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판검사가 욕을 먹는 이유

글꼴


 

조단위 손실로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하는 사건들은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생계형 범죄자들의 초,재범 판결에는 엄격함

 






댓글 11 | 쓰기
1


BEST
꼬우신가요 돈을 들고 오십시오 코리안
kimmc | 175.223.***.*** | 20.02.17 07:14
BEST
사실 뭐 저런거 생계형 범죄 저지르는 사람한테 엄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죄짓고 중형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임 국민을 귀족과 평민으로 나눈 뒤 평민에게만 엄한 처벌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깐 욕먹는 거지
막장발컨2 | 210.99.***.*** | 20.02.17 07:19
BEST
고액사건은 지들도 연관되있거나 하고싶은갑지
냐로 | 221.146.***.*** | 20.02.17 07:15
BEST
??? : 어딜 감히 천것들이 법을 어기나?
능지떡락 병ㅡ신흑우 | 113.192.***.*** | 20.02.17 07:15
BEST
다른건 모르겠는데 청약통장은 생계형이라기엔 좀 중범죄네
낙엽 지는가을 | 119.149.***.*** | 20.02.17 07:16
BEST

꼬우신가요 돈을 들고 오십시오 코리안

kimmc | 175.223.***.*** | 20.02.17 07:14
BEST

고액사건은 지들도 연관되있거나 하고싶은갑지

냐로 | 221.146.***.*** | 20.02.17 07:15

콩고물이 판결의 근거자너

국가공인노예 | 106.101.***.*** | 20.02.17 07:15
BEST

??? : 어딜 감히 천것들이 법을 어기나?

능지떡락 병ㅡ신흑우 | 113.192.***.*** | 20.02.17 07:15
BEST

다른건 모르겠는데 청약통장은 생계형이라기엔 좀 중범죄네

낙엽 지는가을 | 119.149.***.*** | 20.02.17 07:16

판사들은 자기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엘리트집단이라 생각한다지 가장 머리가 좋은 우리들이 어리석은 국민들을 계도한다는 뭐 그런 사상으로 판결함

막장발컨2 | 210.99.***.*** | 20.02.17 07:16

벌금이 징역형 집유보다 약한건데 이런 글 올라와서 벌금에도 집행유예 만듬

대통령 | 211.44.***.*** | 20.02.17 07:16

보통 생계형범죄 처벌 씨게 나오는건 초범이 아니라 동일범죄스택 여럿 쌓여서 그렇게 나오는거던데

rollrooll | 1.246.***.*** | 20.02.17 07:17
rollrooll

본문보면 초범도 저정도

candy pop | 223.38.***.*** | 20.02.17 07:18
BEST

사실 뭐 저런거 생계형 범죄 저지르는 사람한테 엄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죄짓고 중형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임 국민을 귀족과 평민으로 나눈 뒤 평민에게만 엄한 처벌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깐 욕먹는 거지

막장발컨2 | 210.99.***.*** | 20.02.17 07:19
막장발컨2

내가 위에서 얘기한 판사들의 선민의식과도 관련 있다고 보이는데 판사들 입장에서도 좀 꿀린다 싶은 위치에 있는 재벌 회장님이나 장관급 공무원 국회의원등등은 자존심 때문에 재판정에서 머리꼿꼿이 세우더라도 막상 판결할 때는 겁나서 엄한 판결을 못내리나 보더라고 재판 도중에 선배님이나 자기가 깎듯이 모시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솜방망이 처벌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막장발컨2 | 210.99.***.*** | 20.02.17 07:21


1
댓글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목록보기


위로가기
유이P | 추천 0 | 조회 8 | 날짜 05:02
뭐임마썰어버린다 | 추천 0 | 조회 7 | 날짜 05:01
새벽반유게이 | 추천 0 | 조회 8 | 날짜 05:01
눕고싶다 | 추천 0 | 조회 42 | 날짜 05:00
nana111 | 추천 0 | 조회 54 | 날짜 05:00
루리웹-8924886540 | 추천 0 | 조회 41 | 날짜 05:00
夜咄ディセイブ | 추천 2 | 조회 1 | 날짜 05:00
루리웹-3514816314 | 추천 1 | 조회 7 | 날짜 04:59
뭘보냥 | 추천 0 | 조회 23 | 날짜 04:59
전국치즈협회장 | 추천 4 | 조회 11 | 날짜 04:59
Garaetteok | 추천 0 | 조회 9 | 날짜 04:59
철컹철컹 페도아닌새기 | 추천 0 | 조회 22 | 날짜 04:59
잇힝힝힝힝힝 | 추천 0 | 조회 16 | 날짜 04:58
루리웹-9457203597 | 추천 0 | 조회 19 | 날짜 04:58
역습의무츠미 | 추천 1 | 조회 40 | 날짜 04:58
Cortana | 추천 0 | 조회 19 | 날짜 04:58
에프-킬라 | 추천 0 | 조회 27 | 날짜 04:58
럽@피스 | 추천 0 | 조회 37 | 날짜 04:58
Pyapya | 추천 1 | 조회 43 | 날짜 04:58
루리웹-53620302 | 추천 0 | 조회 28 | 날짜 04:57
감튀중독자 | 추천 0 | 조회 10 | 날짜 04:57
레이우지 우츠호 | 추천 0 | 조회 35 | 날짜 04:57
Emrakul | 추천 2 | 조회 41 | 날짜 04:57
루리찌 | 추천 1 | 조회 80 | 날짜 04:56
샤가 | 추천 2 | 조회 74 | 날짜 04:56
리톨쿤 | 추천 1 | 조회 55 | 날짜 04:56
∀Gundam | 추천 5 | 조회 71 | 날짜 04:56
Delogarhythm | 추천 0 | 조회 20 | 날짜 04:56

1 2 3 4 5


글쓰기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