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미성년자 폭력사건에 왜 판사들이 중형을 안때리는지에 대해...

[4번째계몽]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들 전부

성인들의 폭력-살인사건에 비하면

정말 별거아닌수준이라 생각한다함.

조폭득 납치폭력이나 그에 관련된

지문-얼굴없는 시신이 아직도 종종 발견되고,

일반인들 사이의 폭력살인도 감정이 얽혀있으면

오버킬-시체훼손이 심각하게 잔혹하기때문에

그래서 폭력-강력범관련 법조계에서는 살인급이 아닌한

미성년자 폭력은 진짜 애들 장난으로 인식하고있다함.

[서르]

누가 그래? 니 친구가?

[4번째계몽]

전직경찰-프로파일러가

[서르]

현직 강력계 형사한테 물어보니 아니라는데?

[4번째계몽]

누구? 난 이름까지 말해주지. '배상훈' 방송에서 저말 자주했음.

[서르]

우리 작은 아빠

[4번째계몽]

그래? 다행히 견찰은 아닌가보네.

[케프]

형량 자체도 낮게 잡혀있어서
쌔게 구형도 못하고 선고도 하기 힘들거임

[루리웹-2096036002]

솔직히 유게이들도 하드코어 야스 ntr만 봐서 순애로는 안선다잖아

[루리웹-9908964560]

애초에 법이 그런데 판사 재량도 한계가 있지

[(주)카짓제약]

미성년 폭력이라 무시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폭력 자체에서 중형 내리는거 자체가 극히 드뭄.

[루리웹-2294817146]

문제는 피해자들도 대다수의 국민감성도 촛점이 특수강력범죄에 잡혀있지않음.

애초에 조폭한테 타겟팅되서 조져질 인생자체가 드물기때문에 그쪽에 관심조차 안주는거지만 여튼 그런 특수개체가 있다고 해서 보편적사건을 물렁하게 보지는 않지.

이 괴리감이 억눌린기간이 꽤 되서 조만간 사회적문제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고보는데.

학교는 사건빨리 묻으려고 가해자편들면서 피해자 병1신만들고.
거기서 파생되서 이미 어깨출장이 거론된지가 몇년됬고 근래 당장 경찰조차 보복폭행한걸 목격한마당애 내가, 내 애가 피해를 입으면 무슨생각을 먼저할까.

[ONEKILL즉사]

기존판례이상으로 형량을 줄수없으니까 문제지
그 이상으로 주면 결국 상급심에서 깨짐
특가법이나 개정해야지 최소형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