고 운전자가 무조껀 주의해야지 하면서

미키 PD | 223.38.***.*** | 19.12.14 06:06
미키 PD

굳이 말하자면 내 생각엔 둘다야.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있는 교육과 운전자들도 인사사고를 줄일 수 있게 역시 안전교육강화. 물론 도로상황 개선도 필수. 어느 한쪽의 일방의 문제는 없다는게 내 주장이었어.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6:13
미키 PD

나도 비슷한 소리 했다가 1뿅뿅 소리 들음 ㅋㅋ

40776 | 106.102.***.*** | 19.12.14 06:55

무과실이면 된다 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 운전 안해본 애들이긴 함

손오공 | 175.214.***.*** | 19.12.14 06:07
손오공

무과실은 진짜 왠만해선 나오기 어렵지. 특히 스쿨존에선.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6:22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Sanith | 220.126.***.*** | 19.12.14 07:04
손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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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본인에게도 닥칠 현실이라 위기감을 느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이 부분에만 포인트를 맞춰서는 민식이법이 문제가 있다고 뭐라하는데 스쿨존 신호등과 같은 것의 설치 의무화도 포함되어 있는게 민식이법임 민식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 신호등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해당 가해자가 과연 멈추지 않고 빨간불에도 저렇게 갔을까? 반대로 민식이도 파란불까지 기다리다가 갔을텐데 정작 이 관련되서 언급하는 사람은 적은듯 지금 정도야 어느정도 의견 조율을 하면서 개선책을 내는게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도 신호등 까지 있는 상태에 파란불에 지나가는 애를 치면 다들 이건 인정 못할테고... 여기서도 형이 높네마니 이야기가 나오면 난 여기까지는 동의를 못 할듯

KissDay | 211.199.***.*** | 19.12.14 07:26
KissDay

님아..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그안에 이상한게 있으면 좋은법이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건 말이 안되는거임

이걸나진이. | 58.227.***.*** | 19.12.14 07:40
이걸나진이.

아니, 법안 내용 자체가 앞으로 민식이와 같은 케이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예방 차원의 내용들 뿐이구만 어디가 이상하다는건지?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빨간불에도 안서고 애를 밀어버린다는거? 난 여기까지는 이해를 못함

KissDay | 211.199.***.*** | 19.12.14 07:44
KissDay

에이, 니가 말한 상황에 가해자에게 3년형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형이 높네 마네 소리 안나오지. 현재 문제가 가중법이 문제가 되는 건 차량 과실의 최소비율이 잡힌 상황에 아이가 사망해도 해당 법리상 3년형이 최소요건이라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뼈대는 그대로 두더라도 세부내용을 상세히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쿨존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어린이) 과실이 높고 운전자 과실이 적은 사건에서 엄연히 운전자의 과실은 적은데 아이가 죽었다하여 최소 형량 기준이 3년형 때린다고 되있으니 사람들이 불안한거야.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7:45
KissDay

님아 민식이 법이 좋냐 안좋냐 따지는게 아니라 님 논리가 개억지 라는거임

이걸나진이. | 58.227.***.*** | 19.12.14 07:47
KissDay

니가 말하는 빨간뷸 상황은 말그대로 운전자 과실이 최대인 상황을 전제로 하잖아.근데 사람들은 니가 말한 최대과실치가 아니라 최소 과실치 상황을 전재로 얘기하는 거야. 운전자의 과실이 최소인 상황에 법리상 사망시 최소 기준이 3년이면 누가 그걸 좋다고함.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7:48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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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자체는 늘기는 했는데 결국에 저 설치의무화가 얼마나 지켜지는지가 관건으로 신호등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규칙을 어기면서 까지 사고를 치는 경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을꺼라고 생각 물론 저런게 존재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형이 과하고 빈번히 일어날수있기에 불안해하는 심리 자체를 이해 못하는건 아닌데 전날 음주하면 출근하는 아침까지 음주측정에 걸려버리는 음주운전 강화때나 실내흡연금지 이런거 마냥 처음이야 불편하니 반발이 있어날수 있다고 보는쪽 시간지나면 사람들도 다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게 내 생각임 특히 사람 안전 관련된건 더 강해도 된다고 보기도 하고... 법이 약하면 사람들이 안지켜!!

