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라면 24봉지 훔치기 vs 마리화나 100회 구입

[Clonetrooper]

마리화나는 100번까지는 봐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5259608

출처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5259608

[6847491751]

판사 코에 라면스프 넣어줬으면 몰랐다

[여긴 패러렐월드]

판사도 마리화나 빨고 판결 내렸나 보네

[루리웹-379472426]

ㅍㅅ 글자 가려.. 너 그러다 큰일나.

[YuTTan]

판사가 뭐 옥황상제여?

[진상왕]

시벌 서민은 지나가다 너 성추행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텐데 돈있으면 법이고 나발이고 ㅁㅇ 빠는구만

[In Motion]

무전유죄 유전무죄

[Mystica]

저걸로 10개월이면 초범이 아닐텐디

뒤쪽이 노답이라고 앞쪽도 노답이 되는 건 아니지

[아뭐임]

근데 100회 구입도 말이 초범이지...

[호에에에에]

교도소가 징벌을 위한 장소가 아닌건 인정해도

먹을거 도둑질 10번한 사람 보단 사람1명 죽인놈, 사기 1천억원 친놈이 훨씬 쌍놈인건 누구나 공감할텐데

[루리웹-2294817146]

앞에는 아무래도 좋음. 뒤엣놈 대응을 죶같이하니 애널에 꿀바른 돈을 넣었다뺐다 하냐는 말이 나오는거지

[Mystica]

앞에것이 아무래도 좋으면 왜 나란히 적었냐

[렉신]

먹을거 도둑질 한놈은 구제방안으로 봉사활동이나 환경미화 보조 같은 일 시켜서 갚아나간다면
억단위는 말 그대로 평범한 가정 5년간 착실히 모을 돈
근데 사기꾼은 관대하고 생계형 범죄는 엄격하고

아 그런데 군 장성의 억단위 생계형 비리는 관대하드라 역시 억단위가 집유 기준인가

[호에에에에]

1명을 죽이면 살인마
수천명을 죽이면 영웅
이런것도 아니고

[루리웹-2047101059]

초범이 아니라는건 걍 니추측아니냐

[루리웹-7351584218]

앞에것은 설령 재범이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된다고 보니까 그렇지
생계 유지를 위한 범죄는 감형 요건인거 모르냐 물론 실제로 사용되는건 군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포장해서 감형하는 쪽으로나 쓰이는게 문제지만

[루리웹-7351584218]

그리고 연쇄살인마는 당연히 초범이라도 살인 한번 한 형량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연쇄ㅁㅇ범도 초범이라도 당연히 한번 한 놈 보다 중하게 처벌해야지 심지어 100회면

[H-SSamZi]

뭐 고대부터도 저래왔으니 바뀔리가없지 로봇 판사를 쓰던가

[멍게소리여]

로봇쓰면 로봇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 없다 이지랄

[멍게소리여]

현진 법관계자들이 로봇 반대하는 이유이

[루리웹-2294817146]

애초에AI+DB구성으로 돌리면 현직판사 변호사 다 존나 의미없음

[너이새끼 Gun★Bang져]

판례주의 따를게 뻔하니 결국 결론은 똑같음

[A:mon]

형량이 높게 나오면 돈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해봅시다

[메이개죶의 검]

16,000원 = 10개월
마1약 = 무죄

[루리웹-1039287179]

보통 이런경우는
라면 훔친건 초범이 아닌 재범이나 뭐 그런거 쌓여서 그런거고
마1약은 이제사 한 번 걸린거라 돈으로 감형 존나 한거고 뭐 그런셈이더라

[루리웹-2294817146]

이명박 = 전과 11범

변호의 가치가 없음

[도리언그레이]

이래서 판사는 다 자르고 AI로 대체해야한다!

[붉게빛나는로동의별]

글쎄다 꼭 저런걸로 감옥가는놈 보면
저거 하나만 훔친게 아니던데

[Mr.Shore]

찾아보니까 사기 전과로 실형 살았던 적도 있고 전과 여러개 맞음

[카시마]

라면을 잘 훔쳤다는 글이 아닙니다

[Ump45찌찌]

하지만 그거만 보는애들이있음

[디첩X근첩]

법을 공부한다는 새끼들이 저런짓이나 일삼으면서 정의라는 단어를 외치는게 참으로 우습다.

