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5986074?page=2
흠 불법다운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공짜로 봤으니 괜찮다라는 트위터 보고
대화가 안통하니 말싸움 이길수 없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한건 아님.
사실 인터넷에서 스트리밍으로 보는건 불법다운로드가 아님.
물론 스트리밍 원리가 하드에 잠시 저장되는거라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다운로드가 맞긴 하는데
법에서는 스트리밍으로 인해 잠시 컴퓨터 하드에 저장되는건 불법다운로드가 아니라는 규정도
있고, 잘 기억은 안나지만 비슷한 판례도 본 적 있음.
뭐라더라?
스트리밍을 불법다운로드로 규정하면 인터넷 사용 그 자체가 불법다운로드가 되버려서 인터넷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나 뭐라나.
즉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님.
배급사 : 아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