KissDay | 211.199.***.*** | 19.12.14 07:50
이걸나진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거 들어보면 민식이법은 누구던지 가해자로 만들수있는 악법이다!! 이런식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널려있구만... 당장 뉴스 기사에서도 악법 이런식으로 사용하고

KissDay | 211.199.***.*** | 19.12.14 07:51
KissDay

글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견해차는 있지만 내가볼때 민식이법 불만 가진 사람들중 다수는 도로교통법쪽엔 불만이 거의 없음. 가중법에서 폭발한거지.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7:51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그러니까 현재 스쿨존에서 애를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면 과실0이 나오기 힘든 교통법 특성상 가해자는 빼박 3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된다는게 무섭다는게 포인트잖아 내가 말하는건 애초에 그런 상황 자체가 안나오도록 미리 예방하자는거지

KissDay | 211.199.***.*** | 19.12.14 07:54
KissDay

왜님이 악법이 아니니 맞니 정하는거임? ㅋㅋ저런 시선으로 볼수도 있는건대 다른사람이 보면 님도 똑같은 사람임

이걸나진이. | 58.227.***.*** | 19.12.14 08:00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12대 중과실 부분이 빠져서 특히 더 그러는거 같은데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니...) 이걸 살려놓으면 사람들의 논란이 조금이라도 수그러들을려나? 어쩄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애초에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서 과실 여부 자체를 따지는 일이 없는 일을 만들자는 민식이 법의 원래 취지 예방 차원에 더 관점을 두고 있는거고 다른 사람들은 보행자 책임도 있을꺼 아니냐!! 운전자 독박은 너무하다! 이 부분에서 격차가 안좁혀진다고도 보임

KissDay | 211.199.***.*** | 19.12.14 08:05
KissDay

... 예방책을 마련한다고 그게 백퍼 되냐고. 만에 하나 예방책을 벗어난 상황이 발생하면? 넌 스쿨존이 일반 도로만 되있는 줄 아는거야? 스쿨존은 이면도로인 골목길에도 설정이 되어 있어. 이곳엔 당연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도없고 팬스도 없으며 인도 도로 구분도 없어. 니가 이러한 스쿨존 지정 이면도로를 갔다고 생각해봐.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니가 바로 브래이크를 밟았지만 안타깝게 아이가 자빠지면서 머리가 자 바퀴에 밟혀 죽었어. 족같은 예지만 이런 족같은 상황은 의외로 왕왕있어. 그럼 넌 빼박 3년형이야. 예방을 아무리 해도 만의 하나라는 건 있는 거야. 이면도로 골목길까지 신호등 설치하고 횡단보도 설치하고 인도랑 도로 나눌 수 없음. 결국 이런 이민도로 골목길 스쿨존 사고의 완벽한 예방법? 차를 안끌고 다니는 거지. 그것 밖에는 없음. 언제나 예외는 있어.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최악의 최악의 상황은 있다는 거야.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8:06
KissDay

님 논리면 99%좋은 법안에 1%말도 안되는 내용이 있어도 그 99퍼에 좋은내용이니 이건 좋은법안이라는 논리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나진이. | 58.227.***.*** | 19.12.14 08:07
이걸나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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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악법이라고 했나? 다른 사람들이 악법이라고 사용하고 언론또한 그걸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곳이 있다고 했지 그리고 첫 글에서도 나왔듯이 완벽한 법은 없다고 이런저런 토론 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KissDay | 211.199.***.*** | 19.12.14 08:07
이걸나진이.

처음 법안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게 완벽할꺼라는 보장이 가능한가? 차차 바꿔나가는것이고 스쿨존 안전에 대해서는 속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다들 수긍하는쪽 아니였나?

