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국제보호종 최초 번식 성공 법률로 죽여버림

[돈하마]

모든 문제는 법적 사육 공간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로인해

법적 사육 공간때문에

1. 동물의 보전과 번식을 하는 동물원에서 조차 실천하기 어려운 말도 안되는 법적 사육공간

2. 보호와 관리 법이면서 동물 이름도 틀림

3. 그 법적 사육 담당자도 모르는 기준

4. 애정으로 키운 파충류를 재대로 사육을 해도 사육공간 미달이면 범법자로 만듬

5. 사육 기준이 모호함

한줄 요약

이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서울대공원은 최초로 국제보호종을 번식 했는데 죽게 만듬

또 이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잘 키우던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키우던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만듬

출처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6/2019120600279.html

[아쿠시즈교구장]

븅신같은 한국식 동물법

[공항노숙자]

나만 그거생각나냐

어디 개들 불쌍하다고 단체로 납치하고 죄다 안락사 시켜버린거

[루리웹-8443128793]

그거 그 단체임 대표가 조선시대에 눈물 흘리면서 개잡아먹었다고 하니까 역사 학자가 그런 사실없습니다. 하는...

[kw07030]

에이 설마 그런애미애비세번씩죽어서 가정교육독학한 마인드의 사람이 있겠어요~ㅎㅎ 있을리가 없지 있으면 안락사시켜야지 ㅎㅎ

[치한남]

저 법때문에 5년 10년 잘키워지던 이구아나들 동물원이나 시설로 많이 갔지...

[비이사리]

팔아도 법에 걸리거나 살사람이 없거나

[돈하마]

팔려고 해도 저 기준을 되야 판매가 되는데

[kissong]

보호종은 매매도 안되지

[돈하마]

우리나라는 보호종 매매가 법으로 걸리고
갓 태어난 개체이기 때문에 멀리 가기도 힘듬

[.rar]

사이테스 등급(희귀종 등급) 따라서 완전 매매금지, 조건부 매매허용(공공기관에 분양 신고 및 사육환경=본 게시물의 사육장 기준 심사 후 서류 발급)이 됨. 이러다보니 사이테스에 묶인 동물은 매매가 거의 불가능함.

[나가란말이야!]

근데 국회가 일을 안 해

[조제]

국제멸종위기종을 개인이 어떻게 키움??

[돈하마]

멸종 위기 말고도 다른 파충류에도 적용을 해서
즉 애완동물에도 적용되어

[치한남]

저 법이 욕먹는게 법안에 걸리는 동물 기준도 애매한데다가 사육 기준도 애매하게 해놓음.

[아룬드리안]

동물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법도 '그새끼들'덕분에 안돌아가는판인데 뷁

[엘캣]

예전에 다흑 유튜버도 이거때문에 키우고 싶어도 못키우고 버려지는 애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듯.;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근데 저런 법은 무조건 있어야됨
물론 기준의 모호성은 배재되야 하는건 당연하고
근데 걔체널도 보고있으면 그냥 관점이 딱 파충류 매니아라서
이거 수입못한다 법 ㅈ같네
저거 수입 못한다 법 ㅈ같네
충분히 키울수 있는데 법 ㅈ 같네 이런식이라 별로
전에 독일 와서 파충류나 어류 이런거 구경하러 와서 선진국이라 이런거에 열려있고 가격도 싸고 이 ㅈㄹ하던데
독일 사는 사람으로서 존나 이 거 뭐하는 새낀가 싶었다

[BLASTER]

사실 개코들 키우는거 영상으로 봤을때 다른한편으로 그거만한 애니멀 호더도 없더라......

[꼬냥찌]

무조건은 글쎄... 국제 보호종은 이미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협약이 있는데 한국에선 감정만 앞선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
그래놓고 개, 고양이에 대해선 상당히 관대한 걸 보면 그냥 파충류 혐오이지 싶음.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아직까지 파충류에 대한 법령이 개선되지 않고
시장도 커지기 시작한지 얼마 않되서 아직 고칠점이 많긴 한데
내 개인적으로 좀 너무한다 싶은 부분이 있다는거지

[꼬냥찌]

맞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같을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무조건은 안 되고 많은 대화를 통해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야 해.

[루리웹-7746397632]

개인적으로 개고양이에도 저런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워낙 애호가가 많아서 면허제라든가 자격부여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개박살나니 저런법이 없는거겠지 현실성이 떨어지는건 문제지만 입법목적은 파충류 보호에 있다고 본다

[대통령]

범죄를 줄이기 위해 형을 늘리거나
계약직을 줄이기 위해 2년 지나면 정규직 의무화한다거나
시간강사 비율을 정한다거나..

일단 법이 정해지고 나면 부작용이 너무 큰 결과가 많으니 많은 숙고가 필요한게 입법이지

[가이우스-9543502479]

셋 다 취지도 좋고 시행방법도 걸맞는데
법망을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지나서 재계약 거부를 하는 꼼수가 발견되었다면
이럴 줄 알았다 함서 법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근속한 자는 심대한 사유가 없는 한 자르지 못하게 하는... 보완조치를 해야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부작용이 오히려 채용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은 드네

[Raineffect]

일해야할놈들이 안하고있으니..

[가이우스-9543502479]

아니 근데 이걸 문제제기를 해야 바뀌지... 이게 문제제기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거라면 뭐 인정하겠는데 나름대로 정치 이슈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모를 정도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있는 국회의원이 있을지 모르겠다.