대체 언제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다수가 인정할만한 형벌을 내릴수 있게될까?

기계가 판사도 하고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

[Хотите чаю?]

[갸쏠린]

아...혁명 마렵다

[지나가는 학생]

돈도 많은 인간들이 몸에 안좋은 ㅁㅇ은 왜 하지?

[Хотите чаю?]

다른 안좋은거는 다해봤나부지

[鋼のzeel™]

돈들여서 안좋은거 한후에 다시 돈들여서 좋은거 해서 보충해야지..

[호에에에에]

술,담배도 하는데 그게 그거인 ㅁㅇ정도야 뭐

[GLaDOS]

그런데 단순구매 및 투약은 한번으로 바로 실형 나오는 경우가 드뭄
저 재벌 아니더라도

[아뭐임]

100회 구입은 한번이 아니잖아.

그냥 한번 걸린 거지...

[choyong]

한번 걸렸다는 그게 초범임. 전과가 없는 거니까.

[아뭐임]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준이 이상한거지.

짜잘한 경범죄는 하는 족족 10번 잡혔다고 가중처벌인데, 한번 잡혔을 때 과거 범죄 수십번은 싸잡아서 한번으로 퉁치는 게

[choyong]

과거 범죄 수십번 같은 거가 한번에 잡혔을 때는 초범/재범 구분이 아니라 상습범이라고 하지. 이것도 하나만 한 범죄에 비해선 중하게 처벌하는 거긴 한데, 초범은 초범이고 어쨌든 상쇄시킴

[아뭐임]

초범의 범주가 너무 넓은 거 아님? ㅋㅋㅋ 이건 뭐 절도 수백번 해도 한번 잡혔으니 초범! 취급하는 거잖아?

[choyong]

초범 재범은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용어니까. 범주가 넓은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초범이란 말이 법에서 쓰이는 의미임.

[키르아이시스]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일정부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 하는 측면이 있음

돈 많으면 좋은 변호사 돈 없으면 국선

전관예우 변호사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게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는게 자본주의니까

돈 없으면?? 엄격한 법으로 처벌 받아야지..

[EZ2MC]

실제 퇴임후 대기업 법무팀가는경우도 왕왕있지..일본은 아예 이런 재취업못하게하고 연금 좀 더 주는식이던가..전관예우 막을려면 우리도 이런거 생각해봐야됨

[얼짱파이터]

저 말은 살인을 얼마나 해도 걸리는건 처음이면 초범이라고 하는거 맞지?
개같은거....

[위딘템테이션]

곰탕집이 여기서 또 물타기나오네. 그건 진술만 세개를 번복한거만으로도 변호사가 나루호도나 코미카도가 온다한들 못이길 재판이었는데.

[육두구정향]

법은 믿음과 달리 그물이라도 거미줄 같은거라서 파리 모기가 걸리면 죽음이지만 참새는 그냥 찢고 지나가지.

[sanctia]

않이 라면털이범은 재범이라니 그렇다치고 그래도 마-약은 대체...

[초록결정]

아니 아침부터 기레기 까느라 열올리신 분들이 이런건 또 곧이곧대로 들으시네.

[잉여대왕]

ㅁㅇ류는 비쌈 > 고위층이나 약국 같이 돈 쓸어모으는 쪽에서 구매 > 일반인 운반책만 중형. 파는놈 사는놈 모두 솜방망이

[테킬라]

이거보면 판사는 AI가 시급

[루리웹-6885585758]

라면 훔치기인 저 사례는 초범이 아니라 아마 재범이 심각해서 누적으로 징역을 갔던 거로 알고있음.

물론 그걸 감안해도 ㅁㅇ구입이 1회도 아닌 무려 100회가 적발이 1번이라고 집유라는건 납득하기 힘들다.

[길리어스 오스본]

마리화나 첨가 라면을 만들면 되겠다

[가을출타]

안걸리면 범죄가 아님. 걸려도 의지를 보이면 초범이라 짐유 됨.
내가 이해한게 맞는거지?

[리얼북]

진짜 이런거 싹다 갈아엎을려면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공개처형 해야됨?

[돌고래낭낭하게]

법치주의 부정이지 이건

[쿰쿰파]

라면도 처벌했으면 마2약도 제대로 처벌해야지 개4새2끼들 공수처든 뭐든 저 부조리한 개새들 견재하고 조질수있는 기관 무조건 필요하다