KissDay | 211.199.***.*** | 19.12.14 08:09
KissDay

넌 그냥 사고 안나게, 사고 과실이 적은데도 사망사고가 3년형 안받게 예방하면 되지~ 하는게 예방책에도 사각지대는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기준으론 모든 돌발적 상황을 예방하진 못한다는 거야. 스쿨존이 설정된 일반도로일 지라도 인도족 팬스를 아이가 넘어서 무단횡단하는 상황도 있어. 암만 교육을 해도 팬스를 넘어 무단횡단 하려는 개구쟁이는 나오기 마련이야.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8:10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뭔 짓을 해도 사고는 일어나긴 하겠지 그런데 지금의 법안 자체는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반대까지는 안하리라고 생각됨 횡단보도 외에서 사고가 있어났을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행자측의 과실도 따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수정은 필요하다는거지 당장에 민식이가 횡단보도에서 당했던 사고를 예시로 말해서 그런거지 이런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였음

KissDay | 211.199.***.*** | 19.12.14 08:13
KissDay

아니 이게 악법이 맞니 아니니 누가 정하는데요? 법적으로 있어요? 꼭 진영싸움하는애들이 저러던데 사람에 따라 이게 악법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거고 좋은법안이라고 생각할수도있는건데

이걸나진이. | 58.227.***.*** | 19.12.14 08:14
이걸나진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따지냐고;;; 악법이라고 언급하는 자체가 나는 마음에 안들어... 애들 안전문제 가지고 이런식으로 진영논리로 가는것도 마음에 안들고

KissDay | 211.199.***.*** | 19.12.14 08:17
KissDay

뭐 대충 서로 견해가 어떤지는 이해는 한거 같아서 여기서 더 대화해봤자 무의미 할꺼 같네. 난 아마 이 법이 빠른 시일안에 재개정이 이뤄지거나 헌법소원에 들어 갈꺼라고 생각해. 니 말마따라 완벽한 법안이 아니기에 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야 한다고봐. 의견이 많이 갈리는 거 같아도 난 이법의 뼈대는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보는 쪽이야. 빠른시일안에 가중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세히 마련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만에 하나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법을 재정비했으면 좋겠어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8:18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애초에 통과 자체도 안 됐을 법안이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통과가 되자마자 이런식으로 흘러가고 (지금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 둘의 문제 말고도...) 그걸 정치적인 이유로 활용하는 부류들까지 나타나니 특히 마음에 안드는 상황 이래저래 빨리 매듭지어져서 끝났으면 좋긴함

KissDay | 211.199.***.*** | 19.12.14 08:22

처벌만 강화한다고 사고가 안나는게 아닌데,,뭔 살인은 처벌이 가벼워서 일어나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애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지,,

캐미화이트 | 59.19.***.*** | 19.12.14 06:09
캐미화이트

위에도 말했지만 난 둘다임. 아이들에게 체걔적인 교육과 더불어 운전자 처벌 강화가 필요없다고 보진않는데 지금처럼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최소 과실이 발생해도(그러니까 보행자 아이의 과실이 높을 경우) 아이 사망시 3년을 최소징역형으로 잡아버리면 이건 지나친 과잉 처벌이지. 물론 내가 말한 둘 다 라는 건 운전자 처벌 강화얘기보단 아이가 체계적인 교육 받듯 운전자에게도 체계적인 안전운전 인사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것. 또 운전자가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로교통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것. 이 모든게 같이 병행이 되야하지.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 124.146.***.*** | 19.12.14 06:2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친일파

하지만 이세상이 살인범들로 들끓지 않는 이유는 교육과 살인에 대한 형벌때문임 아무도 살인에 대한 법적책임도 묻지않고 나쁘다고 교육도 안한다면 길거리는 시체로 넘치겠지

영구시공상실증 | 222.107.***.*** | 19.12.14 07:33

무조건 잘못됐다고 욕박는거도 문제지만 운전자가 더 주의해야된다는것도 문제지. 법은 생겨나야하는건 맞지만 본문처럼 그에 맞는 환경도 같이 개선되야되는것도 맞음.

루비다이아☆ | 175.223.***.*** | 19.12.14 06:41

교통사고는 저런 트라우마 박아주는 교육이 가장잘먹힘 왜냐고? 내 친구가 나 바로앞에서 초등학교 2학년때 차에치어서 눈깔뒤집혀서 의식잃은거보고 교통질서 잘 지키게됨..