[바론君]

우리나라는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너무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법률로 정해놓으려고 하는 게 있음

[대통령]

정책 여론에 따라 근본없는 법이 마구자비로 통과되고 있음.. 오죽하면 형법에선 살인죄말곤 실제로 쓰이는 죄가 사실상 없다고 하겠음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그건 뭔말임?? 내가 난독인건가???
형법에서 살인죄 말고 쓰이는게 없다는건 뭔 의미임???
그리고 법률의 상세함은 외국이라고 크게 다를바 없다고 보는데

[대통령]

국민들이 저런 법 정비해주는 국회의원에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서야 관심을 갖을듯

[루리웹-9331019490]

짐승이라고 ' 헬조선 ' 을 피할 수 있을줄 알았더냐 ㅉㅉ

[대통령]

아무리 동물권을 위한거라고 하지만 동물을 죽일수밖에 없다면 적절히 현실을 반영할 필요도 있는거니깐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나도 이쪽에 좀 더 공감하는편인데
문제는 법의 모호성인듯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됬다면 더 나았을텐데 이정도

[초빨망초인 그리드맨]

다른 동물원에 기부하려고 해도 어느정도는 커야 보낼텐데 법에 예외규정이 없으니 20마리나 되는 새끼들이 법적으로 사육할 공간을 마련할수 없었는거

[초빨망초인 그리드맨]

동물보호단체는 이런거에 좀 항의해라, 맨날 개 고양이만 끼고 살지 말고

[루리웹-8192397932]

당장 자기가 더 관심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항의하는거지
이런식으로 따지면 지구 어딘가에 굶어죽고 있는 사람이 있는 시점에서 그 밖에 무슨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

[루리웹-8192397932]

본인이 보기에 정 시급해 보이는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항의하면 될 일임
다른사람한테 이것부터 해라 저것부터 해라 할게 아니라

[루리웹-2703599311]

대체 무슨 논리야? 그러면 동물보호단체가 아니고 개 고양이 보호단체로 이름을 바꿔야지ㅋ
동물보호단체라는게 뭔뜻인지는 알긴암?

[.JNi]

파이톤 종류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던데 파충류 키우는 브리더 분들 저 ㅈ같은 법 때문에 분양하는것도 많이 보이더라,,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ㅋㅋㅋㅋㅋ 근데 그거는 애초에 키우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키우고 싶다 해서 키운거 아님???
맞는 사육장도 환경도 안갖춰졌다는 말이잖아 그거는
법이 좀 모호해서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긴 하지만
대형 뱀을 키우면서 최소한의 조사도 안한건데 그건 지잘못이지

[꼬냥찌]

법이 개인 사육자에게 동물원 수준의 사육공간을 요구하는 게 문제야. 진지 따지고 들면 개랑 고양이도 마음것 뛰어놀 수 있는 밖에서 키워야지. 거기다 동물 사육시설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마리당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도 도대체 왜 내야되는지 싶음. 막말로 세금 장사하는 것 같음.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시설등록비를 때가는게 이상하다는거면 난 못받아들이겠음
지금 독일살고 있는데
NRW주에서 개 한마리 키울려면 필요한 서류랑 서류비까지 하면 100유로는 훨신 넘어감

솔직히 나도 파충류나 다른 애완동물에 비해 개나 고양이가 심각하게 느슨하고 사람들이 눈감아주는 부분이 많아서
개선되야할께 많다고 생각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목소릴 내야한다 생각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너무 커지고 키우다가 부담되니까 법 물고 늘어지면서 떠넘긴걸로 박에 안보임

최소한 한마리 분양 받앗다면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한지는 조사해야하는거 아님???

[꼬냥찌]

그러면 사육장 등록비를 걷어야지. 왜 동물 마릿수 별로 등록비를 걷고, 이사를 하면 등록비를 또 걷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시설 등록 서류도 상당히 많고 엄격한데 그 모든 걸 사육자가 작성 해. 거기서 등록만 해주는데 왜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가.
거북이 같은 건 다 크는 데 10~20년 걸리는데 갓 태어난 새끼한테 다 큰 성체 기준의 공간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비교를 하면 끝이 없어. 어느 나라에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해야할까.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일단 한마리 분양받는다면 그게 성체든 아니든 일괄적으로 공간이 필요하다 봄
중간에 사육자가 성체가 될때까지 키울지 중간에 분양보낼지 모르는거잖아?
어느정도 사육장 규모나 개체 그리고 종에 따라서 기준이 새로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등록 비용을 받는거는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또 그 서류를 등록자가 작성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는 어느정도 관리가 필요한 개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종별로 일괄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함

[꼬냥찌]

내 말은 서류 작성을 사육자가 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 서류를 받아주는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사육장 기준이 좀 더 세분화 되면 모를까. 각 개체의 최대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야. 나는 새끼 때부터 기준을 잡고 새로 갱신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비용 없이.

[파이올렛]

법이란게 현재의 사정도 봐주면서 어느정도 유애 기간을가지거나 보조를 해줘야하는데 법만 바꾸고 알아서 하셔하니..

[세히지]

개정할 법도 많고 새롭게 시행시켜야 할 법도 많은데
국회에서 일을 안함

[꼬냥찌]

그렇진 않아. 계속 새로운 법안이 나오는데 문제는 계속 억압하고있음. 법을 자기들 감정만 앞세워서 만드는 게 문제.

[dfghdfgh]

이법 나온지 좀됏을탠대

[루리웹-4839504658]

2마리를 보호하기 위해 18마리를 죽입니다.

[뭘보나요]

탁상행정이 뭐 한두개여야지 탁상행정으로 ㅂㅅ짓 해도 책임지는 사람 한명없으니

[Lycanthropp]

위에서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선 대책이 있다. 대책도 없이 법을 만드니까 저 사단이 나지...

[루푸스]

좉도 모르는 새끼들이 법을 만드는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