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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호종 최초 번식 성공 법률로 죽여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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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는 법적 사육 공간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로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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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육 공간때문에

1. 동물의 보전과 번식을 하는 동물원에서 조차 실천하기 어려운 말도 안되는 법적 사육공간

2. 보호와 관리 법이면서 동물 이름도 틀림

3. 그 법적 사육 담당자도 모르는 기준

4. 애정으로 키운 파충류를 재대로 사육을 해도 사육공간 미달이면 범법자로 만듬

5. 사육 기준이 모호함

 

 

한줄 요약

 

이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서울대공원은 최초로 국제보호종을 번식 했는데 죽게 만듬

또 이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잘 키우던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키우던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만듬

 

 






댓글 57 | 쓰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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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같은 한국식 동물법
아쿠시즈교구장 | 121.142.***.*** | 19.12.1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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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때문에 5년 10년 잘키워지던 이구아나들 동물원이나 시설로 많이 갔지...
치한남 | 115.20.***.*** | 19.12.1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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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고쳐야될 법이 수두룩 빽빽해 보이네
보리차♂ | 121.144.***.*** | 19.12.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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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호종 매매가 법으로 걸리고 갓 태어난 개체이기 때문에 멀리 가기도 힘듬
돈하마 | 61.79.***.*** | 19.12.1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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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호종이면 아랍부자들이 비싸게 주고 살꺼 같은데.... 희귀종은 전용 옥션도 있잖아
스마일,환상의 궁디팡팡 | 119.69.***.*** | 19.12.1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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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같은 한국식 동물법

아쿠시즈교구장 | 121.142.***.*** | 19.12.15 03:59
아쿠시즈교구장

나만 그거생각나냐 어디 개들 불쌍하다고 단체로 납치하고 죄다 안락사 시켜버린거

공항노숙자 | 59.30.***.*** | 19.12.15 04:36
공항노숙자

그거 그 단체임 대표가 조선시대에 눈물 흘리면서 개잡아먹었다고 하니까 역사 학자가 그런 사실없습니다. 하는...

루리웹-8443128793 | 126.114.***.*** | 19.12.15 05:41
공항노숙자

에이 설마 그런애미애비세번씩죽어서 가정교육독학한 마인드의 사람이 있겠어요~ㅎㅎ 있을리가 없지 있으면 안락사시켜야지 ㅎㅎ

kw07030 | 118.38.***.*** | 19.12.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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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때문에 5년 10년 잘키워지던 이구아나들 동물원이나 시설로 많이 갔지...

치한남 | 115.20.***.*** | 19.12.15 03:59

팔면되지 않나?

스마일,환상의 궁디팡팡 | 119.69.***.*** | 19.12.15 03:59
스마일,환상의 궁디팡팡

팔아도 법에 걸리거나 살사람이 없거나

비이사리 | 121.144.***.*** | 19.12.15 04:01
스마일,환상의 궁디팡팡

팔려고 해도 저 기준을 되야 판매가 되는데

돈하마 | 61.79.***.*** | 19.12.15 04:01
스마일,환상의 궁디팡팡

보호종은 매매도 안되지

kissong | 39.114.***.*** | 19.12.1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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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사리

국제보호종이면 아랍부자들이 비싸게 주고 살꺼 같은데.... 희귀종은 전용 옥션도 있잖아

스마일,환상의 궁디팡팡 | 119.69.***.*** | 19.12.1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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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환상의 궁디팡팡

우리나라는 보호종 매매가 법으로 걸리고 갓 태어난 개체이기 때문에 멀리 가기도 힘듬

돈하마 | 61.79.***.*** | 19.12.15 04:03
스마일,환상의 궁디팡팡

사이테스 등급(희귀종 등급) 따라서 완전 매매금지, 조건부 매매허용(공공기관에 분양 신고 및 사육환경=본 게시물의 사육장 기준 심사 후 서류 발급)이 됨. 이러다보니 사이테스에 묶인 동물은 매매가 거의 불가능함.

