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전)경찰 유게이가 정확히 정리해줌 "승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도배된 경검 대두"

[석가悉達多]

구속영장 기각된게 왜 검찰 경찰 이야기로 도배되는건 핀트 아웃임

 

정확히 알고 까자면

구속영장은 경찰 검찰이(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담당 판사한테 신청하는거고

기각은 판사가 시키는거임;;

(경/검 --승리 구속해주십시오---전달-->판사-영장심사---"흠 기각"---> 경/검 ";;;;")

구속하는 이유는

1.거주가 불확실하고 도주 우려 

2.증거인멸의 가능성

인데 1번은 가능성없고 2번의 이유로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구속영장을 받아줄때도 있음

그런데 위와같이 거대한 사건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건 몇가지 이유인데

1.외부적 압력이 있었다

2.이미 유죄로 쓸 증거가 충분히 확보 되었다.

정도인듯

오늘도 지식 스텟 +1 유익한 유머 ㅇㅈ?

[푸른새싹]

이미 사건 초에 검경이 나서서 증거 인멸을 했으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다 한통속이라 도망갈 필요도 없으니 도주의 우려마저 없구나.

너무나 합당한 구속 기각 사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