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는 50년에 한번 바꿀까 말까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약35년동안 9차개헌 ㅋㅋ
이게 헌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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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ㄴ 어려움 대통령이 발의했다가 씹혔잖아
9차까지 온 건 국회까지 다 장악한 독재정권이 막 바꿔서 그렇고
헌법이 아니고 헌 법인가벼
? ㅈㄴ 어려움 대통령이 발의했다가 씹혔잖아
연중무휴
9차까지 온 건 국회까지 다 장악한 독재정권이 막 바꿔서 그렇고
원래 국가가 건국되고 한 100년간은 시행착오 거치면서 법률 정비하는 시기라고 봐야함 경국대전도 조선건국 100년정도 지나서 성종때 와서야 나온거니까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이 좀 있었던지라...제대로된 헌법이 아니지. 정식적으로 바꿀려면 서로 견제 한다고 안됨
어떤 씨펄놈들이 헌법 조물딱거린게 하도 많아서 어렵게 만들어놓음
바뀐 당시 상황보면 당시에도 개헌이 쉬운게 아닌데 절차고 내용이고 ㅈ까고 막 바꾼 경우가 많음.. 지금 30년 넘게 가고 있으니 그나마 지난번에 제대로 바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