.rar | 116.47.***.*** | 19.12.1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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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고쳐야될 법이 수두룩 빽빽해 보이네

보리차♂ | 121.144.***.*** | 19.12.15 04:00
보리차♂

근데 국회가 일을 안 해

나가란말이야! | 123.212.***.*** | 19.12.15 05:42

국제멸종위기종을 개인이 어떻게 키움??

조제 | 125.180.***.*** | 19.12.15 04:02
조제

멸종 위기 말고도 다른 파충류에도 적용을 해서 즉 애완동물에도 적용되어

돈하마 | 61.79.***.*** | 19.12.15 04:05
조제

저 법이 욕먹는게 법안에 걸리는 동물 기준도 애매한데다가 사육 기준도 애매하게 해놓음.

치한남 | 115.20.***.*** | 19.12.15 04:42

동물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법도 '그새끼들'덕분에 안돌아가는판인데 뷁

아룬드리안 | 119.64.***.*** | 19.12.15 04:36

예전에 다흑 유튜버도 이거때문에 키우고 싶어도 못키우고 버려지는 애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듯.;

엘캣 | 112.148.***.*** | 19.12.15 04:41
엘캣

근데 저런 법은 무조건 있어야됨 물론 기준의 모호성은 배재되야 하는건 당연하고 근데 걔체널도 보고있으면 그냥 관점이 딱 파충류 매니아라서 이거 수입못한다 법 ㅈ같네 저거 수입 못한다 법 ㅈ같네 충분히 키울수 있는데 법 ㅈ 같네 이런식이라 별로 전에 독일 와서 파충류나 어류 이런거 구경하러 와서 선진국이라 이런거에 열려있고 가격도 싸고 이 ㅈㄹ하던데 독일 사는 사람으로서 존나 이 거 뭐하는 새낀가 싶었다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 37.201.***.*** | 19.12.15 05:02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사실 개코들 키우는거 영상으로 봤을때 다른한편으로 그거만한 애니멀 호더도 없더라......

BLASTER | 211.246.***.*** | 19.12.15 06:26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무조건은 글쎄... 국제 보호종은 이미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협약이 있는데 한국에선 감정만 앞선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 그래놓고 개, 고양이에 대해선 상당히 관대한 걸 보면 그냥 파충류 혐오이지 싶음.

꼬냥찌 | 222.114.***.*** | 19.12.15 07:22
꼬냥찌

아직까지 파충류에 대한 법령이 개선되지 않고 시장도 커지기 시작한지 얼마 않되서 아직 고칠점이 많긴 한데 내 개인적으로 좀 너무한다 싶은 부분이 있다는거지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 37.201.***.*** | 19.12.15 07:43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맞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같을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무조건은 안 되고 많은 대화를 통해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야 해.

꼬냥찌 | 222.114.***.*** | 19.12.15 07:48
꼬냥찌

개인적으로 개고양이에도 저런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워낙 애호가가 많아서 면허제라든가 자격부여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개박살나니 저런법이 없는거겠지 현실성이 떨어지는건 문제지만 입법목적은 파충류 보호에 있다고 본다

루리웹-7746397632 | 221.138.***.*** | 19.12.15 09:35

범죄를 줄이기 위해 형을 늘리거나 계약직을 줄이기 위해 2년 지나면 정규직 의무화한다거나 시간강사 비율을 정한다거나.. 일단 법이 정해지고 나면 부작용이 너무 큰 결과가 많으니 많은 숙고가 필요한게 입법이지

대통령 | 211.44.***.*** | 19.12.15 04:44
대통령

셋 다 취지도 좋고 시행방법도 걸맞는데 법망을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지나서 재계약 거부를 하는 꼼수가 발견되었다면 이럴 줄 알았다 함서 법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근속한 자는 심대한 사유가 없는 한 자르지 못하게 하는... 보완조치를 해야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부작용이 오히려 채용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은 드네

가이우스-9543502479 | 58.126.***.*** | 19.12.15 04:49

일해야할놈들이 안하고있으니..