소리바다 | 126.186.***.*** | 19.12.14 06:42
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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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타 군 | 165.194.***.*** | 19.12.14 07:03

보행자와 운전자의 우선 순위를 따지면, 보행자 우선인게 당연하지만 인간 몸뚱아라가 차보다 약하고, 아무리 주의해도 아차 하면 나는게 사고라 서로 주의할수 밖에는 없음 아니면 세금을 투입해서 무단횡단 못하게 높은 펜스 만들고 건널목 마다 차단기 만드는거 정도라...

분쇄쿠키 | 74.12.***.*** | 19.12.14 07:07

글에 나온 일본에서 애들한테 교육하는 충격요법 하다가도 스턴트맨이 실수해서 사망한 사고도 나왔다더라.. 전문가도 미리 정해진 상황에서 잠깐 어.. 하고 실수하는 순간 사고터지고 죽을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루리웹-410759255 | 124.50.***.*** | 19.12.14 07:19
루리웹-410759255 | 124.50.***.*** | 19.12.14 07:20

우리나라법이 약하다면서도 자신이 피해잊을 땐 싫어함 늘 그래왔음

루리웹-9415823243 | 39.7.***.*** | 19.12.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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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런거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트숫 | 164.116.***.*** | 19.12.14 07:32
트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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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그거 다 포함된게 민식이 법임

KissDay | 211.199.***.*** | 19.12.14 07:35
KissDay

그건 아는데 지금 설치하는거는 삼색 신호등 같은거잖아 저거는 버튼 누르면 깜박거리면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등임

트숫 | 164.116.***.*** | 19.12.14 07:44

그래서 토론은 '어떻게 하면 사고를 막을까' 라는 대전제를 깔고 가야되.. 자식잃은 부모나, 애들 욕하는 상식이랑 대전제 밖의 개소리를 제끼지..

쇼생크리뎀션 | 210.103.***.*** | 19.12.14 07:32
쇼생크리뎀션

근데 루리웹 실상은 정 반대로 법안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개정되야 한다 하는사람들을 자식잃은 부모나, 애들 욕하는 상식이랑 대전제 밖의 개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Sanith | 220.126.***.*** | 19.12.14 07:47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학원에서 교육 한번 씩 한다 아니 필기 시험합격하려고 공주하니 머리로는 다들 알고 있음 근데 안 지키지 귀찮으니까

루리웹-9415823243 | 39.7.***.*** | 19.12.14 07:32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받아드린다. 식당내 흡연 못 하게 했을때도 반발 심했듯이 애들이 상황판단이 안되는건 당연하고 어른들이 지켜주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초록나무 | 175.203.***.*** | 19.12.14 07:35

이분말이 맞는듯 민식이 사건은 분명 안타까운 사건이고 조롱의 대상이 절대아님 하지만 법을 만들때는 감정과 정치색이 나오면안됨 그러면 진짜 나중에 힘들어지거든 근데 이렇게 우르르 만들어 버린법은 분명 부작용을 낳을텐데 왜 이런짓을 하는지 모르겠음

꿀호떡은역시구워먹어야지 | 1.233.***.*** | 19.12.14 07:46

운전 안해본애들 무과실 거리네 ㅋㅋ

[페린이] | 114.200.***.*** | 19.12.14 07:49

누구에게나 일어날수도 있으니 막는건 옳다고 봄 근데 막을라면 현실적으로 막아야지 피해자는 연약한 사람 몸뚱아리 차에 치이면 ㅈ되니 당연히 운전자도 ㅈ되야한다같은 ㅈ같은법이 어딨냐

삽가면 | 218.153.***.*** | 19.12.14 07:53

일단 차가 높음. 애는 작음. 전방주시 해도 갑자기 바로 앞에 붙어버리면 인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그리고 인지 못했을 경우 주행에 뭔가 이상이 있다 느낀 뒤에야 제동하는 건 당연한 거임.

Alice2 | 183.102.***.*** | 19.12.14 08:00
Alice2

오히려 잘못한게 있다면 스쿨존 횡단보도 앞인데 정지 없이 진입한거지. 반대 차선의 횡단보도 정차 중인 새기도 처벌해야되고...

Alice2 | 183.102.***.*** | 19.12.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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