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심한 지역에 재개발 혜택같은거 없애는식으로 불이익 주면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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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들고나와서 표 떨어지면 그어떠한 정치인도 그런 짓은 못 해
그리고 의무도 아닌 것을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그건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짓거리지 툭까놓고 말해서 당장 니네 동네에 혐오 시설 혹은 위험 시설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반발부터 하게 될걸 님비를 풀려면 결국 당근을 같이 줘서 푸는 거지 매질만 한다고 풀리는 문제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만 손해본다는건 변함 없자나.
재산권 침해 들고나와서 표 떨어지면 그어떠한 정치인도 그런 짓은 못 해
니들출근길따라간다
그리고 의무도 아닌 것을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그건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짓거리지 툭까놓고 말해서 당장 니네 동네에 혐오 시설 혹은 위험 시설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반발부터 하게 될걸 님비를 풀려면 결국 당근을 같이 줘서 푸는 거지 매질만 한다고 풀리는 문제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만 손해본다는건 변함 없자나.
저항 더 심해지지
그거는 중국에서나 그러는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님비현상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면 당근을 좀 더 줘야됨. 절대 속이면 안 된다. 얼마전에 기사 보니까 탈북자학교 건설 반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알고보니 건물 짓는 자리가 원래 지역주민 편의성 인프라 구축될 공간 일부였다네. 문제는 아직 그런거 아무것도 안 지어졌는데, 탈북자학교만 냅다 지으려고 드니까 지역주민 반발이 님비로 이어진거.
어짜피 님비의 목적이 재개발에 있다면 해당 꺼리는 뭔가가 들어오는거나 재개발 혜택 없애는거나 대동소이하게 느낄듯
근데 그런거 하나하나가 자유 시장 경제 논리에 반하는 규제임.. 그래서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