Raineffect | 111.118.***.*** | 19.12.15 04:45

아니 근데 이걸 문제제기를 해야 바뀌지... 이게 문제제기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거라면 뭐 인정하겠는데 나름대로 정치 이슈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모를 정도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있는 국회의원이 있을지 모르겠다.

가이우스-9543502479 | 58.126.***.*** | 19.12.15 04:47

우리나라는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너무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법률로 정해놓으려고 하는 게 있음

바론君 | 116.39.***.*** | 19.12.15 04:48
바론君

정책 여론에 따라 근본없는 법이 마구자비로 통과되고 있음.. 오죽하면 형법에선 살인죄말곤 실제로 쓰이는 죄가 사실상 없다고 하겠음

대통령 | 211.44.***.*** | 19.12.15 04:50
대통령

그건 뭔말임?? 내가 난독인건가??? 형법에서 살인죄 말고 쓰이는게 없다는건 뭔 의미임??? 그리고 법률의 상세함은 외국이라고 크게 다를바 없다고 보는데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 37.201.***.*** | 19.12.15 05:04

애초에 파충류 대부분은 가둬놔도 스트레스 안 받는 놈들인데 법이 너무 구식인듯

루리웹-3462112549 | 211.114.***.*** | 19.12.15 04:4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훠이

국민들이 저런 법 정비해주는 국회의원에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서야 관심을 갖을듯

대통령 | 211.44.***.*** | 19.12.15 04:51

짐승이라고 ' 헬조선 ' 을 피할 수 있을줄 알았더냐 ㅉㅉ

루리웹-9331019490 | 211.228.***.*** | 19.12.15 04:5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827641907

아무리 동물권을 위한거라고 하지만 동물을 죽일수밖에 없다면 적절히 현실을 반영할 필요도 있는거니깐

대통령 | 211.44.***.*** | 19.12.15 04:5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827641907

나도 이쪽에 좀 더 공감하는편인데 문제는 법의 모호성인듯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됬다면 더 나았을텐데 이정도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 37.201.***.*** | 19.12.15 05:0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827641907

다른 동물원에 기부하려고 해도 어느정도는 커야 보낼텐데 법에 예외규정이 없으니 20마리나 되는 새끼들이 법적으로 사육할 공간을 마련할수 없었는거

초빨망초인 그리드맨 | 211.186.***.*** | 19.12.15 05:07

동물보호단체는 이런거에 좀 항의해라, 맨날 개 고양이만 끼고 살지 말고

초빨망초인 그리드맨 | 211.186.***.*** | 19.12.15 05:08
초빨망초인 그리드맨

당장 자기가 더 관심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항의하는거지 이런식으로 따지면 지구 어딘가에 굶어죽고 있는 사람이 있는 시점에서 그 밖에 무슨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

루리웹-8192397932 | 118.36.***.*** | 19.12.15 05:12
초빨망초인 그리드맨

본인이 보기에 정 시급해 보이는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항의하면 될 일임 다른사람한테 이것부터 해라 저것부터 해라 할게 아니라

루리웹-8192397932 | 118.36.***.*** | 19.12.15 05:14
루리웹-8192397932

대체 무슨 논리야? 그러면 동물보호단체가 아니고 개 고양이 보호단체로 이름을 바꿔야지ㅋ 동물보호단체라는게 뭔뜻인지는 알긴암?

루리웹-2703599311 | 110.70.***.*** | 19.12.15 05:46

파이톤 종류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던데 파충류 키우는 브리더 분들 저 ㅈ같은 법 때문에 분양하는것도 많이 보이더라,,

.JNi | 182.221.***.*** | 19.12.15 05:17
.JNi

ㅋㅋㅋㅋㅋ 근데 그거는 애초에 키우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키우고 싶다 해서 키운거 아님??? 맞는 사육장도 환경도 안갖춰졌다는 말이잖아 그거는 법이 좀 모호해서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긴 하지만 대형 뱀을 키우면서 최소한의 조사도 안한건데 그건 지잘못이지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 37.201.***.*** | 19.12.15 06:38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법이 개인 사육자에게 동물원 수준의 사육공간을 요구하는 게 문제야. 진지 따지고 들면 개랑 고양이도 마음것 뛰어놀 수 있는 밖에서 키워야지. 거기다 동물 사육시설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마리당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도 도대체 왜 내야되는지 싶음. 막말로 세금 장사하는 것 같음.

