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사기죄 처벌은 간단하네

[1940293812]

사기를 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돈을 벌려는 이유는? 사회에서 편안하게 사려고

그러므로 사기쳐서 번 돈을 못 쓰도록

사기를 치는 새기들은 무기징역 박고 사회에서 돈 쓸 일이 없게 만들어야함

환수되는 돈은 대부분 돌려주고 걔들도 사람이긴 하니까 걔들한테 들어가는 세금 대신으로 쓰면 될듯

[아하아항♥♥]

판사 : 피고인은 가난한 부모님 밑엥서....

집유 2년. 땅땅

[움뀨언니]

환수되는돈을 돌려달라고하면 이미 사기꾼은 돈 다써버러리고
"돈없으니 못줘" 라고 할가능성이높으니 강제로 뺏어서 줘야지 빚을 만들어서라도

[겟타광자력빔]

교도소에서 강제노동시켜야지 죽을 때까지

[1940293812]

환수안되도 상관없을듯
어차피 무기징역 받으면 걔가 돈 쓸일은 없을테니

[야행성인간]

걔들은 왜 그걸로 먹여살려 감옥에서 노동시켜서 지 밥값 옷값 벌게해야지

[오이나먹어]

푼돈(몇만 몇십) 사기치는 애들은 누적 액수가 몇백만원이 넘어가고 피해자가 많아도 거의 돈 못찾고
큰돈 사기치는 애들은 애초에 현금화해서 다른데 짱박아놓고 "돈 다 썼습니다 죄송합니다"하면 끝남
남들 직장 1년 벌어서 3천 4천 모을까 말까인데 수십 수백억대 큰돈 사기친애는 3~4년 몇년 형기를
다 마치면 나와서 짱박아둔 사기쳤던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