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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금형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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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보고 생각난건데

벌금형 30만원이면 그 30만원 누가 가져가?

고소한 사람이 받는거야 아님 국가에 귀속되는거야?

 

법원이 중재해서 님 30만원 받고 화푸셈인지 아님 너님 주머니에서 30만원이 사라지는 마술입니다 하듯 세금처럼 그냥 징수하는건지 궁금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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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국가가 벌로서 내리는거라 국가가 가져감 고소한 사람이 무언가 받으려면 민사로 걸어야함
야옹이사탕 | 121.161.***.*** | 20.01.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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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억울하다기보단 형사에서 실형이 나오면 민사에 참고의견이 되서 더 민사로 받아내기 쉬워짐. 벌금30만원정도가 글케 영향이 클진 잘 모르겟지만 여튼 변호사 뻥뻥 써서 민사로 때려맞는게 중요한거라...
야옹이사탕 | 121.161.***.*** | 20.01.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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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국가가 벌로서 내리는거라 국가가 가져감 고소한 사람이 무언가 받으려면 민사로 걸어야함

야옹이사탕 | 121.161.***.*** | 20.01.18 01:51
야옹이사탕

글쿠나... 30만원이면 억울하겠다 돈낸놈들도 저사람 우습게 알고 더 뭐라하겠네

파괴의 미학 | 175.211.***.*** | 20.01.1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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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의 미학

모 억울하다기보단 형사에서 실형이 나오면 민사에 참고의견이 되서 더 민사로 받아내기 쉬워짐. 벌금30만원정도가 글케 영향이 클진 잘 모르겟지만 여튼 변호사 뻥뻥 써서 민사로 때려맞는게 중요한거라...

야옹이사탕 | 121.161.***.*** | 20.01.18 01:54

세금.으로 나라에서 뺏어가는거 아님?

내가한말자민당피셜 | 116.36.***.*** | 20.01.18 01:51

벌금은 국가에 내는거지 피해자한테 주는게 아니야

루리웹-1704271377 | 220.81.***.*** | 20.01.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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