꼬냥찌 | 222.114.***.*** | 19.12.15 07:29
꼬냥찌

시설등록비를 때가는게 이상하다는거면 난 못받아들이겠음 지금 독일살고 있는데 NRW주에서 개 한마리 키울려면 필요한 서류랑 서류비까지 하면 100유로는 훨신 넘어감 솔직히 나도 파충류나 다른 애완동물에 비해 개나 고양이가 심각하게 느슨하고 사람들이 눈감아주는 부분이 많아서 개선되야할께 많다고 생각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목소릴 내야한다 생각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너무 커지고 키우다가 부담되니까 법 물고 늘어지면서 떠넘긴걸로 박에 안보임 최소한 한마리 분양 받앗다면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한지는 조사해야하는거 아님???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 37.201.***.*** | 19.12.15 07:48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그러면 사육장 등록비를 걷어야지. 왜 동물 마릿수 별로 등록비를 걷고, 이사를 하면 등록비를 또 걷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시설 등록 서류도 상당히 많고 엄격한데 그 모든 걸 사육자가 작성 해. 거기서 등록만 해주는데 왜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가. 거북이 같은 건 다 크는 데 10~20년 걸리는데 갓 태어난 새끼한테 다 큰 성체 기준의 공간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비교를 하면 끝이 없어. 어느 나라에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해야할까.

꼬냥찌 | 222.114.***.*** | 19.12.15 08:07
꼬냥찌

일단 한마리 분양받는다면 그게 성체든 아니든 일괄적으로 공간이 필요하다 봄 중간에 사육자가 성체가 될때까지 키울지 중간에 분양보낼지 모르는거잖아? 어느정도 사육장 규모나 개체 그리고 종에 따라서 기준이 새로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등록 비용을 받는거는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또 그 서류를 등록자가 작성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는 어느정도 관리가 필요한 개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종별로 일괄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함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 37.201.***.*** | 19.12.15 08:16
얌전한부뚜박의그네코

내 말은 서류 작성을 사육자가 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 서류를 받아주는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사육장 기준이 좀 더 세분화 되면 모를까. 각 개체의 최대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야. 나는 새끼 때부터 기준을 잡고 새로 갱신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비용 없이.

꼬냥찌 | 222.114.***.*** | 19.12.15 08:26

법이란게 현재의 사정도 봐주면서 어느정도 유애 기간을가지거나 보조를 해줘야하는데 법만 바꾸고 알아서 하셔하니..

파이올렛 | 121.148.***.*** | 19.12.15 05:17

개정할 법도 많고 새롭게 시행시켜야 할 법도 많은데 국회에서 일을 안함

세히지 | 222.112.***.*** | 19.12.15 05:29
세히지

그렇진 않아. 계속 새로운 법안이 나오는데 문제는 계속 억압하고있음. 법을 자기들 감정만 앞세워서 만드는 게 문제.

꼬냥찌 | 222.114.***.*** | 19.12.15 07:32

이법 나온지 좀됏을탠대

dfghdfgh | 222.117.***.*** | 19.12.15 06:43

2마리를 보호하기 위해 18마리를 죽입니다.

루리웹-4839504658 | 58.235.***.*** | 19.12.15 07:50

탁상행정이 뭐 한두개여야지 탁상행정으로 ㅂㅅ짓 해도 책임지는 사람 한명없으니

뭘보나요 | 112.165.***.*** | 19.12.15 08:15

위에서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선 대책이 있다. 대책도 없이 법을 만드니까 저 사단이 나지...

Lycanthropp | 220.73.***.*** | 19.12.15 09:15

좉도 모르는 새끼들이 법을 만드는게 문제임

루푸스 | 183.98.***.*** | 19.12.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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