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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그렇게나 좋아한다는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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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렇게 많이 횡령한 사람한테 집유 주면 나한테 얼마나 떨어질까? 하고 집유주는 건가?
막장발컨2 | 210.99.***.*** | 20.01.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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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았으니까 보답하는 거지요.
Steersman | 117.111.***.*** | 20.01.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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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 이상급으로 횡령하려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있을테니..
레닌동지 | 175.192.***.*** | 20.01.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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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훔친 도둑은 날 변호사로 써줄 일 없지만 100억 횡령 기업인은 날 법무팀장이나 임원으로 넣어줄 가능성이 있다
루리웹-53620302 | 211.243.***.*** | 20.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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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에게 집유선고 권한을 박탈하고 집유 하려면 참여재판 열어서 참관인의 동의를 받게 해야함.
.카빌. | 223.62.***.*** | 20.0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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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 이상급으로 횡령하려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있을테니..

레닌동지 | 175.192.***.*** | 20.01.21 09:46

사기칠꺼면 크게 한탕 해먹어라는게 이런 의미인가.

으헤엥 | 39.113.***.*** | 20.01.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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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렇게 많이 횡령한 사람한테 집유 주면 나한테 얼마나 떨어질까? 하고 집유주는 건가?

막장발컨2 | 210.99.***.*** | 20.01.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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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발컨2

이미 받았으니까 보답하는 거지요.

Steersman | 117.111.***.*** | 20.01.21 09:59
막장발컨2

그보다는 저정도 규모로 횡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CEO급정도 되는 사람들. 판사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나이 적어도 꼰대 마인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대기업에 대한 환상(?) 같은게 있나 봄.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살렸고, 우리나라 경제 이끌고 있으니 그곳의 CEO는 그간 공로 생각해서라도 이 정도는 봐줘야 한다는 생각이.

Loon | 211.253.***.*** | 20.01.21 10:27
막장발컨2

선지급임.

비홀더 | 182.225.***.*** | 20.01.21 10:30
Loon

ㄴㄴ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 하에 판결 때리는거.

노리스팩커드 | 118.42.***.*** | 20.01.21 10:39
Loon

그전에 뿌려놨으니 거두는거지

김준원 | 1.241.***.*** | 20.01.21 12:45

훔칠거면 크게 한탕해라

디지털우뢰매@ | 117.111.***.*** | 20.01.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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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에게 집유선고 권한을 박탈하고 집유 하려면 참여재판 열어서 참관인의 동의를 받게 해야함.

.카빌. | 223.62.***.*** | 20.01.21 10:10

사기를 치려면 크게 치라는 교훈을 증명하는 예시

telezombie | 106.102.***.*** | 20.0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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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훔친 도둑은 날 변호사로 써줄 일 없지만 100억 횡령 기업인은 날 법무팀장이나 임원으로 넣어줄 가능성이 있다

루리웹-53620302 | 211.243.***.*** | 20.01.21 10:13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인데 사기형량이 왜 저따구일까

페니블루 | 106.102.***.*** | 20.01.21 10:16

기본적으로 횡령한 돈은 회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제대로 될리가 없지. 그러면 형이라도 많이 줘야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XY[!] | 175.127.***.*** | 20.01.21 10:16
XY[!]

가족에게 돈을 빼돌렸읍니다! 제돈이 아니라구용

스케이븐 엔지니어 | 223.38.***.*** | 20.01.21 10:17
XY[!]

기본이 횡령금 회수한다는 전제하에 형이 내려지는거라 그럼. 최종재판까지 횡령금 미반납시 미반납액만큼 형량 늘려야 상식적으로 맞는데 판사도 사람이라 은퇴후 직장 알아보려면 어쩔수 없자너 ㅎㅎ 법 만들 국회의원은 이미 저런 대기업이랑은 같은집안 이거나 스폰받는 똥개정도고.

루리웹-2564191517 | 125.142.***.*** | 20.01.21 10:23

알파고 판사 도입 시급하다

루리웹-361233023 | 175.223.***.*** | 20.01.21 10:31

300억 이상 횡령이면 뭐... 그저그런놈도 아닐거고 판사랑 쿵짝 잘맞겠지 시발 집유 안떨어지는게 더 이상하겠다 시발 줫같은 세상

루리웹-384939446 | 118.235.***.*** | 20.01.21 10:32

은혜갚는 두꺼비가 왔겠구만

투반 사노오 | 49.165.***.*** | 20.01.21 10:42

판사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차라리 AI가 판결하는게 낫겠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야

siesta | 220.86.***.*** | 20.01.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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